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업계 “5% 기여금 너무 많아…택시 활용 사업만 활성화”

모빌리티 업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늘(3일) 성명에서 “권고안은 기여금의 과도한 수준을 설정하고 총량은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포럼은 “권고안의 기여금 수준은 차량과 기사 비용에 더해 기여금 부담을 비현실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사업자의 진입과 성장 모두를 막아버릴 우려가 크다”며 기여금 수준이 운행 횟수당 300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애초 99대 이하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기여금 면제를 약속한 것과 달리 권고안에는 ‘2년 납부 유예’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포럼은 “권고안에 따라 국토부 입법 방향이 확정될 경우 결국 ‘타다’와 같이 택시와 차별성 있는 서비스인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기존 택시를 활용한 사업만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사업자가 택시를 활용한 사업으로 귀결되는 것은 본 법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제 국토부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