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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 특활비 감찰은 위법…추미애 자책골 될 것”
입력 2020.11.09 (10:56) 수정 2020.11.09 (11:01) 정치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가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를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검찰 특활비 감찰은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 될 거라며, ‘드루킹 사건’도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고발에서 시작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자충수였다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편법으로 받아 사용한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과거 (보수정권 당시)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에서 추 장관이 법무부가 아닌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과 관련 규정을 어긴 불법행위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특활비 내역도 철저히 감찰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상납받지 않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오늘 오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방문해 양 측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직접 살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의힘 “검찰 특활비 감찰은 위법…추미애 자책골 될 것”
    • 입력 2020-11-09 10:56:36
    • 수정2020-11-09 11:01:51
    정치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가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를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검찰 특활비 감찰은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 될 거라며, ‘드루킹 사건’도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고발에서 시작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자충수였다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편법으로 받아 사용한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과거 (보수정권 당시)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에서 추 장관이 법무부가 아닌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과 관련 규정을 어긴 불법행위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특활비 내역도 철저히 감찰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상납받지 않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오늘 오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방문해 양 측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직접 살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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