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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미시 조정 필요”
입력 2020.11.03 (12:50) 수정 2020.11.03 (13:21) 정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재산세 인하 기준은 1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지만, 미시적인 조정이 아직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미시적으로 조정할 게 있어서 검토하고, 자치단체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산세 인하는)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추진하는 건, 당정이 조율하고 인식을 공유했다 하더라도 예의가 아니”라며 “가닥은 잡았지만, 자치단체의 염려가 있고 설명도 해야해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산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정확하게 자치단체별로 파악하고 향후 3년 정도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단체장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미시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곧 정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딱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90%에서 하향하는 방안은 “들어본적 없다”면서 “그 문제는 이미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정애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미시 조정 필요”
    • 입력 2020-11-03 12:50:33
    • 수정2020-11-03 13:21:11
    정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재산세 인하 기준은 1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지만, 미시적인 조정이 아직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미시적으로 조정할 게 있어서 검토하고, 자치단체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산세 인하는)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추진하는 건, 당정이 조율하고 인식을 공유했다 하더라도 예의가 아니”라며 “가닥은 잡았지만, 자치단체의 염려가 있고 설명도 해야해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산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정확하게 자치단체별로 파악하고 향후 3년 정도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단체장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미시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곧 정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딱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90%에서 하향하는 방안은 “들어본적 없다”면서 “그 문제는 이미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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