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내일 ‘운명의 날’…항소심 쟁점과 전망은?

입력 2020.11.05 (19:29) 수정 2020.11.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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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일(6일)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결과에 따라 경남도정과 영남권의 대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 쟁점과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지사 혐의는 2가지입니다.

이른바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 조작이 첫 번째.

그 대가로 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후 1년 10개월 동안 항소심이 이어지며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닭갈빗집 사장의 증언에 의한 것.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 7분부터 23분 사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이 작동했고 이때 김지사가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반면 김지사 측은 닭갈빗집 사장의 증언대로 배달된 닭갈비로 함께 식사를 했고 강연이 이어졌기 때문에 공모할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댓글 역작업.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2017년 3월을 전후해 특검은 8천8백만 건의 댓글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사 측은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비공감이거나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다며 공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김지사의 입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유죄가 나올 경우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1심과 같이 법정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무죄가 나오면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등 현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권 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대형 국책 사업도 가속도가 예상됩니다.

이른바 친문세력이 김 지사 중심으로 결집하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권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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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지사 내일 ‘운명의 날’…항소심 쟁점과 전망은?
    • 입력 2020-11-05 19:29:29
    • 수정2020-11-05 20:19:53
    뉴스7(창원)
[앵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일(6일)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결과에 따라 경남도정과 영남권의 대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 쟁점과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지사 혐의는 2가지입니다.

이른바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 조작이 첫 번째.

그 대가로 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후 1년 10개월 동안 항소심이 이어지며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닭갈빗집 사장의 증언에 의한 것.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 7분부터 23분 사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이 작동했고 이때 김지사가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반면 김지사 측은 닭갈빗집 사장의 증언대로 배달된 닭갈비로 함께 식사를 했고 강연이 이어졌기 때문에 공모할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댓글 역작업.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2017년 3월을 전후해 특검은 8천8백만 건의 댓글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사 측은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비공감이거나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다며 공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김지사의 입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유죄가 나올 경우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1심과 같이 법정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무죄가 나오면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등 현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권 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대형 국책 사업도 가속도가 예상됩니다.

이른바 친문세력이 김 지사 중심으로 결집하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권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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