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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완화 ‘공시가 6억 이하’ 잠정 합의…대주주 요건은 美 대선 이후”
입력 2020.11.03 (06:10) 수정 2020.11.03 (08:0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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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미국 대선 이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해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4시간에 걸친 당·정·청 회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큰 틀에서는 가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발표하는 주체는 당이 아닌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1주택 재산세 인하의 경우 지방세 감소 우려가 있어 당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당정은 일단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간 줄다리기 끝에 정부 안에 힘이 실린 것입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은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어서 따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 기준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개인별 5억 원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는데, 민주당 안이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에 정책 양보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내년 재보궐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7일 :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되돌리라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선거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근혁
  • “재산세 완화 ‘공시가 6억 이하’ 잠정 합의…대주주 요건은 美 대선 이후”
    • 입력 2020-11-03 06:10:21
    • 수정2020-11-03 08:01:27
    뉴스광장 1부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미국 대선 이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해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4시간에 걸친 당·정·청 회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큰 틀에서는 가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발표하는 주체는 당이 아닌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1주택 재산세 인하의 경우 지방세 감소 우려가 있어 당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당정은 일단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간 줄다리기 끝에 정부 안에 힘이 실린 것입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은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어서 따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 기준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개인별 5억 원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는데, 민주당 안이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에 정책 양보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내년 재보궐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7일 :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되돌리라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선거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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