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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도로 계획만…“재산권 침해 심각”
입력 2020.11.09 (07:47) 수정 2020.11.09 (08:1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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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 년 동안 도로나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만 세워져 있고 실행되지 않은 땅이 많습니다.

땅 주인들은 계획이 오랜 기간 미뤄지면서 토지 보상도 못 받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광양항 근처 4차로 도로입니다.

이곳에 10차로 도로를 내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건 지난 1991년.

이에 따라 주변 사유지는 30년 가까이 건물 신축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렇게 수십 년간 집행되지 않은 시설의 계획을 푸는 '일몰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땅은 도시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광양시가 일몰제 직전 30년 전 계획대로 도로를 만들겠다며 세부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들은 재산권 피해가 막심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경운/토지 소유주 : "집행할 능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예산이 없어 공사가 늦어졌을 뿐 계획을 백지화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봉호/전남 광양시 도시계획팀장 : "필요성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보다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못 했던 거고..."]

서울에서도 공원 계획이 풀릴 예정이던 땅들이 지난 6월 일몰제 시행 직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게 돼, 땅 주인들이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변화하는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의 틀을 다시 짜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준/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할 때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 후에도 재산권 침해 논란은 이어지는 상황.

공공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잡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 수십 년간 도로 계획만…“재산권 침해 심각”
    • 입력 2020-11-09 07:47:21
    • 수정2020-11-09 0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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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 년 동안 도로나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만 세워져 있고 실행되지 않은 땅이 많습니다.

땅 주인들은 계획이 오랜 기간 미뤄지면서 토지 보상도 못 받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광양항 근처 4차로 도로입니다.

이곳에 10차로 도로를 내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건 지난 1991년.

이에 따라 주변 사유지는 30년 가까이 건물 신축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렇게 수십 년간 집행되지 않은 시설의 계획을 푸는 '일몰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땅은 도시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광양시가 일몰제 직전 30년 전 계획대로 도로를 만들겠다며 세부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들은 재산권 피해가 막심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경운/토지 소유주 : "집행할 능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예산이 없어 공사가 늦어졌을 뿐 계획을 백지화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봉호/전남 광양시 도시계획팀장 : "필요성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보다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못 했던 거고..."]

서울에서도 공원 계획이 풀릴 예정이던 땅들이 지난 6월 일몰제 시행 직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게 돼, 땅 주인들이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변화하는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의 틀을 다시 짜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준/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할 때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 후에도 재산권 침해 논란은 이어지는 상황.

공공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잡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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