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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박성민 “신당 창당? 안철수식 데자뷔” vs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 무관심, 안철수 비호감도와 무관하지 않아”
입력 2020.11.09 (10:42) 수정 2020.11.09 (10:47)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성민 최고위원
- 김경수, 반쪽 진실만 드러난 것.. 상고심까지 지켜봐야
- 안철수 신당 창당 주장, 데자뷔 보는 듯
- 추미애 장관이기에 검찰개혁 동력 끌어낸 것
- 정책 판단을 검찰이 하는 건 위험해.. 검찰의 정치적 개입

이준석 전 최고위원
- 드루킹 여론조작, 국정원 댓글사건에 비해 규모 더 컸어.. 이런 사태 근절해야
- 김경수, 대권주자로서 치명타, 차차기 대선 출마 준비해야 할 것
- 김종인 위원장의 안철수 무관심, 안철수 비호감도와 무관하지 않아
- 원전 정책에 대한 판단을 수사하는 건 옳지 않을 수 있어.. 다만 탈원전 정책 평가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할 수 있는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성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사이다>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민 / 이준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김경수 지사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지금 2년 실형을 받긴 했는데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해요. 이거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댓글 여론조작 이거 관련해서는 유죄가 된 거고.

▶ 이준석 :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포털이라는 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그게 예전에 우리도 알고 있던 국정원 댓글 수사라든지. 그때는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론조작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저는 특히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공공기관이 개입했다는 측면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때 달았던 댓글, 혐의로 특정된 댓글 양의 거의 50배가 넘는 양이 이번에 드루킹이 쓴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작 효과라고 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쪽이 더 심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2017년 대선에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상당히 소위 말하는 양념식 공격이 들어가서 이런 말 좀 민망하지만 초딩 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투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대선주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좀 근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또 2년이라는 중형을 김경수 지사한테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민주당 쪽에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았어요? 무죄라는 약간 예측인데, 그런 소문들은 많이 돌았거든요, 2심은 무죄 나온다.

▶ 박성민 :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분위기가 무죄를 관측하는 게 굉장히 우세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다들 무죄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그런데 김경수 지사께서 굉장히 담담하게 또 그 판결에 대해서 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반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김경래 : 대법원 말씀하시는 거죠?

▶ 박성민 : 네, 왜냐하면 일단은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석을 유지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게 재판부도 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고민의 여지는 분명히 대법원까지 전달이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계시고 그리고 동시에 김경수 지사 측에서 계속해서 좀 주장을 했던 부분, 특히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좀 기술적인 감정을 받아보자는 주장이 계속 있었고 동시에 드루킹 일당에서 진술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고른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당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김경수 지사가 진실이 반쪽만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그런데 저는 이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 재판부도 선고하면서 결국에는 판가름이 난 지점이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봤느냐, 안 봤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김경래 : 거기에 관련된 닭갈비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온 거죠. 그렇죠?

▶ 이준석 : 저는 그런데 그 닭갈비 전술 자체가 굉장히 민망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닭갈비를 포장한 영수증 있고 하니까 같이 먹었으니까 나는 그때 보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7시부터 9시 정도 되는 시간에 8시부터 한 15분 동안 기계가 돌았는데 그 긴 7시부터 9시까지 닭갈비 먹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닭갈비 포장해가서 몇 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해명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를 시인하지도 않는 것이고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 내린 것 아닌가. 저 같았으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 만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시연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차라리 죄의 경중을 따지는 문제로 갔을 텐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부인해버리니까 거짓말하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닭갈비 전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 이준석 : 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닭갈비밖에.

▶ 박성민 : 아니, 닭갈비가 쟁점처럼 부각이 된 건 맞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기억에는 8시 9분부터 27분까지 그 로그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킹크랩 시연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있었고 그것을 김경수 지사가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했거나 승인했느냐가 사실은 쟁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김경수 지사가 닭갈비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그 닭갈비를 통해서 뭔가를 뭐를 해명하려고 봤느냐고 봤을 때는 그 시간에 로그가 돌아가던 그 시간과 닭갈비를 포장해서 먹었던 저녁식사했던 그 시간 자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로그가 돌아간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킹크랩 시현이 이루어진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프로그램이 항상 똑같은 시간에 그 시기에 가동이 됐던 것이 있을 것이고 혹은 그것이 아니어도 김경수 지사 측에 보여주기 위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지 그것이 지시 여부가 있었느냐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는 식의 논쟁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이번에 비싼 변호사 많이 쓰셨던데 그 사람들이 방금 전에 박성민 최고가 한 주장 그대로 해서 패한 겁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대법원까지 한번 보자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건데, 판결문 읽어보셨어요, 참 2심? 아직 안 나왔죠?

▶ 이준석 : 판결 아니고 보도 자료가 나왔죠.

▷ 김경래 : 보도 자료가 나오고 판결문 자체는 아직 안 나왔죠?

▶ 이준석 : 250페이지라잖아요, 그게.

▷ 김경래 : 판결문 좀 나오고 꼼꼼히 읽어보고 나중에 이건 이야기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붙여보면 이게 무죄가 되면 정치 대선 구도가 완전히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것 아니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준석 : 저는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우선 내년 대선에 조금이라도 판에 끼어들려고 하면 지금 보석 중에 족쇄가 풀려야 되거든요. 보석 조건이 뭐냐 하면 경상남도 도지사로서 경상남도 떠나서 일할 때는 뭔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에. 그런데 대선주자가 경상남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운동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일찍 나온다고 했을 때도 그게 뭐 얼마나 일찍 나올지 모르겠고.

▷ 김경래 : 내년 초나 이렇게 되겠죠.

▶ 이준석 : 좋지 않게 나온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최대한 다투되 대선 직행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후년 지방선거 전까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경남도지사에 한 번 더 도전하고 그다음에 차차기를 노리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게 예측입니다.

▷ 김경래 : 차차기. 어쨌든 그런데 친문 적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 구도가 깨지게 되면 그러면 친문의 표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 박성민 :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대선까지 남은 시간에 후보들의 메시지라든가 정책 방향을 완전히 결정하는 키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준석 전 최고 말씀처럼 저도 김경수 지사가 뭐 대법에서 그런 혐의를 완전히 벗는다고 해도 당장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하시고 경남도정을 잘 챙기고 계셨으니 지사를 한 번 더 하시고 그다음 차차기 대선에 나가는 것이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명분이 있을 것이고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낙연, 이재명 이런 식으로 이제 2강 구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혹은 거기에 김경수 지사까지 포함시켜서 3강 구도로 많이 풀이를 했었는데, 그 친문 적자라고 일컬어졌던 김경수 지사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판결을 통해서 상처를 입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당원들의 표심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친문 혹은 친문 지지세력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을 얼마나 잘 실행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런 개혁의 동력에 좀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준석 : 저는 PK 쪽에서 득표하는 것이 친노, 친문이 항상 내세우는 대선 승리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또는 비중 있는 분들 중에서 너무 법적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김경수 지사도 지금 2심까지 본인한테 불리한 판단이 나와 있고 오거돈 시장 사퇴하셨죠. 그다음에 유재수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유력한 대선주자로 떼어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과거에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던 대로라면 기존에 있던 호남 표에다 더해서 어떠한 지역의 표를 더 얹어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겪으면서 PK 표였다고 할 때도 있었고 과거에 안희정 지사가 유력한 대선주자가 됐을 때는 충청남도 표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 두 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낙연이냐 아니면 이재명이냐에 있어서 확장성을 가지고 서로 다툴 것이다. 호남 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나오든지 이낙연 대표가 나오든지 견고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표를 얹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조금 더 겹칩니다, 호남이랑.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호남에서 95% 나오던 게 97%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 나간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고 다시 한 번 그래서 영남 주자를 띄우려는 노력이 있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유시민 장관이 방송 시작하셨을까요?

▶ 박성민 : 이거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김경래 :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준석 : 쓱 밀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 이야기를 했는데 걱정을 너무 할 게 아니라 야당 걱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 이준석 : 저희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뭘 순항을 해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뭘 만들자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뀌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매번 제3지대를 설정하시면서 내 중심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 제1야당이 있으면 내 중심으로 모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기존에 제1야당의 비호감도로는 큰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작년 11월인가요? 갤럽에서 한 조사를 보면 안철수, 황교안, 유승민 세 분의 어쨌든 비호감도 보수진영 대권주자들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69%로 그 당시 1위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호감도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드러난다면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보수진영 전반을 설득하기는 쉬울 텐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제일 비호감도가 적어, 이러기에는 최근에 선거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매우 설득력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무슨 소리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 박성민 :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사실 그렇게 쳐내신 거잖아요, 그 제안 자체를. 혼자 가서 만드시라, 이렇게 하셨던데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어찌 됐든 계속해서 통합해야 된다, 같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과 그 내부 관계자들의 온도 차는 좀 있어 보입니다.

▶ 이준석 : 저는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그 당이 만들어졌잖아요, 민주당이. 저는 그때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그 당의 틀로 들어왔던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실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밖에 계속 존재했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그 3당 구도를 더 고착시키기가 초기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을 것인데, 저는 와서 안철수 대표가 본인 발로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희 당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게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워낙 3진에 독자 출마를 계속 강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랑 대선이라는 큰 판을 앞두고 이분이 불확실성의 변수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불안한 거죠.

▶ 박성민 : 그런데 그냥 저는 이 제안 신당 만들자, 이 제안을 보고 약간 무슨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 김경래 : 언제 데자뷰요?

▶ 박성민 : 뭔가 이 안철수 대표는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을 들고 나오겠다는 기치를 표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새롭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힘이 없는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안철수 대표는 그렇다 치고 윤석열 총장은 약간 선 긋기가 들어간 건가요? 그런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 이준석 : 선 긋기 하는 주체가 김종인 위원장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평소에도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회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리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회가 돌아가는 기작을 알고 그 안에서 활동해본 사람들이 정치를 더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 김경래 : 일리 있는 이야기죠.

▶ 이준석 :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길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의 생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 검찰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추미애 장관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제가 아까 김경진 전 의원이랑 인터뷰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와대 나서야 될 때다, 대통령이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된 건 맞잖아요, 계속.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 박성민 :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고 저도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이 피로도라든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마찰로 인해서 어쨌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삐그덕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영향이 갈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불가피한 길을 걷고 계시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기득권 조직으로 존재했던 검찰의 그런 강한 반발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이 아니셨다면 사실 지금 같은 개혁 추진이라든지 이런 동력을 끌어오거나 견고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이시니까 그나마 버티시면서 계속해서 가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 김경래 : 지금 그런 둘 간의 싸움에 쟁점이 두 가지가 새로 나온 거잖아요. 원전 수사, 탈원전 관련된 수사와 특활비 논란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 박성민 : 그런데 탈원전 수사는...

▶ 이준석 : 아니, 그런데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저도 탈원전에 대해서 이건 정책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이준석 : 정책에 대한 판단을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자원외교와 4대강을 다 헤집어놓은 게 누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선례를 아주 잘 세워놨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든지 다음 정부에서든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평가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게 개혁된 검찰의 힘입니다.

▷ 김경래 : 박성민 위원.

▶ 박성민 : 아니, 검찰개혁을 갑자기 한 문장으로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진짜 동의하기 어려운 게.

▶ 이준석 : MB 때려잡을 때 검찰개혁된 것 아니었어요?

▶ 박성민 : 일단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말씀해주셨지만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치를 넘어 정책까지 지금 관여를 하려고 하느냐는 상황인데 감사원이 일단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고발할 상황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이고 그리고 동시에 탈원전 정책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특히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있어서 경제성,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사원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규정도 존재함에 동시에 그리고 검찰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개입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냥 정치 개입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야당이 고발하자마자 사실 이것이 정치공세적인 야당의 고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이루어졌고 총선 때도 봤을 때 고소와 고발이 서로가 난무하던 시기에도 사실 야당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 이준석 : 아니,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번에 감사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서 자료 파기하고 이래서 힘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인지한 이상 오히려 수사 안 하는 게 문제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는 왜 고발 안 했을까요?

▶ 이준석 : 그게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 김경래 : 부담 때문에 안 했다고 보세요? 최재형 감사원장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 이준석 :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실제 고소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들어가는 이 정치적인 비판을 오히려 감사원장한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번에 어려운 감사 섰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 조금 비겁했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고발 안 하고 이런 부분이요?

▶ 이준석 : 아니, 그 정도로 감사 방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에게 일벌백계를 해야죠, 그거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께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활비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관계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문제 제기가 된 느낌이 있어요. 야당 입장은 다르잖아요. 야당이 알아보니까 잘 내려갔다는데 왜 그런 소리하느냐?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은 나는 잘 모르는 거다.

▶ 박성민 : 특활비가 들어간 돈은 있는데 보고가 오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그런 점에서 특활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 다음주에 나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준석 : 저는 그래도 돈을 쓰는 데에 있어서 해프게 쓰는 사람은 이 돈, 저 돈 다 해프게 쓰거든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정치자금 관련돼서 추미애 장관께서는 정치자금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돈이고 용처가 정해져 있는데 논산에 가서 소고기 아들 퇴소식에서 사주시고 또 무슨 자녀가 하는 식당에 가서 250만 원 쓰시고 이런 문제로 논란 겪으신 지 얼마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지 같이 수사 다합시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주에 이거는 아마 특활비 관련된 내용은 대충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주에 계속 이야기하시죠. 고맙습니다.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박성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치 사이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박성민 “신당 창당? 안철수식 데자뷔” vs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 무관심, 안철수 비호감도와 무관하지 않아”
    • 입력 2020-11-09 10:42:49
    • 수정2020-11-09 10:47:30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성민 최고위원
- 김경수, 반쪽 진실만 드러난 것.. 상고심까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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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최고위원
- 드루킹 여론조작, 국정원 댓글사건에 비해 규모 더 컸어.. 이런 사태 근절해야
- 김경수, 대권주자로서 치명타, 차차기 대선 출마 준비해야 할 것
- 김종인 위원장의 안철수 무관심, 안철수 비호감도와 무관하지 않아
- 원전 정책에 대한 판단을 수사하는 건 옳지 않을 수 있어.. 다만 탈원전 정책 평가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할 수 있는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성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사이다>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민 / 이준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김경수 지사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지금 2년 실형을 받긴 했는데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해요. 이거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댓글 여론조작 이거 관련해서는 유죄가 된 거고.

▶ 이준석 :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포털이라는 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그게 예전에 우리도 알고 있던 국정원 댓글 수사라든지. 그때는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론조작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저는 특히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공공기관이 개입했다는 측면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때 달았던 댓글, 혐의로 특정된 댓글 양의 거의 50배가 넘는 양이 이번에 드루킹이 쓴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작 효과라고 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쪽이 더 심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2017년 대선에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상당히 소위 말하는 양념식 공격이 들어가서 이런 말 좀 민망하지만 초딩 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투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대선주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좀 근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또 2년이라는 중형을 김경수 지사한테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민주당 쪽에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았어요? 무죄라는 약간 예측인데, 그런 소문들은 많이 돌았거든요, 2심은 무죄 나온다.

▶ 박성민 :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분위기가 무죄를 관측하는 게 굉장히 우세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다들 무죄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그런데 김경수 지사께서 굉장히 담담하게 또 그 판결에 대해서 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반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김경래 : 대법원 말씀하시는 거죠?

▶ 박성민 : 네, 왜냐하면 일단은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석을 유지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게 재판부도 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고민의 여지는 분명히 대법원까지 전달이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계시고 그리고 동시에 김경수 지사 측에서 계속해서 좀 주장을 했던 부분, 특히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좀 기술적인 감정을 받아보자는 주장이 계속 있었고 동시에 드루킹 일당에서 진술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고른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당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김경수 지사가 진실이 반쪽만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그런데 저는 이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 재판부도 선고하면서 결국에는 판가름이 난 지점이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봤느냐, 안 봤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김경래 : 거기에 관련된 닭갈비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온 거죠. 그렇죠?

▶ 이준석 : 저는 그런데 그 닭갈비 전술 자체가 굉장히 민망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닭갈비를 포장한 영수증 있고 하니까 같이 먹었으니까 나는 그때 보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7시부터 9시 정도 되는 시간에 8시부터 한 15분 동안 기계가 돌았는데 그 긴 7시부터 9시까지 닭갈비 먹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닭갈비 포장해가서 몇 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해명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를 시인하지도 않는 것이고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 내린 것 아닌가. 저 같았으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 만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시연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차라리 죄의 경중을 따지는 문제로 갔을 텐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부인해버리니까 거짓말하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닭갈비 전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 이준석 : 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닭갈비밖에.

▶ 박성민 : 아니, 닭갈비가 쟁점처럼 부각이 된 건 맞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기억에는 8시 9분부터 27분까지 그 로그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킹크랩 시연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있었고 그것을 김경수 지사가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했거나 승인했느냐가 사실은 쟁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김경수 지사가 닭갈비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그 닭갈비를 통해서 뭔가를 뭐를 해명하려고 봤느냐고 봤을 때는 그 시간에 로그가 돌아가던 그 시간과 닭갈비를 포장해서 먹었던 저녁식사했던 그 시간 자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로그가 돌아간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킹크랩 시현이 이루어진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프로그램이 항상 똑같은 시간에 그 시기에 가동이 됐던 것이 있을 것이고 혹은 그것이 아니어도 김경수 지사 측에 보여주기 위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지 그것이 지시 여부가 있었느냐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는 식의 논쟁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이번에 비싼 변호사 많이 쓰셨던데 그 사람들이 방금 전에 박성민 최고가 한 주장 그대로 해서 패한 겁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대법원까지 한번 보자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건데, 판결문 읽어보셨어요, 참 2심? 아직 안 나왔죠?

▶ 이준석 : 판결 아니고 보도 자료가 나왔죠.

▷ 김경래 : 보도 자료가 나오고 판결문 자체는 아직 안 나왔죠?

▶ 이준석 : 250페이지라잖아요, 그게.

▷ 김경래 : 판결문 좀 나오고 꼼꼼히 읽어보고 나중에 이건 이야기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붙여보면 이게 무죄가 되면 정치 대선 구도가 완전히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것 아니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준석 : 저는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우선 내년 대선에 조금이라도 판에 끼어들려고 하면 지금 보석 중에 족쇄가 풀려야 되거든요. 보석 조건이 뭐냐 하면 경상남도 도지사로서 경상남도 떠나서 일할 때는 뭔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에. 그런데 대선주자가 경상남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운동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일찍 나온다고 했을 때도 그게 뭐 얼마나 일찍 나올지 모르겠고.

▷ 김경래 : 내년 초나 이렇게 되겠죠.

▶ 이준석 : 좋지 않게 나온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최대한 다투되 대선 직행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후년 지방선거 전까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경남도지사에 한 번 더 도전하고 그다음에 차차기를 노리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게 예측입니다.

▷ 김경래 : 차차기. 어쨌든 그런데 친문 적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 구도가 깨지게 되면 그러면 친문의 표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 박성민 :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대선까지 남은 시간에 후보들의 메시지라든가 정책 방향을 완전히 결정하는 키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준석 전 최고 말씀처럼 저도 김경수 지사가 뭐 대법에서 그런 혐의를 완전히 벗는다고 해도 당장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하시고 경남도정을 잘 챙기고 계셨으니 지사를 한 번 더 하시고 그다음 차차기 대선에 나가는 것이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명분이 있을 것이고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낙연, 이재명 이런 식으로 이제 2강 구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혹은 거기에 김경수 지사까지 포함시켜서 3강 구도로 많이 풀이를 했었는데, 그 친문 적자라고 일컬어졌던 김경수 지사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판결을 통해서 상처를 입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당원들의 표심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친문 혹은 친문 지지세력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을 얼마나 잘 실행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런 개혁의 동력에 좀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준석 : 저는 PK 쪽에서 득표하는 것이 친노, 친문이 항상 내세우는 대선 승리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또는 비중 있는 분들 중에서 너무 법적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김경수 지사도 지금 2심까지 본인한테 불리한 판단이 나와 있고 오거돈 시장 사퇴하셨죠. 그다음에 유재수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유력한 대선주자로 떼어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과거에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던 대로라면 기존에 있던 호남 표에다 더해서 어떠한 지역의 표를 더 얹어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겪으면서 PK 표였다고 할 때도 있었고 과거에 안희정 지사가 유력한 대선주자가 됐을 때는 충청남도 표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 두 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낙연이냐 아니면 이재명이냐에 있어서 확장성을 가지고 서로 다툴 것이다. 호남 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나오든지 이낙연 대표가 나오든지 견고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표를 얹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조금 더 겹칩니다, 호남이랑.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호남에서 95% 나오던 게 97%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 나간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고 다시 한 번 그래서 영남 주자를 띄우려는 노력이 있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유시민 장관이 방송 시작하셨을까요?

▶ 박성민 : 이거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김경래 :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준석 : 쓱 밀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 이야기를 했는데 걱정을 너무 할 게 아니라 야당 걱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 이준석 : 저희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뭘 순항을 해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뭘 만들자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뀌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매번 제3지대를 설정하시면서 내 중심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 제1야당이 있으면 내 중심으로 모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기존에 제1야당의 비호감도로는 큰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작년 11월인가요? 갤럽에서 한 조사를 보면 안철수, 황교안, 유승민 세 분의 어쨌든 비호감도 보수진영 대권주자들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69%로 그 당시 1위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호감도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드러난다면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보수진영 전반을 설득하기는 쉬울 텐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제일 비호감도가 적어, 이러기에는 최근에 선거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매우 설득력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무슨 소리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 박성민 :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사실 그렇게 쳐내신 거잖아요, 그 제안 자체를. 혼자 가서 만드시라, 이렇게 하셨던데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어찌 됐든 계속해서 통합해야 된다, 같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과 그 내부 관계자들의 온도 차는 좀 있어 보입니다.

▶ 이준석 : 저는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그 당이 만들어졌잖아요, 민주당이. 저는 그때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그 당의 틀로 들어왔던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실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밖에 계속 존재했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그 3당 구도를 더 고착시키기가 초기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을 것인데, 저는 와서 안철수 대표가 본인 발로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희 당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게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워낙 3진에 독자 출마를 계속 강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랑 대선이라는 큰 판을 앞두고 이분이 불확실성의 변수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불안한 거죠.

▶ 박성민 : 그런데 그냥 저는 이 제안 신당 만들자, 이 제안을 보고 약간 무슨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 김경래 : 언제 데자뷰요?

▶ 박성민 : 뭔가 이 안철수 대표는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을 들고 나오겠다는 기치를 표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새롭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힘이 없는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안철수 대표는 그렇다 치고 윤석열 총장은 약간 선 긋기가 들어간 건가요? 그런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 이준석 : 선 긋기 하는 주체가 김종인 위원장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평소에도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회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리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회가 돌아가는 기작을 알고 그 안에서 활동해본 사람들이 정치를 더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 김경래 : 일리 있는 이야기죠.

▶ 이준석 :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길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의 생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 검찰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추미애 장관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제가 아까 김경진 전 의원이랑 인터뷰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와대 나서야 될 때다, 대통령이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된 건 맞잖아요, 계속.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 박성민 :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고 저도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이 피로도라든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마찰로 인해서 어쨌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삐그덕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영향이 갈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불가피한 길을 걷고 계시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기득권 조직으로 존재했던 검찰의 그런 강한 반발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이 아니셨다면 사실 지금 같은 개혁 추진이라든지 이런 동력을 끌어오거나 견고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이시니까 그나마 버티시면서 계속해서 가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 김경래 : 지금 그런 둘 간의 싸움에 쟁점이 두 가지가 새로 나온 거잖아요. 원전 수사, 탈원전 관련된 수사와 특활비 논란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 박성민 : 그런데 탈원전 수사는...

▶ 이준석 : 아니, 그런데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저도 탈원전에 대해서 이건 정책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이준석 : 정책에 대한 판단을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자원외교와 4대강을 다 헤집어놓은 게 누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선례를 아주 잘 세워놨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든지 다음 정부에서든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평가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게 개혁된 검찰의 힘입니다.

▷ 김경래 : 박성민 위원.

▶ 박성민 : 아니, 검찰개혁을 갑자기 한 문장으로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진짜 동의하기 어려운 게.

▶ 이준석 : MB 때려잡을 때 검찰개혁된 것 아니었어요?

▶ 박성민 : 일단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말씀해주셨지만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치를 넘어 정책까지 지금 관여를 하려고 하느냐는 상황인데 감사원이 일단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고발할 상황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이고 그리고 동시에 탈원전 정책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특히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있어서 경제성,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사원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규정도 존재함에 동시에 그리고 검찰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개입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냥 정치 개입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야당이 고발하자마자 사실 이것이 정치공세적인 야당의 고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이루어졌고 총선 때도 봤을 때 고소와 고발이 서로가 난무하던 시기에도 사실 야당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 이준석 : 아니,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번에 감사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서 자료 파기하고 이래서 힘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인지한 이상 오히려 수사 안 하는 게 문제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는 왜 고발 안 했을까요?

▶ 이준석 : 그게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 김경래 : 부담 때문에 안 했다고 보세요? 최재형 감사원장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 이준석 :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실제 고소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들어가는 이 정치적인 비판을 오히려 감사원장한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번에 어려운 감사 섰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 조금 비겁했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고발 안 하고 이런 부분이요?

▶ 이준석 : 아니, 그 정도로 감사 방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에게 일벌백계를 해야죠, 그거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께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활비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관계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문제 제기가 된 느낌이 있어요. 야당 입장은 다르잖아요. 야당이 알아보니까 잘 내려갔다는데 왜 그런 소리하느냐?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은 나는 잘 모르는 거다.

▶ 박성민 : 특활비가 들어간 돈은 있는데 보고가 오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그런 점에서 특활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 다음주에 나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준석 : 저는 그래도 돈을 쓰는 데에 있어서 해프게 쓰는 사람은 이 돈, 저 돈 다 해프게 쓰거든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정치자금 관련돼서 추미애 장관께서는 정치자금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돈이고 용처가 정해져 있는데 논산에 가서 소고기 아들 퇴소식에서 사주시고 또 무슨 자녀가 하는 식당에 가서 250만 원 쓰시고 이런 문제로 논란 겪으신 지 얼마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지 같이 수사 다합시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주에 이거는 아마 특활비 관련된 내용은 대충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주에 계속 이야기하시죠. 고맙습니다.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박성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치 사이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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