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정대진 “바이든, ‘오바마 3기’가 아니라 ‘클린턴 3기’ 돼야”

-정: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선전... 완고한 백인 우월주의의 뿌리 깊음 확인해
-정: 독특한 미 대선 제도 마차 타던 시절에 만들어져, 바꾸려면 연방 헌법 다 고쳐야
-정: 바이든이 북한과 관계 개선한 ‘클린턴 행정부’ 이어 가도록 우리 정부가 역할 해야
-김: 클린턴이 평양정상회담 추진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바이든, 북한 문제 잘 알아
-김: 바이든 정부 준비기간 필요해... 북한이 이 기간 참지 못하고 도발하지 않게 관리해야
-김: 북한이 미국 기다리는 동안 한국 지원 필요... 남북 간 협력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1월 5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정대진 교수(아주대 통일연구소)


▷ 오태훈 : 지금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253명,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이기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숫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중단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한반도는 코너에서 한반도 정세 분석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형석 : 반갑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대진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밤사이에 재미있는 상황이었어요. 어제 저녁 때와 또 새벽 사이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먼저 김형석 차관께서는 이번 미국 대선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형석 : 아무래도 이게 선거 제도라는 것 그리고 또 선거를 하는 그런 각각의 국민들의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 오태훈 :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때문에 김형석 차관께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고요. 정대진 교수는 어떠셨습니까?

▶ 정대진 : 완고한 백인 우월주의의 뿌리 깊음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 밖이었는데 바이든이 신승을 거둘 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트럼프가 맹렬하게 추격을 할지는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완고한 백인들의 움직임이 컸다.

▶ 정대진 : 그렇죠. 완고한 백인. 특히 남성 우월주의. 우리가 모르는 미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이나 통계로 잡히지 않는 정말 뿌리 깊은 정서가 이번에 표심으로 나온 건데 전에 전혀 드러나지 않죠. 여론조사나 어떤 통계나 과학으로도 잡을 수 없던 것들이 우리 지난밤에 확인을 한 것이죠, 우리 시각으로.

▷ 오태훈 : 그러면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잘하고 있네. 상당히 경합주라고 하는 곳에서 선전하고 있네. 플로리다를 이겼네. 그러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사이에 서서히 상황이 바뀌더니 그 경합주의 표들을 바이든 후보가 상당 부분 역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개표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도 꽤 있다고 하는데 정대진 교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 정대진 : 사전투표가 이번에 가장 큰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 미국의 대선에서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민들이나 전 세계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그런 사람들이 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대규모 전 국민 상대로 사전투표가 허용이 되고 여기에 사전 우편투표, 사전 현장투표가 가미가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던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미리 사전에 개봉을 해서 개표를 하고 그걸 합산해서 바로 당일 투표와 함께 바로 발표를 한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현장투표와 사전투표, 우편투표들을 미리 다 합산을 해서 함께 발표를 했군요.

▶ 정대진 : 함께 발표를 해서 플로리다 등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을 했죠, 초반에. 그러다 북부 지역에서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 오태훈 : 그러니까 쇠락한 옛날의 기술도시들.

▶ 정대진 : 그렇죠. 쇠락한 중공업 도시들.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당일에 안 하고 그러니까 11월 6일 정도까지 오는 것. 그러니까 소인분 찍혀 있는 것까지 다 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중에 개표를 하게 되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던 겁니다. 펜실베니아나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같은 데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추세로 봤을 때.

▷ 오태훈 : 어제 오후에 직접 4시쯤인가 나와서 나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어요.

▶ 정대진 :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죠. 그리고 추세로 봤을 때 당일 투표의 포인트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포인트가 벌어지고 해서 이거 사전투표 투표함이 열려도 상쇄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시각으로 밤새 또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뀐 거죠. 사전투표 우편함들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표가 쏟아져 나오고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오태훈 : 하지만 지금 253:213. 이 숫자는 지금 어제부터 계속 변하지 않고 있어요.

▶ 정대진 : 그렇죠. 저게 CNN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저도 참 궁금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다가 제가 본 게 그러면 트럼프 후보를 미는 폭스뉴스 걸 보자. 거기에서는 늘 트럼프한테.

▷ 오태훈 : 우호적이라고 하는.

▶ 정대진 :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그러고 트럼프도 좋다고 하니까 그걸 폭스뉴스 걸 보자, 그럼. 트럼프가 주장하는. 그런데 폭스뉴스는 지금 또 오히려 반대로 잡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바이든을 264로 잡고 있어요, 지금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14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후보는 지금 선거인단 6표만 얻으면 됩니다. 지금 네바다가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는 상태에서 6표 있는 데인데 바이든은 우세 지역인데 그 바이든 우세 지역인 네바다에서 바이든이 네바다를 가져가게 되면 270. 과반수 이상의 승리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스뉴스조차도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아마 바이든한테 기운 것으로 투표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으로 가겠다. 지금 들어간 상황이죠.

▷ 오태훈 : 아무래도 우리 미국 대선을 봤던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처음에 됐을 때만 해도 왜 저런 인물이 대통령이 될까라는 생각들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상황이 많이 급반전했고 남북각의 관계 또 특히 북한 간에 관계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적으로 변화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형석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는 아니고 유독 북한 문제만 놓고 보면 공화당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힘에 의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해서 한반도가 긴장 상황으로 가는 게 보통의 생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민주당에서도 하기 힘들어했던 정상회담을 했죠. 벌써 지금 2018년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3번을 만났고 그리고 또 지금 선거 개표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본인이 당선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2018년에 일종의 봄이 왔듯이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주고 있는 거죠, 이제.

▷ 오태훈 : 오늘 오후 3시에 아마 청와대에서 NSC 열어서 미국 대선 논의하고 이런 것들 대통령에게 보고 한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지금 미국 대선 상황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겠죠.

▶ 김형석 : 당연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2018년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뭔가 담판을 지어서 당면한 제재를 해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그런 성장을 하고자 시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회담을 할 때 그때 보면 무슨 일종의 스캔들 있고 청문회 이런 식으로 탄핵 관련해서 정신을 못 차린 걸 직접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트럼프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대선 이후에 기다려주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거다. 그 못한다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보자 그런 쪽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지 않고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곤혹스럽죠. 그래서 그 곤혹스러운 하나의 징표가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고 최근에 미 대선 후보자 간 토론 중에 바이든 후보가 정말 북한으로서는 발끈할 수 있는 용어를 썼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폭력배다. 그런 말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관계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 해봐야 과거 히틀러를 보니까 뭐 이게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더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그런 기본적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 지도자의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면 바로 뭔가 반박하는 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또 미국하고 담판을 지어서 뭔가 제재하는 게 필요한데 미리 섣불리 이걸 비난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협상의 시간을 오히려 더 지연시키는 걸 막자는 게 있겠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대선 결과는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기고 있다,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바이든 후보는 내가 270표 다 얻을 것 같다. 승리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정대진 교수님?

▶ 정대진 :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한다면 네바다에서의 승리가 확정되고 바이든 후보가 270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면.

▷ 오태훈 : 네바다가 선거인단 6명 있죠.

▶ 정대진 : 6명 있습니다. 지금 폭스뉴스에 따른 지금 바이든 후보가 264 그리고 CNN 253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바이든이 우세하고 있는 지역들을 다 석권을 하면 270표가 지금 돼요. 충분히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 그걸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한다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하는 거죠.

▷ 오태훈 : 내가 졌습니다. 인정해줘야 하는 거죠.

▶ 정대진 : 그리고 미국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 God bless America 그러고 끝내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랑 전화통화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 연설하고.

▷ 오태훈 : 팡파레 울리고.

▶ 정대진 : 그게 우리가 봐왔던 미국의 대선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깨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누가 봐도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이 기울고 있는 운동장인데 선거가 잘못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걸 수 있는 고리가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대규모의 우편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유실됐다 혹은 부정표들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표를 중단시키고 재검표 하고 다시 들여다보자고 법정투쟁으로 가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이고 아마 실제 지금 행동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임기는 내년 1월 19일까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면 이게 언제쯤 결정 날까요?

▶ 정대진 : 최장 길게 갔던 게 최근에 본 게 2000년에 엘고어랑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제 플로리다를 놓고 법정 투쟁을 벌였어요. 36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그걸 넘어갈지 안 될지. 지금 미국의 주야에서도 지금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옛날에 엘고어가 500표 차 굉장히 아슬아슬한 표 차였기 때문에 재검표 하자, 말자 그런 게 법정 투쟁으로 갈 만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표 차가 위슨콘신 같은 데도 2만 표 이상 벌어지고 이거를 재검표 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아마 미국 현지에서도 들려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싱겁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소송을 걸어도 연방대법원 가기 전에 각 주 법원에서 기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싱겁게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1월 20일에 백악관을 나오기는 나와야죠. 미국의 계속 대선 결과를 수십 년째 분석했던 어떤 대학 교수팀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그중에 한 시나리오가 마지막까지 트럼프가 법정 투쟁하고 가짜 뉴스라고 이제 투쟁을 하다가 1월 20일에 경호국의 의전을 받으면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 그게 하나가 있거든요. 아마 그 시나리오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아직은 그래도 어떻게 결정날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왜 저렇게 선거를 할까. 그리고 저렇게 허술할까. 우편투표, 사전투표를 주마다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플로리다는 먼저 반영을 하고 러스트벨트 위쪽에 있는 데는 나중에 반영했다고 하고 우편투표가 중복 투표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불복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한 법률이 나와 있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어제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 대표가 미국의 민낯 드러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대진 : 이게 미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러거든요. 연방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 13개의 작은 연방으로 시작하면서 이게 인구 비례로 사실 되어 있지는 않죠. 인구 비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엄밀한 의미의 인구 비례가 아니라 각 주마다 거의 동등한 권리를 주려고 상원 의원을 처음에 각 주마다 2명씩 앉혔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대통령도 선거인단들을 각 주가 평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무리 인구가 작고 영토가 작은 주라도 동등하게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거인단 수를 똑같이 이제 주면서 시작이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지금 50개 주가 되고 하면서 복잡한 양상이 된 거죠. 그래서 38명이 선거인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원의원 100석하고 하원 435석 더한 거에다가 워싱턴D.C 수도니까 3석을 더 줘서 538석이 지금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게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에 완성이 된 거예요, 옛날에. 지금처럼 이제 전자우편, 통신기술이 발달했다가 아니라 마차 타고 다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동부와 서부 시간 다르던 시간에 각 주마다 그냥 주법에 따라서 알아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모으는 시스템이.

▷ 오태훈 : 그거는 그때였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 정대진 : 지금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아직도?

▶ 정대진 : 그런데 연방 헌법을 다 고쳐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개혁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 헌법을 다 고쳐야 합니다. 연방 근간을 흔드는 헌법을 고쳐서 연방이 선거 사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정이잖아요. 행정 상황인데 그걸 미국은 연방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연방 아니라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외교와 국방권 말고는 거의 각 주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서로의 다른 나라라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른 나라인데 거기에 선거 사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적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고.

▷ 오태훈 : 그러니까 미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없다면서요.

▶ 정대진 : 주선거관리위원회가 다 하는 거고. 거기 나온 결과들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인단들이 각 주를 대표해서 11월 23일이 실제 선거일이죠. 대통령 진짜 뽑는 날은.

▷ 오태훈 : 선거인단들이 가서.

▶ 정대진 : 선거인단들이 위임을 받아서 그날 11월 23일에 선거를 하는 게 전통이었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깬 적이 없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선거 엄청난 전례 없는 불복 케이스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 오태훈 : 이런 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형석 차관께서는 이번 선거 누가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 김형석 : 그거는 참 그런데요. 그거는 미국 국민들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봤을 때 한반도 문제니까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존에 쭉 협의를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뭔가 성과를 내는 쪽이 오히려 더.

▷ 오태훈 : 그러니까 급변하는 변화보다는 그냥 쭉.

▶ 김형석 : 왜냐하면 북한의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주 급한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쭉 협상을 했던 상대방이 변한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1년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본인 스스로가 참지를 못해서 과거에 쓰던 이상한 방식을 쓴다 그러면 상황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아니라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한반도 문제를 푼다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2018년부터 쭉 해왔으니까 그런 기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였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 오태훈 : 그럼요. 알겠습니다. 시사본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교통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두 분과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입니다.

<헤드라인뉴스>

▷ 오태훈 : 시사본부 미국 대선 결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또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김형석 차관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보다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서 김형석 차관께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 이행했던 것들, 또 만나는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관돼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주셨고 정대진 교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 정대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한국 변수가 상당히 더 중요해졌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트럼프 2기가 트럼프 1기처럼 정말 북미 관계에 다시 정상회담을 하고 호황을 가져올까? 저는 조금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생각해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 정치적인 효용도가 만약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싱가포르나 하노이 이상의 것을 하려면 평양이나 워싱턴 정상회담을 이제 해야 하는 거거든요.

▷ 오태훈 : 봐왔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 정대진 : 그렇죠. 워싱턴,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이게 비핵화 합의라고 하는 걸, 빅딜이라고 하는 걸 끌어내야 하는데 빅딜이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지금 두 번의 정상회담과 한 번의 만남을 하면서 '아,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이래서 안 풀렸구나'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하노이나 싱가포르 이상의 정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데 북한 문제에 관심도를 놓고 다룰까? 오히려 트럼프 2기 때는 옛날의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 같은 거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도 한국 정부가 다시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북미정상회담을 막 해요. 그리고 전 세계는 비핵화 합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하고만 스몰 딜을 해서 비핵화라고 주장하고 노벨평화상 달라고 그러고 주장하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재난에 가까운 시나리오죠. 그랬을 때도 한국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진실한 평화가 중요한 건데 오히려 중요한 게 바이든의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탄생했을 때 이게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3기로 되지 않고 빌 클린턴 3기로, 그러니까 클린턴 행정부 마지막 2000년도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도 가고 평양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 오벌 오피스에 와서 빌 클린턴 대통령도 만나고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 같고 했는데 그 당시 미국의 선거에서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당선자 예우 때문에 빌 클린턴이 평양을 안 갔거든요. 그때 그 어프로치가 중단됐던 건데 그때 그 어프로치를 다시 이어나가는 클린턴 3기로 만드는 것 거기에 또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 오태훈 : 여기에 대해서는 김형석 차관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김형석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를 보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북한과는 계속 외교를 통해서 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보면 민주당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히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는 유리하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공화당, 공화당은 북한을 노예 국가라고 그러면서 저건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트럼프만 특이하게 지금 정상회담을 했던 거예요. 여하튼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북한 문제를 대화로 푸는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이걸 조금 전에 정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좀 공감하는 면이 많은데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때 그때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바이든 후보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쭉 특히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 가서 정상회담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고자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최근 대선 토론회도 보면 처음에 물어봐요. 정상회담을 김정은과 하겠냐 그러는데 실무적으로 조건이 되어야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북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 CVID 그건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드로우 다운(throw down), 그 의미가 참 모호한데요. 어느 정도 이게 변화가 되면 만나서 해볼 의지가 있다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보다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때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트랙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롭게 라인업을 하고 정책을 리뷰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게 한 6개월 정도 필요할 텐데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북한이 참지 못해서 과거처럼 도발을 하고 레드 라인을 넘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비록 민주당이지만 북한 당국에 대해서 일종의 피로감이 많거든요. 많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가 없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게 오히려 작용을 해서 소위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북한을 오판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들 바이든? 오바마와 관계가 있고 그러면 오바마 때 북한과는 그야말로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를 계속해서 해오고 아무것도 진척이 된 게 없었는데 오바마 말고 이전에 클린턴 정부가 있었고 그 당시에 2000년대에는 상당히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진일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만약에 바이든을 상대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정대진 교수님.

▶ 정대진 : 2000년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클린턴 말기에 평양과 사이가 좋았을 때 그때와 지금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20년 사이에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거죠.

▷ 오태훈 : 그때는 몇 개 없었고?

▶ 정대진 : 그때는 본격적인 핵 무장 전이었습니다. 이제 핵 개발 한다 만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좀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제재도 이렇게 많던 때가 아니었어요.

▷ 오태훈 : 상황은 좀 다르군요?

▶ 정대진 :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돼서 우리가 지금 힘든 거죠. 독자적으로 남북 협력을 하고 싶어도 제재 때문에 지금 우리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관리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우리한테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클린턴 2기 때의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바이든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의 동맹 외교를 중시하는 쪽에 이게 일종의 트럼프가 2016년도에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쪽에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혀 의외의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은 인사이더예요. 기존의 민주당 정책 네트워크들이 다 있고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입니다. 그걸 총동원해서 바이든 후보가 정책 검토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클린턴 3기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20년 사이에 생긴 새로운 변수를 지금 바이든이 이야기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로 지금 성급하게 합의가 안 되면 핵 관리, 핵 동결 합의라고 하는 걸 1차적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그리고 그 차차 로드맵을 그려와서 이게 향후 한 1, 2년 동안 불가역적인 평화 협상 체제로 좀 들어서도록 이 정부가 좀 빨리 움직이는 것.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지금 빨리 겨울 동안 활용하는 것 그게 제1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넘게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또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투명했고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좀 어찌됐건 간에 계속 상황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코로나라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미국 대선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지금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내년 여름까지도 뭔가 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 김형석 : 그렇죠. 그래서 북한한테 우리의 고민이에요. 북한의 원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렵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아무래도 다시 재선을 하고 그러면 11월 이후에 뭔가 다시 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월에 8차 당대회를 해서 미국에 대한 뭔가 관심을 끌 만한 이런 조치를 해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서 뭔가 담판을 지어보자라는 것이었을 텐데 이게 바이든이 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북한의 선택은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제 기다리고 그다음에 6개월 이후에 미국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사전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방식은 6개월 동안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도 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미국을 회담 테이블에 빨리 끌어들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황이 많이 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다 봤을 거고 최근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폭력배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 오태훈 : 관련된 성명이 없었네요.

▶ 김형석 :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과거처럼 미국을 이렇게 자극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국하고 빨리 협상 테이블에 가기 위해서 일단 현재 상황 관리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한국하고의 관계 개선이에요. 최근에 보면 대적관계라고 했고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과격한 행동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결국 미국하고 담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중국의 지원과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우리한테는 호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입장을 정하기 전에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일종의 이제 그런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줌과 함께 이 남북 간에 뭔가 미국의 그런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좀 실험적인 또는 파일럿 개념의 그런 협력을 해주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쪽으로 소위 클린턴 이야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협력도 해라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유인할 필요도 있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제가 1부를 통으로 준비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30초 정도로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은데 한미관계는 어떻게 될지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때는 5배 넘는 5조 달라고 그랬거든요. 1년 동안 지금 협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은지 30초 정도로 말씀해주시죠.

▶ 정대진 :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계속 되겠죠. 비상식적인 한미동맹에서의 압박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동맹외교, 다자외교 강화 틀에서 그래도 우리 이야기를 조금 청취하는 쪽으로 모양새는 취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미국의 국익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한미동맹이 시끄럽냐 아니면 조용하지만 물밑으로 잠복된 문제들을 잘 그래도 예전처럼 조율하면서 관리하느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 김형석 : 비슷한데요.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우선하는 거니까 우리의 입장을 보다 더 존중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님,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에 시간 또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형석/정대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