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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조건불리직불제 폐지로 마을 공동기금 고갈” 외
입력 2020.11.03 (19:25) 수정 2020.11.06 (15:59)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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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의 "조건불리직불제 폐지로 마을 공동기금 고갈" 기사를 소개합니다.

제주도 읍면 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직불금의 20에서 3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도서 지역 등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을 조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지정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직불금을 주는 건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조건불리직불제를 포함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기존 5개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되면서 조건불리직불제가 폐지됐고, 결과적으로 마을 공동기금 조성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마을 공동기금은 정부 공모사업의 자부담으로 활용하거나 회관 개보수, 농지 간이 기반 정비 등 여건 개선에 사용돼왔는데 기금을 다 쓰면 그런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거죠.

하지만 농민들에게 주는 직불금 일부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 지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어 행정당국에선 공동기금을 마을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기금 조성이 어려워진 부작용을 짚어내고 대안까지 함께 전한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돌봄

시사용어 이어갑니다.

학부모는 다 아시겠지만 최근 돌봄이란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돌봄 교실 운영‧관리 주체를 두고 학교의 책임인지, 지역사회의 몫인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며 6일에는 전국 총파업도 예고됐습니다.

오늘 시사용어로는 돌봄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돌봄 사업은 초등 돌봄 교실이 대표적인데요.

돌봄의 대상이 초등학생인 만큼 현재 교육부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이 맞벌이 가정 위주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보살피고 교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돌봄 교실의 운영주체를 현행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 특별 법안이 발의되면서 교원단체와 돌봄 전담사들의 의견이 충돌하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은 곧 민간 위탁으로 이어질 것이며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8시간 전일제 채용으로 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돌봄 관련 업무가 과중하고 돌봄 자체의 성격은 보육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가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교육부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돌봄 법안을 전격 보류했다고 밝혔는데요,

돌봄 운영 주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보여 3일 앞으로 다가온 파업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돌봄사 6일 파업 예고…“교사 대체 투입 위법”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시사용어로 전해드린 돌봄 이관 논란과 관련해 제주지역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3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 민영화를 부추길 뿐이라며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 차별을 해소하고 공적 시스템을 확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도내 돌봄전담사 223명 가운데 100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보였다며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돌봄 전담사 파업시 교육당국과 현장에서 초등 교사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안전체험관 개관…21개 재난 체험 시설 갖춰

다양한 재난 유형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주안전체험관이 오늘(3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제주 특성에 맞춘 선박과 항공기 사고, 풍수와 지진 등 21개 종류의 재난 체험시설을 갖췄습니다.

안전체험관의 하루 최대 교육 인원은 320명으로 시설 이용요금은 없고 예약제로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위미 공사 현장서 크레인 넘어져…8백여 가구 정전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우체국 옆 공사현장을 오가던 크레인이 넘어지며 전선을 건드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 분 동안 위미리 일대 8백여 가구에 전기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악산 사업자 측 금품로비 시도”…“돈 건네려던 것 아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긴급 회견을 열고, 어제(2일) 송악산 개발사업 사업자에게 부탁을 받았다며 도내 한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대 목소리를 줄이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밝히고, 제주도에 송악산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건설사 대표이사는 "서울에 있는 지인 부탁으로 반대 목소리를 줄여달라고 한 건 맞지만, 돈을 건네려고 한 건 아니었고 해당 지인이 사업자인 신해원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른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신해원 측도 불법적인 로비를 부탁한 적 없고, 해당 건설사 대표이사를 알지도 못한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제주 택배 도선료 5배 비싸…국회에서는 논의해야”

전국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도선료 입법화 서명운동'에 도민 만 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료는 도서 산간에 택배를 운송할 때 추가되는 비용으로 제주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택배법 제정에 도선료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대중제 골프장, 편법 운영 전수 조사”

도내 한 대중제 골프장에서 편법으로 회원제처럼 운영하는 의혹이 있다는 어제(2일)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도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대중제 골프장에서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고객에게 회원권을 주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의혹이 제기된 해당 골프장은 내일(4일)까지 현장 조사를 마쳐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3위원회 통해 추가진상 보고서 발간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가 최우선 과제라며 제주4·3위원회를 통한 추가 진상 피해보고서 발간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현재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미약하다며 4·3위원회에 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자료제출요구, 국가기관 협조 의무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공항 추진에 협력’ 주호영 원내대표 사과하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 제2공항 추진에 협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대단체인 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논평을 내고 극심한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2공항이 숙원사업으로 포장됐다며 주 원내대표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원희룡 지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을 내세워 도민갈등은 외면한 채 대권행보를 위한 재물로 2공항을 이용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 [뉴스브리핑] “조건불리직불제 폐지로 마을 공동기금 고갈” 외
    • 입력 2020-11-03 19:25:10
    • 수정2020-11-06 15:59:27
    뉴스7(제주)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의 "조건불리직불제 폐지로 마을 공동기금 고갈" 기사를 소개합니다.

제주도 읍면 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직불금의 20에서 3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도서 지역 등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을 조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지정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직불금을 주는 건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조건불리직불제를 포함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기존 5개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되면서 조건불리직불제가 폐지됐고, 결과적으로 마을 공동기금 조성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마을 공동기금은 정부 공모사업의 자부담으로 활용하거나 회관 개보수, 농지 간이 기반 정비 등 여건 개선에 사용돼왔는데 기금을 다 쓰면 그런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거죠.

하지만 농민들에게 주는 직불금 일부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 지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어 행정당국에선 공동기금을 마을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기금 조성이 어려워진 부작용을 짚어내고 대안까지 함께 전한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돌봄

시사용어 이어갑니다.

학부모는 다 아시겠지만 최근 돌봄이란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돌봄 교실 운영‧관리 주체를 두고 학교의 책임인지, 지역사회의 몫인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며 6일에는 전국 총파업도 예고됐습니다.

오늘 시사용어로는 돌봄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돌봄 사업은 초등 돌봄 교실이 대표적인데요.

돌봄의 대상이 초등학생인 만큼 현재 교육부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이 맞벌이 가정 위주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보살피고 교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돌봄 교실의 운영주체를 현행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 특별 법안이 발의되면서 교원단체와 돌봄 전담사들의 의견이 충돌하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은 곧 민간 위탁으로 이어질 것이며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8시간 전일제 채용으로 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돌봄 관련 업무가 과중하고 돌봄 자체의 성격은 보육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가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교육부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돌봄 법안을 전격 보류했다고 밝혔는데요,

돌봄 운영 주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보여 3일 앞으로 다가온 파업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돌봄사 6일 파업 예고…“교사 대체 투입 위법”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시사용어로 전해드린 돌봄 이관 논란과 관련해 제주지역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3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 민영화를 부추길 뿐이라며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 차별을 해소하고 공적 시스템을 확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도내 돌봄전담사 223명 가운데 100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보였다며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돌봄 전담사 파업시 교육당국과 현장에서 초등 교사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안전체험관 개관…21개 재난 체험 시설 갖춰

다양한 재난 유형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주안전체험관이 오늘(3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제주 특성에 맞춘 선박과 항공기 사고, 풍수와 지진 등 21개 종류의 재난 체험시설을 갖췄습니다.

안전체험관의 하루 최대 교육 인원은 320명으로 시설 이용요금은 없고 예약제로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위미 공사 현장서 크레인 넘어져…8백여 가구 정전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우체국 옆 공사현장을 오가던 크레인이 넘어지며 전선을 건드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 분 동안 위미리 일대 8백여 가구에 전기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악산 사업자 측 금품로비 시도”…“돈 건네려던 것 아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긴급 회견을 열고, 어제(2일) 송악산 개발사업 사업자에게 부탁을 받았다며 도내 한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대 목소리를 줄이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밝히고, 제주도에 송악산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건설사 대표이사는 "서울에 있는 지인 부탁으로 반대 목소리를 줄여달라고 한 건 맞지만, 돈을 건네려고 한 건 아니었고 해당 지인이 사업자인 신해원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른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신해원 측도 불법적인 로비를 부탁한 적 없고, 해당 건설사 대표이사를 알지도 못한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제주 택배 도선료 5배 비싸…국회에서는 논의해야”

전국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도선료 입법화 서명운동'에 도민 만 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료는 도서 산간에 택배를 운송할 때 추가되는 비용으로 제주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택배법 제정에 도선료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대중제 골프장, 편법 운영 전수 조사”

도내 한 대중제 골프장에서 편법으로 회원제처럼 운영하는 의혹이 있다는 어제(2일)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도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대중제 골프장에서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고객에게 회원권을 주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의혹이 제기된 해당 골프장은 내일(4일)까지 현장 조사를 마쳐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3위원회 통해 추가진상 보고서 발간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가 최우선 과제라며 제주4·3위원회를 통한 추가 진상 피해보고서 발간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현재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미약하다며 4·3위원회에 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자료제출요구, 국가기관 협조 의무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공항 추진에 협력’ 주호영 원내대표 사과하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 제2공항 추진에 협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대단체인 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논평을 내고 극심한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2공항이 숙원사업으로 포장됐다며 주 원내대표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원희룡 지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을 내세워 도민갈등은 외면한 채 대권행보를 위한 재물로 2공항을 이용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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