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픽쓰리] 1주택 재산세 인하 6억 원 이하만…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

■ 1주택 재산세 인하 6억 원 이하만…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

6억이냐, 9억이냐.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정부 안인 6억 원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내년부터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의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 내리는데, 가장 많은 재산세 감면이 되는 경우는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의 1주택자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인 주택은 6만 원이던 재산세가 3만 원으로, 경감 비율로만 따지면 50%가 줄어듭니다.

6억 원 주택 갖고 계신 분들도 재산세 18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또 다른 쟁점이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변경은 한마디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돌린 것입니다.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의, 문 대통령 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냈는데, 대통령은 반려했습니다.

사의 표명의 발단은 앞서 전해드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입니다.

홍 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10억 원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한 건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굳건한 신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물가 상승률 0.1%로 뚝, 전셋값 상승폭 2년 만에 최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0%대로 내려왔습니다.

장마·태풍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 신선 식품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2만원 통신비’가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주거비 부담은 커졌습니다.

집세가 0.5% 올랐습니다.

특히 월세보다는 전세,

전셋값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 이 내용은 오늘 오후 5시 50분 KBS2TV <통합뉴스룸 ET>에서 더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