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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공공임대 문제’ 도마…“사실 관계 파악중”
입력 2020.11.06 (21:37) 수정 2020.11.06 (21:45)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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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연속 보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편법 매각 문제 등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다시 한 번 지적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탈법을 뛰어넘는 상황이라며 황당한 일이라고 답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지난달 KBS가 연속 보도했던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몰아내기와 편법 매각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기는 커녕, 빼앗기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꼬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임차인에게 분양은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뒤 서로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교차 매매를 유도해 차익을 챙기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주택 서민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임대사업자만 큰 수익을 얻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공공임대를 지은 뒤, 임대업체에 매각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출 취급 은행들이 아무 의심도 없이 상환능력도 없는 회사에 (주택도시기금) 채무를 다 인수시킵니다."]

지적 사항을 경청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탈법을 뛰어넘은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참 황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직도 저런 일이 횡행하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력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조치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응당한 조치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국민주택도시기금이 전반적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규정들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 국회 예결위 ‘공공임대 문제’ 도마…“사실 관계 파악중”
    • 입력 2020-11-06 21:37:01
    • 수정2020-11-06 21:45:00
    뉴스9(광주)
[앵커]

KBS가 연속 보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편법 매각 문제 등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다시 한 번 지적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탈법을 뛰어넘는 상황이라며 황당한 일이라고 답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지난달 KBS가 연속 보도했던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몰아내기와 편법 매각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기는 커녕, 빼앗기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꼬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임차인에게 분양은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뒤 서로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교차 매매를 유도해 차익을 챙기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주택 서민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임대사업자만 큰 수익을 얻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공공임대를 지은 뒤, 임대업체에 매각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출 취급 은행들이 아무 의심도 없이 상환능력도 없는 회사에 (주택도시기금) 채무를 다 인수시킵니다."]

지적 사항을 경청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탈법을 뛰어넘은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참 황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직도 저런 일이 횡행하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력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조치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응당한 조치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국민주택도시기금이 전반적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규정들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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