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오늘(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해 모두 5단계로 나뉜 새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데 있습니다.

이전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조정 때마다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또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습니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때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는 불가하게 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됩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오늘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합니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