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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총장 주머닛돈” 특활비 감찰 지시…대검 “규정대로 집행”
입력 2020.11.07 (07:23) 수정 2020.11.07 (07:5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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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총장이 특수 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 말인데, 하루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건데요.

대검은 규정대로 집행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 정부 부처마다 배정돼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는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증빙 의무도 없어 '깜깜이 돈'으로 불립니다.

국회에선 84억 원에 달하는 검찰총장 특활비가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돈이 윤석열 총장의 쌈짓돈처럼 쓰인다고 지적했고,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추미애 장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

논란 하루 만에 추 장관은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사용 현황을 들여다보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검찰청과 대검 부서별로 얼마나 지급·배정됐는지, 그리고 특정 검사 또는 부서에 한 번에 5백만 원 이상이 지급된 적이 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올해 들어 주요 현안 수사를 두고 윤석열 총장과 대립해온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배정 액수가 삭감되는 등 '차별 지급' 의혹을 검증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특활비를 자체 규정과 사용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청별로 특활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각 검찰청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러 올 때마다 수시로 특활비를 집행하고 수령증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도 오는 9일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사용에 대한 문서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최창준
  • 추미애 “총장 주머닛돈” 특활비 감찰 지시…대검 “규정대로 집행”
    • 입력 2020-11-07 07:23:13
    • 수정2020-11-07 07:53:35
    뉴스광장
[앵커]

검찰총장이 특수 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 말인데, 하루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건데요.

대검은 규정대로 집행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 정부 부처마다 배정돼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는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증빙 의무도 없어 '깜깜이 돈'으로 불립니다.

국회에선 84억 원에 달하는 검찰총장 특활비가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돈이 윤석열 총장의 쌈짓돈처럼 쓰인다고 지적했고,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추미애 장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

논란 하루 만에 추 장관은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사용 현황을 들여다보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검찰청과 대검 부서별로 얼마나 지급·배정됐는지, 그리고 특정 검사 또는 부서에 한 번에 5백만 원 이상이 지급된 적이 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올해 들어 주요 현안 수사를 두고 윤석열 총장과 대립해온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배정 액수가 삭감되는 등 '차별 지급' 의혹을 검증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특활비를 자체 규정과 사용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청별로 특활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각 검찰청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러 올 때마다 수시로 특활비를 집행하고 수령증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도 오는 9일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사용에 대한 문서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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