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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대선
美대선이 바꿀 무역전쟁·기후변화…우리 경제 영향은?
입력 2020.11.03 (16:57) 취재K

■올해 K-배터리 점유율 2배 넘게 늘어난 비결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은 지난해 점유율 4위(1~9월)에서 올해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해 5위 삼성SDI는 4위로, 9위 SK이노베이션도 6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세 한국업체의 점유율 합계는 35.1%, 지난해 같은 기간 16.2%와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성장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유럽시장 때문입니다. EU는 올해부터, 자동차 회사별로 판매차량의 평균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규제로 각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와 헝가리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갖춘 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폭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 시동이 걸리기 전입니다. 관건은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바이든 "파리기후변화 협약 복귀…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천조 원"

7월 14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델라웨어 유세에서 "당선되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약속을 한 건 없지만, 정책 기조로 볼 때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도 유럽에 이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LG화학은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완공했고, SK이노베이션도 조지아주에 2개의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2조 달러, 우리 돈 2천2백조 원을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회도 예상됩니다.

■'진인사 트천명' 사라지고 WTO 최종심 구성될까?

트럼프 집권 4년간은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득세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통상 관료들 사이에서 '진인사 트천명(盡人事 트天命)'이란 말까지 유행할 정도로 미국의 힘에 의한 협상이 많았습니다.

'진인사 트천명'은 한미 양국의 실무진들이 합의해 놓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는 경우가 많아 '할 일은 다 하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의미의 자조적 표현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WTO의 최종심 재판관 선출을 거부하고 있어 분쟁 해결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 분쟁절차에 올라있지만, 최종심 결론이 늦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든 또한 자국 제조업 보호나 대중 압박, 미국 중심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맹국의 입장은 고려하는 '다자주의'로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자유무역에 반하는 조치들이 시정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년째 후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도 자유무역의 기조 속에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이 법인세 등 세금을 올리고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세에까지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가전과 스마트폰 매출도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연임 시 정책의 연속성 기대...화웨이 규제 반사이익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될 경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이어질 것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미 FTA 개정 등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한미 무역 개선은 끝났고 이제까지와 연속성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기에 불의의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나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진출에 대한 견제는 뜻하지 않게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는 격차를 유지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5G 통신망 구축과정에서 화웨이와 중국업체들에 밀리던 한국 업체들에는 좋은 기회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예고돼 있다는 점은 우리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상하원까지 모두 민주당에 넘어가는 '블루웨이브' 실현될까?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 뿐 아니라 상원의 3분의 1과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금융시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상하원이 모두 민주당에 넘어가는 '블루웨이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가능하고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도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디스 애낼리틱스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할 경우 2년 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대선 불복과 혼란 상황입니다. 우편투표가 많은 이번 선거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성을 문제 삼아 불복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늦가을로 접어들며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미국 정치뿐 아니라 경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번 선거 결과에 각 경제 주체들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美대선이 바꿀 무역전쟁·기후변화…우리 경제 영향은?
    • 입력 2020-11-03 16:57:09
    취재K

■올해 K-배터리 점유율 2배 넘게 늘어난 비결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은 지난해 점유율 4위(1~9월)에서 올해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해 5위 삼성SDI는 4위로, 9위 SK이노베이션도 6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세 한국업체의 점유율 합계는 35.1%, 지난해 같은 기간 16.2%와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성장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유럽시장 때문입니다. EU는 올해부터, 자동차 회사별로 판매차량의 평균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규제로 각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와 헝가리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갖춘 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폭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 시동이 걸리기 전입니다. 관건은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바이든 "파리기후변화 협약 복귀…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천조 원"

7월 14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델라웨어 유세에서 "당선되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약속을 한 건 없지만, 정책 기조로 볼 때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도 유럽에 이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LG화학은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완공했고, SK이노베이션도 조지아주에 2개의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2조 달러, 우리 돈 2천2백조 원을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회도 예상됩니다.

■'진인사 트천명' 사라지고 WTO 최종심 구성될까?

트럼프 집권 4년간은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득세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통상 관료들 사이에서 '진인사 트천명(盡人事 트天命)'이란 말까지 유행할 정도로 미국의 힘에 의한 협상이 많았습니다.

'진인사 트천명'은 한미 양국의 실무진들이 합의해 놓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는 경우가 많아 '할 일은 다 하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의미의 자조적 표현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WTO의 최종심 재판관 선출을 거부하고 있어 분쟁 해결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 분쟁절차에 올라있지만, 최종심 결론이 늦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든 또한 자국 제조업 보호나 대중 압박, 미국 중심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맹국의 입장은 고려하는 '다자주의'로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자유무역에 반하는 조치들이 시정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년째 후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도 자유무역의 기조 속에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이 법인세 등 세금을 올리고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세에까지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가전과 스마트폰 매출도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연임 시 정책의 연속성 기대...화웨이 규제 반사이익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될 경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이어질 것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미 FTA 개정 등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한미 무역 개선은 끝났고 이제까지와 연속성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기에 불의의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나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진출에 대한 견제는 뜻하지 않게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는 격차를 유지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5G 통신망 구축과정에서 화웨이와 중국업체들에 밀리던 한국 업체들에는 좋은 기회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예고돼 있다는 점은 우리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상하원까지 모두 민주당에 넘어가는 '블루웨이브' 실현될까?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 뿐 아니라 상원의 3분의 1과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금융시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상하원이 모두 민주당에 넘어가는 '블루웨이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가능하고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도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디스 애낼리틱스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할 경우 2년 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대선 불복과 혼란 상황입니다. 우편투표가 많은 이번 선거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성을 문제 삼아 불복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늦가을로 접어들며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미국 정치뿐 아니라 경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번 선거 결과에 각 경제 주체들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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