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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BBK 소액주주 피해자에 어떤 입장도 없는 검찰…뒤집힌 수사결과에 대한 사회적 혼란, 어떤 식으로든 책임 져야”
입력 2020.11.09 (11:11) 수정 2020.11.09 (14:49) 최경영의 최강시사
-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소액주주 피해금액 중 140억, 이명박 대통령 재직 중 다스로 흘러가
- 140억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 대략 140억 사용.. 소송비 대납 의심 했었어
- 2007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삼성이 소송비 90억 대납한 것 드러나
-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하면서 사건전말 드러나
- 미국 소액주주 측 변호사, 2007년 옵셔널벤처스 투자횡령 자료 검찰에 보냈으나, 수령인 없다고 되돌아와, 이명박 검찰 비호 폭로 기자회견까지 해
- 2007년과는 다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입장 없어.. 권리만 주장할 것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책임 져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한상진 기자 (뉴스타파)



▷ 김경래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 생활에 들어갔죠,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게 사실 BBK 사건 이게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복원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도 거의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피해자가 워낙 많은 사건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MB 사건을 꾸준히 취재해온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상진 :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 김경래 : 뉴스타파에서 기자로 활약하고 계시고.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 한상진 : 아니, 뭐 2007년도 이명박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이미 다스, BBK 관련된 사건은 대한민국에 가장 핫한 뉴스였고 대통령에 재임 중에도 이 관련된 기사가 끊이지 않았고요. 사건, 사고 계속됐고 그러다가 2017년 말이죠.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2007년에 무혐의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던 사건을 본인들이 스스로 뒤집고 재수사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달려들었죠.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검찰이 분명히 다른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다시 감옥에 가면서 여러 가지 과거 이야기들부터 쭉 나오고 앞으로 방위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은닉 자금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BBK 사건이 정리가 된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 한상진 : 네, 정리 아직 안 됐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 한상진 :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BBK 사건은 5천 명 넘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에요.

▷ 김경래 : 주가 조작이었으니까요.

▶ 한상진 :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우리가 BBK 사건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및 횡령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2001년도에 김경준 씨와 이명박 씨. 그런데 김경준 씨는 이명박 씨하고 같이 BBK를 같이 설립하거나 운영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BBK 자금과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LKe뱅크라는 회사의 돈을 가지고 또 계좌를 가지고 옵셔널벤처스라는 원래 이름은 광은창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 회사의 이름을 옵셔널벤처스로 바꾸고.

▷ 김경래 : 그때 상장사였죠, 여기?

▶ 한상진 : 그렇죠. 상장사였죠. 상장사인 옵셔널벤처스의 주가 조작을 하는 거죠.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외국계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소문만 들리면 냄새만 나면 막 주가가 폭등할 때니까. 그러니까 김경준 씨가 해외에서 만들었던 마프펀드 이런 게 하여튼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외국계 자본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막 공시가 나고 이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BBK와 LKe뱅크가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팔아버리고 튀는 이게 사건의 개요인데 시작인데 이 과정에서 5천 명 넘는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2천 원짜리 주식이 8천 원까지 뛰었다가 나중에 150원 이렇게 돼서 상장폐지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 가서 피해를 복구를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과 횡령이 벌어진 직후에 김경준 씨가 회사 자금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0억 원 정도를 들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요.

▷ 김경래 : 그게 횡령이네요.

▶ 한상진 : 그렇죠. 그 돈을 찾겠다고 소액주주들이 미국까지 가서 소송을 10년 넘게 벌인 거죠.

▷ 김경래 :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게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 한상진 :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이 김경준 씨가 빼돌린 돈을 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은 이미 오래 전에 받아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경준 씨가 해외로 들고 나갔던 380억 중에 상당 부분은 스위스로 빼돌렸고요. 스위스로 빼돌렸는데 스위스로 빼돌린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미국에 남아 있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스위스로 빼돌렸던 돈 중에 상당 부분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140억 정도를 소액주주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이명박 씨가 실소유주로 확인이 된 다스가 강탈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 김경래 : 그건 언제적 사건입니까?

▶ 한상진 : 이게 2011년 사건이죠.

▷ 김경래 : 재임 중이네요.

▶ 한상진 : 대통령 재임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BBK 사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BBK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본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대략 피해 금액이 한 1천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회수한 자금은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빼돌린 돈 중에서 초기에 600만 불 정도를 회수한 것 그리고 나중에 다스가 스위스에서 김경준 씨로부터 받아간 140억 중에 25억 정도를 미국에서 또 소송을 해서 다스가 가져간 140억은 다스가 가져갈 게 아니라 소액주주들이 가져가도 될 돈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중에 25억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 김경래 : 지금 현재도?

▶ 한상진 : 네, 다스는 그 돈도 못 주겠다고 또 미국에서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놓은 상태고요. 소액주주들은 다스를 상대로 140억 받아간 돈을 다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놓은 상태에서 그게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다스 회사를 통해서 140억을 일단 가져간 거네요, 미국에서.

▶ 한상진 : 가져갔죠.

▷ 김경래 : 소액주주한테 돌아갈 돈 140억을 가져갔고 그 이후에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는 갔지만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 한상진 : 모르죠. 이 소송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 김경래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줘라, 좀. 이렇게.

▶ 한상진 :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이명박 씨는 자기는 대법원 판결나는 순간까지도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친형인 이상은 씨와 내 처남인 이미 죽었죠, 내 처남인 김재정 씨가 운영해왔고 소유하는 회사라고 주장을 해왔으니까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이명박 씨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다스도. 그때 삼성 뇌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 한상진 : 국회죠.

▷ 김경래 : 변호사 비를 대납해준 것. 그런데 그전에도 이명박 씨 다스는 이 140억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이미 썼다면서요?

▶ 한상진 :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김경준 씨가 380억 정도 되는 돈을 횡령해서 미국으로 도망간 시점이 2001년 말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이 되죠. 그때부터 김경준 씨가 빼돌린 돈을 찾겠다고 소액주주들과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한 게 2004년경부터니까. 지금이 2020년 아닙니까? 거의 한 16년, 17년 정도 됐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법률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만 미국은 더 비쌉니다. 미국은 한 10년 정도 저렇게 대형 민형사 소송을 진행을 하면 아마 집안이 거덜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다스가 끝끝내 140억을 받겠다고 10년 넘게 소송을 해왔는데 2018년에 저희 뉴스타파가 다스 140억의 문제를 취재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140억을 되찾기 위해서 그동안 쓴 소송비용이 대략 한 140억 되어 보여요.

▷ 김경래 : 140억을 찾는데 140억이 들어갔어요?

▶ 한상진 : 그러니까 140억을 되찾기 위해서 거의 140억 정도 되는 소송비를 댔는데 그때 저희는 직감을 했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을 대리해왔던 메리 리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저희하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나름 합의를 본 게 이거예요. 이 소송비는 다스가 직접 냈을 리가 없다.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140억을 되찾겠다고 140억 정도 소송비를 대겠느냐? 아마 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주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추정이 됐고 그것을 저희가 끊임없이 여러 차례 뉴스타파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을 한참 제기하는 와중에 그 소송비를 삼성에서 90억 정도를 대납했다는 언론 보도가 딱 터지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삼성이 줬다는 돈은 대신 줬다는, 뇌물로 판정된 돈은 한 90억 정도 되잖아요.

▶ 한상진 : 90억 정도 되죠.

▷ 김경래 :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스에서 썼다는 거잖아요.

▶ 한상진 : 다스가...

▷ 김경래 : 한 50억은 썼다는 것 아니에요?

▶ 한상진 : 그렇죠.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대납받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2007년경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2004년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했으니까 아마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자기들이 내다가 2007년도면 어떤 해입니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는 해 아닙니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삼성에다가 소송비를 떠넘겼다, 이렇게 봐야죠.

▷ 김경래 : 권력이 생긴 시점에.

▶ 한상진 : 그렇죠.

▷ 김경래 : 권력이 생긴 시점에 삼성한테 떠넘기게 됐고 시점으로만 보면. 그전에는 한 50억을 썼는데 50억을 써왔고 결국은 140억을 얻은 것 아니에요, 다스는.

▶ 한상진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건으로 사실은 감옥에 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한상진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140억 사실은 다스의 140억은 정확히 말을 하면 뭐냐 하면 BBK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원래 BBK는 1999년에 김경진 씨가 만든 건데 그 이후에 2000년경에 이명박 씨가 거기에 들어가서 공동대표처럼 활동을 했던 거죠. 이 다스가 BBK에 190억을 투자하고 그 당시에 이게 빌려준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BBK는 망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된 돈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 김경래 : BBK가 망했으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한상진 :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사업이 실패해서 망해서 없어졌는데 그 돈을 받겠다고 미국까지 날아가서 그 난리를. 그러니까 메리 리 변호사의 표현대로 하면 깽판을 친 건데, 미국 가서 그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가져갈 자격이 전혀 없는 돈을. 그 돈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본인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것 그리고 다스의 140억을 찾기 위해서 청와대가 움직였다는 것, 온갖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 돈을 받는 와중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결국은 감옥에 가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되고.

▶ 한상진 : 그러니까 소탐대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소탐대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짚어야 될 부분은 검찰 이야기입니다, 검찰. 메리 리 변호사, 아까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의 교포 변호사죠. 메리 리 변호사가 인터뷰한 것을 저도 봤는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 한상진 :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메리 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의 법률 대리인이죠. 이분이 2004년부터 소송을 진행해오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초기부터 이 사건의 뒤에는 이명박 씨가 MB 리가 있고 이명박이 있고 굉장히 큰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고 이것을 한국 경찰에 수도 없이 알린 사람이 메리 리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검찰에 직접 알렸다는 거예요?

▶ 한상진 : 네, 예를 들면 2007년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서류를 택배로 다 보내요.

▷ 김경래 : 검찰로?

▶ 한상진 : 검찰에다가 보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한상진 : 그러니까 옵셔널벤처스의 주가 조작이 벌어졌던 횡령이 벌어졌던 옵셔널벤처스가 가지고 있었던 서류를 메리 리 변호사가 다 패킹을 해서 한국 검찰에 보냈는데, 한국 검찰에서는 이 서류를 수령할 사람이 없다고 반송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일이 벌어졌고요.

▷ 김경래 : 이거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네요.

▶ 한상진 : 완전히 코미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코미디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죠. 예를 들면 200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2011년에 다스가 가져갈 자격이 전혀 없는 140억을 김경준 씨한테 강탈을 해서 가져간 다음에는 메리 리 변호사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2012년 이명박 씨가 대통령일 때 한국에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사건의 뒤에는 이명박 씨가 있고 검찰이 이걸 다 비호해주고 봐주고 있다는 폭로 기자회견까지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검찰이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다가 2007년에 자기들이 했었던 검찰 수사 결과를 왜 뒤집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뒤집어졌는지 뒤집어지면서 벌어진 이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자기 검찰은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냥 수사 결과만 뒤집어놓고 결국에는 지금 대법원에서 본인들이 새롭게 한 수사 결과대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 뒤에 검찰의 입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13년 전에는 자기들이 왜 그때는 무혐의 처분했는지에 대해서 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검찰은 항상 그 이야기하잖아요, 검사는 수사로 이야기한다.

▶ 한상진 :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에 취재를 할 때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 2007년도 당시에 BBK 이명박 다스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 지휘부에 있었던 검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왜 그 당시에 이 무혐의 결정 내렸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온 서류도 돌려보내놓고?

▶ 한상진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열심히 했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런 권한을 다 손에 쥐고 있는데 저런 권한을 계속 손에 쥐고 있으려면 본인들이 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했었던 수사 결과가 나중에라도 뒤집히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전혀 한 것 없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만 계속 주장하는 저런 검찰의... 그러니까 보면 이 사건이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김경래 : 어쨌든 피해자들의 피해 복원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 한상진 :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찰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어떻게 복구해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김경래 : 아까부터 제가 느꼈던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씨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진 : 아니, 대법원에서 본인이 재임기간 중에 벌어졌던 범죄행위 때문에 실형이 확정이 된 사람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 김경래 : 그렇죠.

▶ 한상진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법원 판결 존중해야죠. 대통령의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전두환 씨랑 좀 비슷한 꼴이 됐는데.

▶ 한상진 : 똑같죠.

▷ 김경래 : 지금 내야 될 돈이 200억이 돼요, 추징금하고 벌금하고 다 합하면. 그런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짜 돈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한상진 : 2018년 검찰이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 바로 직전에 이명박 씨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상 가압류 조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 추징 보전해놓은 게 111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벌금이 130억 나왔고.

▷ 김경래 : 그렇죠.

▶ 한상진 : 추징금이 57억 8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따지면 180억 정도가 넘는 건데 일단은 111억은 추징 보전해놓은 거니까 되찾아오면 되고요. 나머지 돈은 받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명박 씨가 다스의 실소유주 아닙니까? 법원이 판결한 거니까. 다스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데 당장 가장 쉽게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그런데 문제는 다스 주식이 현물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게.

▷ 김경래 : 여러 가지 앞으로도 남은 쟁점들이 많이 있네요.

▶ 한상진 : 많이 있죠.

▷ 김경래 : 여기까지 들을게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진 : 감사합니다.
  • [최강시사] “BBK 소액주주 피해자에 어떤 입장도 없는 검찰…뒤집힌 수사결과에 대한 사회적 혼란, 어떤 식으로든 책임 져야”
    • 입력 2020-11-09 11:11:48
    • 수정2020-11-09 14:49:44
    최경영의 최강시사
-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소액주주 피해금액 중 140억, 이명박 대통령 재직 중 다스로 흘러가
- 140억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 대략 140억 사용.. 소송비 대납 의심 했었어
- 2007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삼성이 소송비 90억 대납한 것 드러나
-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하면서 사건전말 드러나
- 미국 소액주주 측 변호사, 2007년 옵셔널벤처스 투자횡령 자료 검찰에 보냈으나, 수령인 없다고 되돌아와, 이명박 검찰 비호 폭로 기자회견까지 해
- 2007년과는 다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입장 없어.. 권리만 주장할 것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책임 져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한상진 기자 (뉴스타파)



▷ 김경래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 생활에 들어갔죠,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게 사실 BBK 사건 이게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복원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도 거의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피해자가 워낙 많은 사건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MB 사건을 꾸준히 취재해온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상진 :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 김경래 : 뉴스타파에서 기자로 활약하고 계시고.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 한상진 : 아니, 뭐 2007년도 이명박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이미 다스, BBK 관련된 사건은 대한민국에 가장 핫한 뉴스였고 대통령에 재임 중에도 이 관련된 기사가 끊이지 않았고요. 사건, 사고 계속됐고 그러다가 2017년 말이죠.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2007년에 무혐의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던 사건을 본인들이 스스로 뒤집고 재수사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달려들었죠.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검찰이 분명히 다른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다시 감옥에 가면서 여러 가지 과거 이야기들부터 쭉 나오고 앞으로 방위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은닉 자금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BBK 사건이 정리가 된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 한상진 : 네, 정리 아직 안 됐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 한상진 :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BBK 사건은 5천 명 넘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에요.

▷ 김경래 : 주가 조작이었으니까요.

▶ 한상진 :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우리가 BBK 사건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및 횡령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2001년도에 김경준 씨와 이명박 씨. 그런데 김경준 씨는 이명박 씨하고 같이 BBK를 같이 설립하거나 운영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BBK 자금과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LKe뱅크라는 회사의 돈을 가지고 또 계좌를 가지고 옵셔널벤처스라는 원래 이름은 광은창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 회사의 이름을 옵셔널벤처스로 바꾸고.

▷ 김경래 : 그때 상장사였죠, 여기?

▶ 한상진 : 그렇죠. 상장사였죠. 상장사인 옵셔널벤처스의 주가 조작을 하는 거죠.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외국계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소문만 들리면 냄새만 나면 막 주가가 폭등할 때니까. 그러니까 김경준 씨가 해외에서 만들었던 마프펀드 이런 게 하여튼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외국계 자본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막 공시가 나고 이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BBK와 LKe뱅크가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팔아버리고 튀는 이게 사건의 개요인데 시작인데 이 과정에서 5천 명 넘는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2천 원짜리 주식이 8천 원까지 뛰었다가 나중에 150원 이렇게 돼서 상장폐지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 가서 피해를 복구를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과 횡령이 벌어진 직후에 김경준 씨가 회사 자금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0억 원 정도를 들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요.

▷ 김경래 : 그게 횡령이네요.

▶ 한상진 : 그렇죠. 그 돈을 찾겠다고 소액주주들이 미국까지 가서 소송을 10년 넘게 벌인 거죠.

▷ 김경래 :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게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 한상진 :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이 김경준 씨가 빼돌린 돈을 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은 이미 오래 전에 받아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경준 씨가 해외로 들고 나갔던 380억 중에 상당 부분은 스위스로 빼돌렸고요. 스위스로 빼돌렸는데 스위스로 빼돌린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미국에 남아 있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스위스로 빼돌렸던 돈 중에 상당 부분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140억 정도를 소액주주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이명박 씨가 실소유주로 확인이 된 다스가 강탈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 김경래 : 그건 언제적 사건입니까?

▶ 한상진 : 이게 2011년 사건이죠.

▷ 김경래 : 재임 중이네요.

▶ 한상진 : 대통령 재임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BBK 사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BBK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본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대략 피해 금액이 한 1천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회수한 자금은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빼돌린 돈 중에서 초기에 600만 불 정도를 회수한 것 그리고 나중에 다스가 스위스에서 김경준 씨로부터 받아간 140억 중에 25억 정도를 미국에서 또 소송을 해서 다스가 가져간 140억은 다스가 가져갈 게 아니라 소액주주들이 가져가도 될 돈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중에 25억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 김경래 : 지금 현재도?

▶ 한상진 : 네, 다스는 그 돈도 못 주겠다고 또 미국에서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놓은 상태고요. 소액주주들은 다스를 상대로 140억 받아간 돈을 다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놓은 상태에서 그게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다스 회사를 통해서 140억을 일단 가져간 거네요, 미국에서.

▶ 한상진 : 가져갔죠.

▷ 김경래 : 소액주주한테 돌아갈 돈 140억을 가져갔고 그 이후에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는 갔지만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 한상진 : 모르죠. 이 소송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 김경래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줘라, 좀. 이렇게.

▶ 한상진 :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이명박 씨는 자기는 대법원 판결나는 순간까지도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친형인 이상은 씨와 내 처남인 이미 죽었죠, 내 처남인 김재정 씨가 운영해왔고 소유하는 회사라고 주장을 해왔으니까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이명박 씨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다스도. 그때 삼성 뇌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 한상진 : 국회죠.

▷ 김경래 : 변호사 비를 대납해준 것. 그런데 그전에도 이명박 씨 다스는 이 140억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이미 썼다면서요?

▶ 한상진 :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김경준 씨가 380억 정도 되는 돈을 횡령해서 미국으로 도망간 시점이 2001년 말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이 되죠. 그때부터 김경준 씨가 빼돌린 돈을 찾겠다고 소액주주들과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한 게 2004년경부터니까. 지금이 2020년 아닙니까? 거의 한 16년, 17년 정도 됐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법률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만 미국은 더 비쌉니다. 미국은 한 10년 정도 저렇게 대형 민형사 소송을 진행을 하면 아마 집안이 거덜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다스가 끝끝내 140억을 받겠다고 10년 넘게 소송을 해왔는데 2018년에 저희 뉴스타파가 다스 140억의 문제를 취재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140억을 되찾기 위해서 그동안 쓴 소송비용이 대략 한 140억 되어 보여요.

▷ 김경래 : 140억을 찾는데 140억이 들어갔어요?

▶ 한상진 : 그러니까 140억을 되찾기 위해서 거의 140억 정도 되는 소송비를 댔는데 그때 저희는 직감을 했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을 대리해왔던 메리 리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저희하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나름 합의를 본 게 이거예요. 이 소송비는 다스가 직접 냈을 리가 없다.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140억을 되찾겠다고 140억 정도 소송비를 대겠느냐? 아마 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주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추정이 됐고 그것을 저희가 끊임없이 여러 차례 뉴스타파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을 한참 제기하는 와중에 그 소송비를 삼성에서 90억 정도를 대납했다는 언론 보도가 딱 터지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삼성이 줬다는 돈은 대신 줬다는, 뇌물로 판정된 돈은 한 90억 정도 되잖아요.

▶ 한상진 : 90억 정도 되죠.

▷ 김경래 :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스에서 썼다는 거잖아요.

▶ 한상진 : 다스가...

▷ 김경래 : 한 50억은 썼다는 것 아니에요?

▶ 한상진 : 그렇죠.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대납받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2007년경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2004년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했으니까 아마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자기들이 내다가 2007년도면 어떤 해입니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는 해 아닙니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삼성에다가 소송비를 떠넘겼다, 이렇게 봐야죠.

▷ 김경래 : 권력이 생긴 시점에.

▶ 한상진 : 그렇죠.

▷ 김경래 : 권력이 생긴 시점에 삼성한테 떠넘기게 됐고 시점으로만 보면. 그전에는 한 50억을 썼는데 50억을 써왔고 결국은 140억을 얻은 것 아니에요, 다스는.

▶ 한상진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건으로 사실은 감옥에 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한상진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140억 사실은 다스의 140억은 정확히 말을 하면 뭐냐 하면 BBK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원래 BBK는 1999년에 김경진 씨가 만든 건데 그 이후에 2000년경에 이명박 씨가 거기에 들어가서 공동대표처럼 활동을 했던 거죠. 이 다스가 BBK에 190억을 투자하고 그 당시에 이게 빌려준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BBK는 망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된 돈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 김경래 : BBK가 망했으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한상진 :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사업이 실패해서 망해서 없어졌는데 그 돈을 받겠다고 미국까지 날아가서 그 난리를. 그러니까 메리 리 변호사의 표현대로 하면 깽판을 친 건데, 미국 가서 그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가져갈 자격이 전혀 없는 돈을. 그 돈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본인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것 그리고 다스의 140억을 찾기 위해서 청와대가 움직였다는 것, 온갖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 돈을 받는 와중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결국은 감옥에 가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되고.

▶ 한상진 : 그러니까 소탐대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소탐대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짚어야 될 부분은 검찰 이야기입니다, 검찰. 메리 리 변호사, 아까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의 교포 변호사죠. 메리 리 변호사가 인터뷰한 것을 저도 봤는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 한상진 :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메리 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의 법률 대리인이죠. 이분이 2004년부터 소송을 진행해오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초기부터 이 사건의 뒤에는 이명박 씨가 MB 리가 있고 이명박이 있고 굉장히 큰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고 이것을 한국 경찰에 수도 없이 알린 사람이 메리 리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검찰에 직접 알렸다는 거예요?

▶ 한상진 : 네, 예를 들면 2007년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서류를 택배로 다 보내요.

▷ 김경래 : 검찰로?

▶ 한상진 : 검찰에다가 보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한상진 : 그러니까 옵셔널벤처스의 주가 조작이 벌어졌던 횡령이 벌어졌던 옵셔널벤처스가 가지고 있었던 서류를 메리 리 변호사가 다 패킹을 해서 한국 검찰에 보냈는데, 한국 검찰에서는 이 서류를 수령할 사람이 없다고 반송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일이 벌어졌고요.

▷ 김경래 : 이거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네요.

▶ 한상진 : 완전히 코미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코미디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죠. 예를 들면 200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2011년에 다스가 가져갈 자격이 전혀 없는 140억을 김경준 씨한테 강탈을 해서 가져간 다음에는 메리 리 변호사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2012년 이명박 씨가 대통령일 때 한국에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사건의 뒤에는 이명박 씨가 있고 검찰이 이걸 다 비호해주고 봐주고 있다는 폭로 기자회견까지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검찰이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다가 2007년에 자기들이 했었던 검찰 수사 결과를 왜 뒤집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뒤집어졌는지 뒤집어지면서 벌어진 이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자기 검찰은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냥 수사 결과만 뒤집어놓고 결국에는 지금 대법원에서 본인들이 새롭게 한 수사 결과대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 뒤에 검찰의 입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13년 전에는 자기들이 왜 그때는 무혐의 처분했는지에 대해서 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검찰은 항상 그 이야기하잖아요, 검사는 수사로 이야기한다.

▶ 한상진 :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에 취재를 할 때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 2007년도 당시에 BBK 이명박 다스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 지휘부에 있었던 검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왜 그 당시에 이 무혐의 결정 내렸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온 서류도 돌려보내놓고?

▶ 한상진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열심히 했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런 권한을 다 손에 쥐고 있는데 저런 권한을 계속 손에 쥐고 있으려면 본인들이 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했었던 수사 결과가 나중에라도 뒤집히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전혀 한 것 없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만 계속 주장하는 저런 검찰의... 그러니까 보면 이 사건이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김경래 : 어쨌든 피해자들의 피해 복원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 한상진 :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찰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어떻게 복구해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김경래 : 아까부터 제가 느꼈던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씨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진 : 아니, 대법원에서 본인이 재임기간 중에 벌어졌던 범죄행위 때문에 실형이 확정이 된 사람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 김경래 : 그렇죠.

▶ 한상진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법원 판결 존중해야죠. 대통령의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전두환 씨랑 좀 비슷한 꼴이 됐는데.

▶ 한상진 : 똑같죠.

▷ 김경래 : 지금 내야 될 돈이 200억이 돼요, 추징금하고 벌금하고 다 합하면. 그런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짜 돈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한상진 : 2018년 검찰이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 바로 직전에 이명박 씨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상 가압류 조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 추징 보전해놓은 게 111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벌금이 130억 나왔고.

▷ 김경래 : 그렇죠.

▶ 한상진 : 추징금이 57억 8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따지면 180억 정도가 넘는 건데 일단은 111억은 추징 보전해놓은 거니까 되찾아오면 되고요. 나머지 돈은 받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명박 씨가 다스의 실소유주 아닙니까? 법원이 판결한 거니까. 다스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데 당장 가장 쉽게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그런데 문제는 다스 주식이 현물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게.

▷ 김경래 : 여러 가지 앞으로도 남은 쟁점들이 많이 있네요.

▶ 한상진 : 많이 있죠.

▷ 김경래 : 여기까지 들을게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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