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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김경진 “秋, 권력은 신중히 행사해야…조자룡 헌칼 쓰듯 하면 안돼” vs 김남국 “그럼 조국 전 장관 수사 땐 檢서 자성의 목소리 있었나?”
입력 2020.11.03 (20:21)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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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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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을 이뤄야 할 시기라는데 공감하는 검사 더 많을 것.. 검사는 정치적 중립 지켜야, 윤석열 총장이 자제하라는 메시지 보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 추미애 장관이 무리한 수사 지휘했다? 불가피했다고 평가하고 싶어
- 라임, 옵티머스 사태 수사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감찰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 있어
- 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관련 무리한 수사할 때 검찰 내 목소리 나왔나? 자성의 목소리 없어

김경진 전 의원
- 검사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것 맞아.. 그렇다면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징계위원회 회부 안 하나?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전제부터 잘못됐다
- 핵심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의지 있었는데도 추미애 장관이 증거없이 배제한 것
- 권력이나 권한은 굉장히 신중히 행사해야하는데 조자룡 헌칼 쓰듯이 하고 있어
- 조국 전 장관 수사는 무리한 수사 아냐.. 유죄가 명백한 사건이 대부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초지일검>
■ 방송시간 : 11월 3일 (화) 18:30~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주진우: 누가 검사에게 절대권력을 주었는가. 2020년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여,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두 장 올려놓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제로 불꽃 토론 나눠봅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김남국 의원 어서 오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 을의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안산 단원 을은 안녕하시죠?

◆김남국: 네, 저희 살아 있는 생생 도시, 안산. 정말 놀러올 곳, 맛집도 너무 많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뭘 잘합니까?

◆김남국: 뭘 잘하다니요?

◇주진우: 맛집이 많다면서요.

◆김남국: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동네의 그냥 모든 곳이 맛집이에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주진우: 김남국 정치인 다 됐네요.

◆김남국: 정치인 다 된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요.

◇주진우: 정치 잘하네요.

◆김남국: 제가 서울에 저희 동네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 대학가 근처인데 별로 그렇게 먹을 게 없었는데 안산의 저희 사무실 건물에만 맛집이 너무 여러 곳이에요. 한 네다섯 곳은 되는 것 같아요.

◇주진우: 아이고, 많이 정치인 다 돼 갑니다.

◆김남국: 진짜라니까요?

◇주진우: 정치인이죠.

◆김경진: 안산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에 좀 많죠?

◆김남국: 네, 선부동 쪽인데요. 거기는 단원 갑인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주진우: <초지일검>으로 바로 달려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검사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김남국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게.

◇주진우: 김남국 의원.

◆김남국: 갑자기 저한테.

◇주진우: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가시죠.

◆김남국: 우선은 검사들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프로스에 댓글을 남기던 검사들이 전체 검사를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수사 지휘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반발하는 모습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대다수의 많은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라든가 아니면 지금 검찰이 바뀌어야 할, 검찰개혁을 이뤄야 할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더 공감하시는 검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언론에서 부추겨서 확대해서 검란이다 아니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뭔가 크게 뭐가 일어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주진우: 조심해야 한다니요?

◆김남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 거잖아요. 또 그리고 특히나 검사라고 하는 직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더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들이 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남기면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듯한 태도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그런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한마디 덧붙이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라면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훈수 하나 뒀습니다. 지금 자제하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이 점수를 딸 것이다. 좋은 생각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런데 김남국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동부지검의 진혜원 부부장검사 있잖아요. 그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 안 합니까?

◇주진우: 아니, 왜 그런데 한 검사님 이야기 말고 큰 그림으로. 김경진 의원님 그걸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면.

◆김경진: 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국가에 관한 중요한 의사 결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위임한 행정 입법의 범위 내에서는 각 부의 장관들이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사실은 행정 공무원들은 그 범위 내에서 행정을 집행할 따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못박혀 있는 거고. 그런데 진혜원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을 많이 넘나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추 장관님께서 이게 굉장히 사실상 그냥 배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은근히 장려를 한다고 할까? 저는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김남국 의원님한테 본인이 답변할 일도 아닌데 이렇게.

◇주진우: 본론으로 넘어가시죠. 김경진 의원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그거야 뭐 추 장관님이 잘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진우: 어떤 부분을 잘못했습니까?

◆김경진: 수사 지휘 안 할 걸 했죠.

◇주진우: 수사 지휘.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검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김경진: 저도 대단히 장관이 오판을 하고 장관의 판단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봅시다. 검사들이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고 자꾸 그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의 핵심이 뭐였어요? 첫째 검찰 내부 사정이라든지 이게 검찰 내부의 수사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것 만들 때 검사들이 반대 성명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소리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의 1차 수사권이 사실상 경찰로 상당수 넘어가는 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할 때 검사들이 반대 연판장 돌렸습니까? 개혁의 핵심인 두 가지에 대해서 검찰이 그때 당시에 아무 이야기도 안 했고 아무런 반대 연판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개혁에 반대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틀린 이야기고 두 번째,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추미애 장관님, 또 조국 장관님 계실 때도 가령 수사 내용 밖으로 공표하지 마라 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소환하지 마라. 소환했을 때는 여러 가지 조서를 받으라고 법무부 훈령이나 법무부 예규로 이걸 만들었잖아요, 보면 인권 보호 수사 이것과 관련된 법무부 예규를 만들 때. 검찰에서 이렇게 하면 수사 방해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 못합니다 하고 검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던가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더불어 검찰개혁을 했던 부분들, 검경수사권조정 했던 부분들, 검사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혁과 관련된 제도적인 조치가 취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추 장관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300여 명 가까운 평검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연판장 유사한 댓글 달기식 항명을 하는 것은 뭐냐. 지난번에 서울남부지검장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은 봐주고 여당 정치인만 편파 수사하는 그런 거 없었다고 그때 퇴직하고 나간 남부지검장 박순철 검사장도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추 장관은 계속 그렇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무슨 지금 수사를 하면 최종적으로 밝혀지기는 하겠지만 검찰 내부에 지금 향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무슨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덮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사표 내고 나간 지금 박순철 검사장이나 그 전전임 송삼현 검사장에 따르면 그런 내용은 자기들도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비리를 덮기 위한다는 그 전제 하에서 지금 수사 지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대단히 잘못한 거고 그 전제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 장관께서는 반성하실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주진우: 김남국 의원.

◆김남국: 우선은 여러 가지 검사들의 비위를 덮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고 이렇게 사실로 확정을 짓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 김봉현이 룸살롱이나 이런 곳에서 향응과 접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당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건, 다른 지검에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으로 해서 접대와 관련된 검사들을 특정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종업원들을 참고인 진술까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김봉현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경진: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핵심은 윤석열이 그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덮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지금 수사 지휘권 배제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지금 김봉현이 접대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쟁점이 아니고.

◆김남국: 그래서 그 부분을 감찰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당 의원을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당 의원은 사실 라임 사건이 아니고 4년 전에 있었던 양복을 받았다는 사건인데 야당 의원 정치인에 대한 사건은 금액이 2억 원이고 라임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거든요. 그런데 이 피의자와 관련되어서는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보고 라인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아서, 또 심지어는 법무부에조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8월에야 그때 보고받고 후임자가 뭘 했다고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걸 그러면 3개월 동안 뭐 했냐. 여당 정치인 그 양복 준 거 전혀 무관한 4년 전 사건은 언론에다가 이니셜로 지라시로 한 번 돌리고 언론에다가 또 한 번 이니셜로 해서 돌리고 약자로 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하나씩 흘리는 동안에 야당 검찰 출신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2년 동안 묵히고 있다가 서울의정부지검에서 올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겨놓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소도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여러 수사 지휘가 터무니없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리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불가피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추 장관님도 그렇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되고 국가가 이렇게 흘러가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겨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검찰 내부의 향응 접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은 나도 뒤늦게 알았고 이걸 철저히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윤석열 총장은 주장을 하는데.

◇주진우: 수사 지시도 내렸죠.

◆김경진: 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추 장관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윤석열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감추려고 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운데에 있었던 박순철 검사장이나 또는 송삼현 전전 검사장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네들도 검사 비위나 검찰 수사관 비리와 관련해서는 단 하나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총장에게 보고가 갈 리가 없거든요. 물론 박순철 검사장이나 송삼현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진우: 또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윤석열계라고 볼 수도 없고요.

◆김경진: 그건 지금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발탁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 총장이 검찰 내부의 비리를 덮으려고 했고 이걸 희석시키려고 했다는 증거가 단 1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교도소에 있는 김봉현인가 하는 사기꾼 말만 믿고 마구잡이로 지금 수사 지휘를 내리고 있고.

◇주진우: 그런데 감찰도 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김남국: 그러니까 이게...

◆김경진: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 입장문을 지금 서울신문사 언론사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법무부 감찰팀한테 이야기한 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언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검찰 내부 비리 수사하라고 지금 검사 5명을 특별수사팀으로 투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본 수사하는 데 그 팀을 투입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지금 지목되고 있던 얼마 전에 박훈 변호사에 의해서 이름까지 까였던 그 검사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아니, 내가 접대 받았다고 하는 룸살롱 갔다고 하는 날짜만 밝혀주라. 그러면 내가 그날 행적 다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진우: 안 갔다는 거죠.

◆김경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하는 이모 변호사는 지금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모든 거 다 까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고 뭐고 까주고. 그래서...

◇주진우: 그러면...

◆김남국: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너무 김경진 의원님한테만 시간을 많이 주세요.

◆김경진: 아니, 이건 시간 좀 더 줘.

◇주진우: 입 닫아주세요.

◆김남국: 이건 뭐 거의 5분 가까이, 제가 시계를 봤는데.

◇주진우: 김남국 의원한테 갔다가 올게요, 말 정리하고.

◆김경진: 그러면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서로 간에 국회처럼 시간 보이는 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하자.

◇주진우: 제가 적겠습니다.

◆김남국: 쟁점별로 사안별로 이렇게 나눠서 갈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사건들을 검찰 내부에서 자정 기능에 의해서, 감찰 기능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주진우: 검찰은 자정하고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김남국: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찰이...

◆김경진: 째려본 겁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 저 째려보고 있어요.

◆김남국 : 그렇기 때문에 감찰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이 초기에 또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라임과 관련된 사건도 김봉현이 편지에다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라임 수사가 멈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금감원이라든가 검찰에서 수사의 어떤 충분한 단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연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옵티머스 사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파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회계보고서라든가 감사보고서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기소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불기소 처분 이유는 완전히 피의자 말만 받아서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계좌 압수수색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그냥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주진우: 그때 검찰이 좀 수사를 했으면...

◆김경진: 아니, 이...

◆김남국: 저 2분밖에 말 안 했습니다.

◆김경진: 지금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했던 당시 실무 책임자가 부장검사가 지금 원주지청장 하는 김유철이라고 하는 분 아니에요. 참다 참다 못해서 김유철 지청장이 언론에다가 입장문을 보낸 거 아니에요.

◇주진우: 한마디 했죠.

◆김경진: 그 입장문을 보면 아니, 나는 검사 했던 경험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1년에 사건이 30만 건이 넘는 사건이 배당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부장 전결로 처리가 되고 서울중앙지검의 부만 해서 한 사십 몇 개가 돼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김유철 지청장이 낸 입장문을 읽어보면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서를 보내서 전파진흥원 사람들을 불러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도 수사 의뢰 안 하고 싶었는데 과기부 감사관실에서 수사 의뢰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너희가 뭔 피해를 봤냐 그래서 당장 우리는 피해 본 거 없습니다. 돈 집어넣었다가 돈 빼주라고 해서 과기부 감사 시작될 쯤 해서 과기부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빼주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돈 순순히 다 빼줘서 피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전적으로 피해본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진우: 여기서.

◆김경진: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 이 정도면 수사가 지금 더 확대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하는 거고 그 과기부에...

◇주진우: 그래서.

◆김경진: 잠깐만 들어봐요. 그 과기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혁진 씨라고 미국에 도피해 가 있는데 이 이혁진 씨가 지금 미국에서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도 지금 옵티머스 초기에 내부 펀드 자금 횡령한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있는데 거기도 도망가 있는 사기꾼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남국: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진우: 아니, 이제 너무...

◆김남국: 아니, 잠깐.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주진우: 잠깐. 진짜 중요해도 잠깐만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김경진: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주진우: 여기서 다른 이야기.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

◆김남국: 발언 기회 주면 안 됩니다.

◇주진우: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김남국: 재판장님 안 됩니다.

◆김경진: 현 정부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조금.

◆김남국: 또 지금 이야기하네.

◆김경진: 이게 권력이나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행사를 해야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하는데.

◆김남국: 아니,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김경진: 그걸 무슨 조자룡 헌칼 쓰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남국: 아니,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수사권 남용, 무리한 수사할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냐고요.

◆김경진: 아니, 그게 뭐가 무리한 수사입니까?

◆김남국: 그 수사를 해서 아니, 압수수색을 하는데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압수수색 필요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그냥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러면 그러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언제 검찰이 한 번이라도 아니면 누군가 한 번이라도 그 문제를 지적한 적 있었냐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정치수사를 해서 그 정치수사에 대한 결과를 내놓은 적이...

◆김경진: 뭘 정치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김남국: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의원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냐 그 말이에요. 사모펀드, 조국 전 장관 펀드라고 해서 그걸로 기소를 했어요? 그걸로 기소 못했잖아요. 표창장 위조했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기소했나요? 표창장 위조, 날짜, 목적, 일시 전부 다 공소 사실 다 틀렸어요. 횡령과 관련된 것도 다 틀리고 뇌물과 관련된 것도.

◇주진우: 김남국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남국: 이런 엉터리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김경진: 아니, 엉터리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조국이나 조국 부인이...

◆김남국: 만들어내서 수사한 거예요.

◆김경진: 아니, 좀 들어보쇼잉. 조국이나 조국 부인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건이 기소가 돼 있고 그때 수사를 한 결과로서 지금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기소돼 있고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난 사건 또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또 오늘 했다고 하는 무슨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처럼 거의 누가 봐도 유죄가 명백히 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했었고 그 의혹 제기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수사를 해서 거를 거 거르고 기소할 거 기소했고 기소한 다음에 법원에서 유죄 날 거 유죄 났고 지금 무죄 날 건 무죄 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건 항소심 대법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 그런데...

◆김남국: 너무 엉터리잖아요.

◆김경진: 뭐가 엉터리야.

◆김남국: 수사를 했으면 공소사실은, 최소한 공소사실은 특정해야죠.

◆김경진: 아니,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님이 검사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김경진: 김남국 의원.

◆김남국: 최소한 검사를 하려면...

◆김경진: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조국이나 정경심 또는 조국 동생이나 조국 5촌 동생 유죄난 판결이 뭐가 있는지 그거라도 좀 찾아보고 이야기하쇼.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의원님 혼자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시고요.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수사를 해야죠.

◆김경진: 아니, 이미 다 특정이 돼서 공소 제기가 돼 있지.

◇주진우: 그만 좀 싸워요, 이제.

◆김남국 : 어떻게 그걸 제대로 된 수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진우: 지금 KBS 공영방송에 와서 두 분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김경진: 안 되죠.

◇주진우: 아니, 이제 좀 자제해주십시오. 이 문제로 진짜 국민이 작년부터 지금껏 이야기하고 있고 검찰개혁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검찰개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감찰이 좀 빨리 나와서 그 술자리에 대한 거 진실을 빨리 밝혀주면 오해나 갈등이 사라질 텐데 그게 좀 오래 걸리네요.

◆김남국: 이제 목요일에 저희 법사위가 예정돼 있고요. 그날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지금 여러 언론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사 2명을 특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실제 향응이 있었다고 하는 유흥주점에 가서 휴대폰이라든가 종업원의 진술을 받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향응이나 이런 부분이 감찰로서, 수사로서 저는 확인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수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워서 검찰개혁에 대한 길이 이렇게...

◆김경진: 그게 아니고 주진우 앵커가 맨날 나오면 싸움만 시켜.

◇주진우: 아니에요.

◆김경진: 별로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

◇주진우: 아니, 왜 또 그러세요, 마지막에.

◆김경진: 앵커 문제 있어.

◇주진우: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주진우 라이브] 김경진 “秋, 권력은 신중히 행사해야…조자룡 헌칼 쓰듯 하면 안돼” vs 김남국 “그럼 조국 전 장관 수사 땐 檢서 자성의 목소리 있었나?”
    • 입력 2020-11-03 20:21:51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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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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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을 이뤄야 할 시기라는데 공감하는 검사 더 많을 것.. 검사는 정치적 중립 지켜야, 윤석열 총장이 자제하라는 메시지 보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 추미애 장관이 무리한 수사 지휘했다? 불가피했다고 평가하고 싶어
- 라임, 옵티머스 사태 수사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감찰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 있어
- 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관련 무리한 수사할 때 검찰 내 목소리 나왔나? 자성의 목소리 없어

김경진 전 의원
- 검사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것 맞아.. 그렇다면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징계위원회 회부 안 하나?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전제부터 잘못됐다
- 핵심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의지 있었는데도 추미애 장관이 증거없이 배제한 것
- 권력이나 권한은 굉장히 신중히 행사해야하는데 조자룡 헌칼 쓰듯이 하고 있어
- 조국 전 장관 수사는 무리한 수사 아냐.. 유죄가 명백한 사건이 대부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초지일검>
■ 방송시간 : 11월 3일 (화) 18:30~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주진우: 누가 검사에게 절대권력을 주었는가. 2020년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여,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두 장 올려놓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제로 불꽃 토론 나눠봅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김남국 의원 어서 오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 을의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안산 단원 을은 안녕하시죠?

◆김남국: 네, 저희 살아 있는 생생 도시, 안산. 정말 놀러올 곳, 맛집도 너무 많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뭘 잘합니까?

◆김남국: 뭘 잘하다니요?

◇주진우: 맛집이 많다면서요.

◆김남국: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동네의 그냥 모든 곳이 맛집이에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주진우: 김남국 정치인 다 됐네요.

◆김남국: 정치인 다 된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요.

◇주진우: 정치 잘하네요.

◆김남국: 제가 서울에 저희 동네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 대학가 근처인데 별로 그렇게 먹을 게 없었는데 안산의 저희 사무실 건물에만 맛집이 너무 여러 곳이에요. 한 네다섯 곳은 되는 것 같아요.

◇주진우: 아이고, 많이 정치인 다 돼 갑니다.

◆김남국: 진짜라니까요?

◇주진우: 정치인이죠.

◆김경진: 안산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에 좀 많죠?

◆김남국: 네, 선부동 쪽인데요. 거기는 단원 갑인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주진우: <초지일검>으로 바로 달려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검사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김남국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게.

◇주진우: 김남국 의원.

◆김남국: 갑자기 저한테.

◇주진우: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가시죠.

◆김남국: 우선은 검사들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프로스에 댓글을 남기던 검사들이 전체 검사를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수사 지휘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반발하는 모습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대다수의 많은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라든가 아니면 지금 검찰이 바뀌어야 할, 검찰개혁을 이뤄야 할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더 공감하시는 검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언론에서 부추겨서 확대해서 검란이다 아니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뭔가 크게 뭐가 일어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주진우: 조심해야 한다니요?

◆김남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 거잖아요. 또 그리고 특히나 검사라고 하는 직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더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들이 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남기면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듯한 태도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그런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한마디 덧붙이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라면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훈수 하나 뒀습니다. 지금 자제하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이 점수를 딸 것이다. 좋은 생각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런데 김남국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동부지검의 진혜원 부부장검사 있잖아요. 그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 안 합니까?

◇주진우: 아니, 왜 그런데 한 검사님 이야기 말고 큰 그림으로. 김경진 의원님 그걸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면.

◆김경진: 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국가에 관한 중요한 의사 결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위임한 행정 입법의 범위 내에서는 각 부의 장관들이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사실은 행정 공무원들은 그 범위 내에서 행정을 집행할 따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못박혀 있는 거고. 그런데 진혜원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을 많이 넘나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추 장관님께서 이게 굉장히 사실상 그냥 배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은근히 장려를 한다고 할까? 저는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김남국 의원님한테 본인이 답변할 일도 아닌데 이렇게.

◇주진우: 본론으로 넘어가시죠. 김경진 의원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그거야 뭐 추 장관님이 잘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진우: 어떤 부분을 잘못했습니까?

◆김경진: 수사 지휘 안 할 걸 했죠.

◇주진우: 수사 지휘.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검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김경진: 저도 대단히 장관이 오판을 하고 장관의 판단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봅시다. 검사들이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고 자꾸 그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의 핵심이 뭐였어요? 첫째 검찰 내부 사정이라든지 이게 검찰 내부의 수사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것 만들 때 검사들이 반대 성명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소리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의 1차 수사권이 사실상 경찰로 상당수 넘어가는 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할 때 검사들이 반대 연판장 돌렸습니까? 개혁의 핵심인 두 가지에 대해서 검찰이 그때 당시에 아무 이야기도 안 했고 아무런 반대 연판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개혁에 반대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틀린 이야기고 두 번째,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추미애 장관님, 또 조국 장관님 계실 때도 가령 수사 내용 밖으로 공표하지 마라 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소환하지 마라. 소환했을 때는 여러 가지 조서를 받으라고 법무부 훈령이나 법무부 예규로 이걸 만들었잖아요, 보면 인권 보호 수사 이것과 관련된 법무부 예규를 만들 때. 검찰에서 이렇게 하면 수사 방해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 못합니다 하고 검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던가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더불어 검찰개혁을 했던 부분들, 검경수사권조정 했던 부분들, 검사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혁과 관련된 제도적인 조치가 취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추 장관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300여 명 가까운 평검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연판장 유사한 댓글 달기식 항명을 하는 것은 뭐냐. 지난번에 서울남부지검장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은 봐주고 여당 정치인만 편파 수사하는 그런 거 없었다고 그때 퇴직하고 나간 남부지검장 박순철 검사장도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추 장관은 계속 그렇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무슨 지금 수사를 하면 최종적으로 밝혀지기는 하겠지만 검찰 내부에 지금 향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무슨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덮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사표 내고 나간 지금 박순철 검사장이나 그 전전임 송삼현 검사장에 따르면 그런 내용은 자기들도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비리를 덮기 위한다는 그 전제 하에서 지금 수사 지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대단히 잘못한 거고 그 전제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 장관께서는 반성하실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주진우: 김남국 의원.

◆김남국: 우선은 여러 가지 검사들의 비위를 덮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고 이렇게 사실로 확정을 짓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 김봉현이 룸살롱이나 이런 곳에서 향응과 접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당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건, 다른 지검에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으로 해서 접대와 관련된 검사들을 특정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종업원들을 참고인 진술까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김봉현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경진: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핵심은 윤석열이 그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덮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지금 수사 지휘권 배제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지금 김봉현이 접대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쟁점이 아니고.

◆김남국: 그래서 그 부분을 감찰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당 의원을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당 의원은 사실 라임 사건이 아니고 4년 전에 있었던 양복을 받았다는 사건인데 야당 의원 정치인에 대한 사건은 금액이 2억 원이고 라임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거든요. 그런데 이 피의자와 관련되어서는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보고 라인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아서, 또 심지어는 법무부에조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8월에야 그때 보고받고 후임자가 뭘 했다고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걸 그러면 3개월 동안 뭐 했냐. 여당 정치인 그 양복 준 거 전혀 무관한 4년 전 사건은 언론에다가 이니셜로 지라시로 한 번 돌리고 언론에다가 또 한 번 이니셜로 해서 돌리고 약자로 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하나씩 흘리는 동안에 야당 검찰 출신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2년 동안 묵히고 있다가 서울의정부지검에서 올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겨놓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소도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여러 수사 지휘가 터무니없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리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불가피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추 장관님도 그렇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되고 국가가 이렇게 흘러가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겨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검찰 내부의 향응 접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은 나도 뒤늦게 알았고 이걸 철저히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윤석열 총장은 주장을 하는데.

◇주진우: 수사 지시도 내렸죠.

◆김경진: 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추 장관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윤석열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감추려고 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운데에 있었던 박순철 검사장이나 또는 송삼현 전전 검사장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네들도 검사 비위나 검찰 수사관 비리와 관련해서는 단 하나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총장에게 보고가 갈 리가 없거든요. 물론 박순철 검사장이나 송삼현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진우: 또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윤석열계라고 볼 수도 없고요.

◆김경진: 그건 지금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발탁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 총장이 검찰 내부의 비리를 덮으려고 했고 이걸 희석시키려고 했다는 증거가 단 1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교도소에 있는 김봉현인가 하는 사기꾼 말만 믿고 마구잡이로 지금 수사 지휘를 내리고 있고.

◇주진우: 그런데 감찰도 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김남국: 그러니까 이게...

◆김경진: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 입장문을 지금 서울신문사 언론사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법무부 감찰팀한테 이야기한 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언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검찰 내부 비리 수사하라고 지금 검사 5명을 특별수사팀으로 투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본 수사하는 데 그 팀을 투입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지금 지목되고 있던 얼마 전에 박훈 변호사에 의해서 이름까지 까였던 그 검사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아니, 내가 접대 받았다고 하는 룸살롱 갔다고 하는 날짜만 밝혀주라. 그러면 내가 그날 행적 다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진우: 안 갔다는 거죠.

◆김경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하는 이모 변호사는 지금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모든 거 다 까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고 뭐고 까주고. 그래서...

◇주진우: 그러면...

◆김남국: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너무 김경진 의원님한테만 시간을 많이 주세요.

◆김경진: 아니, 이건 시간 좀 더 줘.

◇주진우: 입 닫아주세요.

◆김남국: 이건 뭐 거의 5분 가까이, 제가 시계를 봤는데.

◇주진우: 김남국 의원한테 갔다가 올게요, 말 정리하고.

◆김경진: 그러면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서로 간에 국회처럼 시간 보이는 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하자.

◇주진우: 제가 적겠습니다.

◆김남국: 쟁점별로 사안별로 이렇게 나눠서 갈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사건들을 검찰 내부에서 자정 기능에 의해서, 감찰 기능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주진우: 검찰은 자정하고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김남국: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찰이...

◆김경진: 째려본 겁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 저 째려보고 있어요.

◆김남국 : 그렇기 때문에 감찰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이 초기에 또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라임과 관련된 사건도 김봉현이 편지에다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라임 수사가 멈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금감원이라든가 검찰에서 수사의 어떤 충분한 단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연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옵티머스 사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파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회계보고서라든가 감사보고서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기소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불기소 처분 이유는 완전히 피의자 말만 받아서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계좌 압수수색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그냥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주진우: 그때 검찰이 좀 수사를 했으면...

◆김경진: 아니, 이...

◆김남국: 저 2분밖에 말 안 했습니다.

◆김경진: 지금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했던 당시 실무 책임자가 부장검사가 지금 원주지청장 하는 김유철이라고 하는 분 아니에요. 참다 참다 못해서 김유철 지청장이 언론에다가 입장문을 보낸 거 아니에요.

◇주진우: 한마디 했죠.

◆김경진: 그 입장문을 보면 아니, 나는 검사 했던 경험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1년에 사건이 30만 건이 넘는 사건이 배당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부장 전결로 처리가 되고 서울중앙지검의 부만 해서 한 사십 몇 개가 돼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김유철 지청장이 낸 입장문을 읽어보면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서를 보내서 전파진흥원 사람들을 불러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도 수사 의뢰 안 하고 싶었는데 과기부 감사관실에서 수사 의뢰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너희가 뭔 피해를 봤냐 그래서 당장 우리는 피해 본 거 없습니다. 돈 집어넣었다가 돈 빼주라고 해서 과기부 감사 시작될 쯤 해서 과기부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빼주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돈 순순히 다 빼줘서 피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전적으로 피해본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진우: 여기서.

◆김경진: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 이 정도면 수사가 지금 더 확대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하는 거고 그 과기부에...

◇주진우: 그래서.

◆김경진: 잠깐만 들어봐요. 그 과기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혁진 씨라고 미국에 도피해 가 있는데 이 이혁진 씨가 지금 미국에서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도 지금 옵티머스 초기에 내부 펀드 자금 횡령한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있는데 거기도 도망가 있는 사기꾼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남국: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진우: 아니, 이제 너무...

◆김남국: 아니, 잠깐.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주진우: 잠깐. 진짜 중요해도 잠깐만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김경진: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주진우: 여기서 다른 이야기.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

◆김남국: 발언 기회 주면 안 됩니다.

◇주진우: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김남국: 재판장님 안 됩니다.

◆김경진: 현 정부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조금.

◆김남국: 또 지금 이야기하네.

◆김경진: 이게 권력이나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행사를 해야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하는데.

◆김남국: 아니,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김경진: 그걸 무슨 조자룡 헌칼 쓰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남국: 아니,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수사권 남용, 무리한 수사할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냐고요.

◆김경진: 아니, 그게 뭐가 무리한 수사입니까?

◆김남국: 그 수사를 해서 아니, 압수수색을 하는데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압수수색 필요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그냥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러면 그러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언제 검찰이 한 번이라도 아니면 누군가 한 번이라도 그 문제를 지적한 적 있었냐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정치수사를 해서 그 정치수사에 대한 결과를 내놓은 적이...

◆김경진: 뭘 정치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김남국: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의원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냐 그 말이에요. 사모펀드, 조국 전 장관 펀드라고 해서 그걸로 기소를 했어요? 그걸로 기소 못했잖아요. 표창장 위조했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기소했나요? 표창장 위조, 날짜, 목적, 일시 전부 다 공소 사실 다 틀렸어요. 횡령과 관련된 것도 다 틀리고 뇌물과 관련된 것도.

◇주진우: 김남국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남국: 이런 엉터리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김경진: 아니, 엉터리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조국이나 조국 부인이...

◆김남국: 만들어내서 수사한 거예요.

◆김경진: 아니, 좀 들어보쇼잉. 조국이나 조국 부인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건이 기소가 돼 있고 그때 수사를 한 결과로서 지금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기소돼 있고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난 사건 또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또 오늘 했다고 하는 무슨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처럼 거의 누가 봐도 유죄가 명백히 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했었고 그 의혹 제기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수사를 해서 거를 거 거르고 기소할 거 기소했고 기소한 다음에 법원에서 유죄 날 거 유죄 났고 지금 무죄 날 건 무죄 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건 항소심 대법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 그런데...

◆김남국: 너무 엉터리잖아요.

◆김경진: 뭐가 엉터리야.

◆김남국: 수사를 했으면 공소사실은, 최소한 공소사실은 특정해야죠.

◆김경진: 아니,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님이 검사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김경진: 김남국 의원.

◆김남국: 최소한 검사를 하려면...

◆김경진: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조국이나 정경심 또는 조국 동생이나 조국 5촌 동생 유죄난 판결이 뭐가 있는지 그거라도 좀 찾아보고 이야기하쇼.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의원님 혼자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시고요.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수사를 해야죠.

◆김경진: 아니, 이미 다 특정이 돼서 공소 제기가 돼 있지.

◇주진우: 그만 좀 싸워요, 이제.

◆김남국 : 어떻게 그걸 제대로 된 수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진우: 지금 KBS 공영방송에 와서 두 분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김경진: 안 되죠.

◇주진우: 아니, 이제 좀 자제해주십시오. 이 문제로 진짜 국민이 작년부터 지금껏 이야기하고 있고 검찰개혁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검찰개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감찰이 좀 빨리 나와서 그 술자리에 대한 거 진실을 빨리 밝혀주면 오해나 갈등이 사라질 텐데 그게 좀 오래 걸리네요.

◆김남국: 이제 목요일에 저희 법사위가 예정돼 있고요. 그날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지금 여러 언론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사 2명을 특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실제 향응이 있었다고 하는 유흥주점에 가서 휴대폰이라든가 종업원의 진술을 받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향응이나 이런 부분이 감찰로서, 수사로서 저는 확인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수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워서 검찰개혁에 대한 길이 이렇게...

◆김경진: 그게 아니고 주진우 앵커가 맨날 나오면 싸움만 시켜.

◇주진우: 아니에요.

◆김경진: 별로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

◇주진우: 아니, 왜 또 그러세요, 마지막에.

◆김경진: 앵커 문제 있어.

◇주진우: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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