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경진 전 의원 “감사원장 문제제기에 검찰 수사는 당연…청부수사로 보는 건 장관의 지나친 억측”

- 검찰은 다른 기관에 비해선 특활비 비교적 체계적으로 써 왔어
- 특활비 검찰총장 개인 쌈짓돈? 상당히 근거 없는 이야기
- 말 나온 김에 대검찰청 비롯해 경찰청·국정원·국방부 등 특활비 점검해 봐야
- 감사원장 문제제기 사안, 검찰 수사는 당연.. 야당 청부수사로 보는 건 장관의 지나친 억측
- 윤석열 현 정권에 찍혀, 가족 수사 관련 과잉 주장 측면 있어.. 특별히 수사 안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 검찰 선택적 수사? 정파적 주장
- 추-윤 갈등 아닌 민주당 전체와 윤 총장 문제로 변질돼..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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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경진 전 의원


▷ 김경래 :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많이들 시끄럽죠, 지금. 지금 추 장관, 윤 총장 향해서 정치인 총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말 속에 뼈가 굉장히 많죠. 관련된 이야기 김경진 전 의원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경진 전 의원은 검찰에서 일을 하셨던 검사 출신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경진 :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김경래 : 이제 뭐 추미애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하루이틀 이야기는 아닌데 특활비로 붙었어요, 지금. 김경진 의원께서도 수사를 꽤 오래하셨으니까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검찰은?

▶ 김경진 : 특활비가 첫째는 밥값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잠복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속칭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이 지출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정보를 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죄수사와 다양한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검찰에서 주로 쓰는 것이 검찰 특활비 지출 내용들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추 장관 이야기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이게 좀 쌈짓돈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요새 정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냄새를 좀 풍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아무도 간섭, 뭐라고 할까, 감시하지 않는 그런 돈입니까, 이 돈이?

▶ 김경진 : 글쎄요, 오늘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나가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현장에서 직접 보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면 알 텐데요. 제가 아는 한 최소한 검찰은 국정원이라든지 다른 기관하고 달리 특활비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써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검찰청으로 배정된 특활비는 대부분의 서울중앙이라든지 또 수원, 대전 전국 검찰청으로 아마 분배가 돼서 내려갔을 거고요. 분배가 돼서 내려간 특활비들도 대체로 누구누구에게 어느 검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장부에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내용들 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무슨 검찰에서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개인 쌈짓돈으로 썼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오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이 나온 김에 특활비 현장 점검이 이게 굳이 정권에 찍혀 있는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이라든지 국정원, 국방부, 요소요소에 다 지금 특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국정 전반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모든 상임위에서 점검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드네요.

▷ 김경래 :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특활비 쓰는 쪽은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경진 : 예, 거의 모든 정보수사기관이 특활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검찰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는 특활비라는 게 어차피 법무부 통해서 받는 건데, 그러면 법무부도 일정 정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법무부 통해서 받으면 내역이라든가 규모 같은 것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 그러니까 아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계실 때 그렇지 않아도 20대 국회에서 법무검찰의 특활비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질의가 나왔던 것 같아요.

▷ 김경래 : 한때 시끄러웠어요, 사실 이게.

▶ 김경진 : 그래서 아마 당시 박상기 장관이 검찰 특활비라는 것이 결국은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를 나눠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법무부하고 검찰이 합동으로 특활비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해서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검찰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에서 일부를 법무부에서 가져가서 출입국 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오늘 아마 현장 점검 결과를 지켜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이 월성1호기 폐쇄 관련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한수원이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쪽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상 청부수사 아니냐? 이게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사원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고발했다는 말이죠, 야당이. 야당이 고발하고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청부 수사 아니냐?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특히 정책을 수사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은?

▶ 김경진 : 글쎄요, 장관님이 지나치게 억측을 하는 게 아닌가.

▷ 김경래 : 억측이다?

▶ 김경진 : 예, 이게 그러니까 검찰은 눈앞에 범죄 혐의가 보이면 수사해야 될 의무나 책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눈앞에 범죄 혐의가 보이는데 수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검찰이 지금 직무유기로 처벌받거나 문책을 당하는 수가 있고 실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있었던 적폐청산 문제를 현 정권 초기에 했던 수사가 대부분은 사실은 그런 내용인데, 그 감사원장께서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탈원전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산자부 공무원들이 수백 건에 걸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허위 내용으로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장이 사실은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게 온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것을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고 그것은 누가 고발을 했느냐,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아무도 고발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 부분은 찾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검찰의 책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이것을 수사하려고 했을 때 감사원에서도 그와 관련된 기초 조사를 한 범죄 자료들을 다 검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줬고 그래서 이것을 청부수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억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고발이 없었어도 인지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김경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나 지금 반론을 펼치는 쪽에서는 아니, 검찰이 언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제대로 수사한 적이 있느냐?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선택적인 수사, 이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권에 민감한 부분 이것을 선택적으로 과잉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다는 말이죠.

▶ 김경진 :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다면 오히려 수사를 안 하는 검찰을 그런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탈원전 관련해서 자료를 조작하고 자료를 폐기하고 이런 불법행위가 감사원장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명백한 것을 수사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 정권이나 또는 현 정권에 찍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이 수사를 안 한다고 주장이 되는 것은 가족 수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잉되게 주장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아예 찍어서 총장 수사 지휘 배제한다, 지금 이렇게 가족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그 이전에 총장 본인도 스스로 그 사건과 관련된 수사 보고는 전혀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것은 좀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은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아드님 문제도 그렇고 총장 가족들 문제도 그렇고 이게 수사기관의 핵심 당사자들과 수사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니까 원래는 이게 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특별히 무슨 그런 수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그게 사실은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니까 일반 시민들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한동안 안 했었잖아요.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예컨대 조국 장관이라든가 추미애 장관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은 즉각즉각 수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선택적 수사를 진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 그런데 그게 정파적 시각들이 상당히 들어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 문제도 상당 기간 길게 방치가 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여론에서 채근을 하다 보니까 수사가 빨라진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조국 장관 문제는 그게 밖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간을 가지고 회고를 해보면 조 장관이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한 두세 달 정도 법무부 장관 지명되기 전까지 한 붕 뜬 시간이 두세 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든 언론이나 국민이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두세 달의 기간 동안에 언론에서 수없이 많은 조국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의혹 보도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부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수사를 들어갔던 것인데 그것을 현 정부나 또 현 정부 지지자들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수사를 의도적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오해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쨌든 수사를 바라보는 정파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야기 잠깐 돌려서 다시 돌아오면 탈원전 관련된 수사, 이게 결국은 청와대 겨냥하는 것 아니냐? 압수수색도 보면 사실 정책 결정 과정까지 보겠다는 뜻으로 읽을 여지가 있고 이래서 청와대까지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내놓는 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 김경진 : 그런데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게 첫째는 탈원전도 지금 원자력발전소 완전히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수명 끝날 때까지는 다 하겠다는 방식의 탈원전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수사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그 월성1호기 폐쇄 과정에서 그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파일들을 폐기한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부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고 이것이 무슨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항하는 수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도한 어떤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게 산자부 공무원이나 누구나 이게 자료 폐기라든지 또는 허위 경제성 평가를 했다, 이 부분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그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계속 서로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논쟁이라든가 논란,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교통정리를? 총리가 교통정리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 혹은 둘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한쪽이 잘못했다, 이런 쪽도 있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 김경진 :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세 달 붕 뜨면서 언론에서 수없이 많은 보도 기사가 나오면서 검찰에서 부득이하게 수사에 들어갔던 것을 그것을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본인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현 집권층이 보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석열의 힘을 빼고 윤석열을 잘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추 장관과 현 집권층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 하에서 모든 어떻게 보면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추 장관과 지금 윤 총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정권 전체하고 지금 윤 총장의 문제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떤 상황의 본질인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바로 잡으셔야 되고 그 전제 하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출발이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상황 인식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시고 현재 상황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은 있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청와대 대통령이 나설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경진 : 그래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경진 : 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