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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피살 공무원 관련 정보공개 불가”…유족 “장관에게 직접 듣겠다”
입력 2020.11.03 (17:52) 수정 2020.11.03 (21:22) 정치
서해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국방부가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되어 정보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 군의 정보수집 능력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한미동맹 및 연합작전의 정상적인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과장과 법제담당과장은 오늘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담당 변호사를 만나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전달하고 군 당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상경계 작전 실패한 것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관련된 것을 국가기밀, 안보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동안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의 사실여부를 명확히 듣고 싶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한미동맹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았어야 하지만 국회의원을 통해서 언급됐다"면서 "국회의원들한테는 감청 대화내용을 말해주면서 왜 유가족에게는 비공개냐고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에서 첩보 수집 이후부터 사살된 9시 40분까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국민을 보호했는지 밝혀야 될 것 같다"면서 "행정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6일 유가족 측과 서욱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을 실시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된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우리 군의 감청 녹음파일과 시신 소각 장면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지난달 6일 국방부에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北피살 공무원 관련 정보공개 불가”…유족 “장관에게 직접 듣겠다”
    • 입력 2020-11-03 17:52:58
    • 수정2020-11-03 2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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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국방부가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되어 정보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 군의 정보수집 능력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한미동맹 및 연합작전의 정상적인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과장과 법제담당과장은 오늘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담당 변호사를 만나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전달하고 군 당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상경계 작전 실패한 것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관련된 것을 국가기밀, 안보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동안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의 사실여부를 명확히 듣고 싶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한미동맹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았어야 하지만 국회의원을 통해서 언급됐다"면서 "국회의원들한테는 감청 대화내용을 말해주면서 왜 유가족에게는 비공개냐고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에서 첩보 수집 이후부터 사살된 9시 40분까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국민을 보호했는지 밝혀야 될 것 같다"면서 "행정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6일 유가족 측과 서욱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을 실시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된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우리 군의 감청 녹음파일과 시신 소각 장면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지난달 6일 국방부에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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