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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道 따로·市 따로…예산 낭비 ‘우려’
입력 2020.11.09 (07:42) 수정 2020.11.09 (07:4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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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스마트폰 배달 앱 시장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이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건데, 공공앱 개발을 놓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출혈경쟁을 벌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강원도는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사흘 뒤, 춘천시가 '불러봄내'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배달앱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둘 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가입비, 수수료, 홍보비를 세금으로 내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장순애/춘천시 소상공인지원팀장 : "4월에 추경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강원도는 7월에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훈/강원도 경제진흥국장 : "중복투자는 아니고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강원도는 민간업체 앱을 이용하기로해 별도의 개발비용이 안들지만, 춘천시는 앱 개발비로 1억 5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운영비 부담은 강원도는 6억 원, 춘천시는 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광역과 기초, 두 지자체가 같은 사업에 매년 10억 원 정도 세금을 쓴다는 얘깁니다.

[이율재/외식업체 대표 : "경쟁력 있는 배달앱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세금 낭비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공공영역이 민간시장을 과도하게 침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성훈/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하는 그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직접 시장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다."]

경기도도 경기도앱 따로, 성남시앱 따롭니다.

반면, 전북 익산시는 도 단위 앱 개발 속식에 자체 앱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 ‘공공배달앱’, 道 따로·市 따로…예산 낭비 ‘우려’
    • 입력 2020-11-09 07:42:47
    • 수정2020-11-09 07:48:56
    뉴스광장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스마트폰 배달 앱 시장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이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건데, 공공앱 개발을 놓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출혈경쟁을 벌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강원도는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사흘 뒤, 춘천시가 '불러봄내'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배달앱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둘 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가입비, 수수료, 홍보비를 세금으로 내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장순애/춘천시 소상공인지원팀장 : "4월에 추경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강원도는 7월에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훈/강원도 경제진흥국장 : "중복투자는 아니고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강원도는 민간업체 앱을 이용하기로해 별도의 개발비용이 안들지만, 춘천시는 앱 개발비로 1억 5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운영비 부담은 강원도는 6억 원, 춘천시는 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광역과 기초, 두 지자체가 같은 사업에 매년 10억 원 정도 세금을 쓴다는 얘깁니다.

[이율재/외식업체 대표 : "경쟁력 있는 배달앱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세금 낭비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공공영역이 민간시장을 과도하게 침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성훈/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하는 그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직접 시장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다."]

경기도도 경기도앱 따로, 성남시앱 따롭니다.

반면, 전북 익산시는 도 단위 앱 개발 속식에 자체 앱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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