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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700여 세대 1년 넘게 미등기…준공 검사도 못 받아
입력 2020.11.03 (23:58) 수정 2020.11.04 (05:37)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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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춘천에는 1,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은 아직도 집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준공 검사도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1,70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넘도록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란 '아파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종의 출생 신고인 셈인데, 이게 없는 겁니다.

등기가 없다 보니, 매매나 전월세 계약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아파트 입주민/음성변조 : "재산권을 행사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본인 재산에 대해서 등기라는 걸로 해서 안정적이 될 텐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조합에서 공사비 2,800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190억 원을 덜 받았다며 아직 준공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 직원/음성변조 :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서 2020년 8월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준공 신청은 가능하긴 합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 해산 비용 4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 소송과는 별도로 부동산 등기 문제가 해결되도록 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협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대신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뜻이죠. 접선 중이에요."]

춘천시는 준공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온 상태고, 민간사업이다 보니 자신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 아파트 1,700여 세대 1년 넘게 미등기…준공 검사도 못 받아
    • 입력 2020-11-03 23:58:19
    • 수정2020-11-04 05:37:37
    뉴스9(강릉)
[앵커]

지난해 여름 춘천에는 1,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은 아직도 집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준공 검사도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1,70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넘도록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란 '아파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종의 출생 신고인 셈인데, 이게 없는 겁니다.

등기가 없다 보니, 매매나 전월세 계약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아파트 입주민/음성변조 : "재산권을 행사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본인 재산에 대해서 등기라는 걸로 해서 안정적이 될 텐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조합에서 공사비 2,800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190억 원을 덜 받았다며 아직 준공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 직원/음성변조 :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서 2020년 8월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준공 신청은 가능하긴 합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 해산 비용 4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 소송과는 별도로 부동산 등기 문제가 해결되도록 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협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대신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뜻이죠. 접선 중이에요."]

춘천시는 준공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온 상태고, 민간사업이다 보니 자신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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