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고민 중…정리되면 발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전세 대책 안정화를 위해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고, 논의가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언제 안정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대해 “1989년에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는데, 이번 임대차법 변화는 그때보다 더 커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김 장관에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집을 알아보기도 전에 세입자에게 이사비 조로 위로금을 주고 전세 난민에서 벗어났다면서 맞는 방향인지 캐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계약을 연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2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와 같은 기관을 통해 공적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 중인데, 고민하는 내용을 중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