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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공공배달앱’, 道 따로·市 따로…예산 낭비 ‘우려’
입력 2020.11.09 (11:31)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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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강원도는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사흘 뒤, 춘천시가 '불러봄내'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배달앱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둘 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가입비, 수수료, 홍보비를 세금으로 내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장순애/춘천시 소상공인지원팀장 : "4월에 추경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강원도는 7월에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훈/강원도 경제진흥국장 : "중복 투자는 아니고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강원도는 민간업체 앱을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개발비용이 안 들지만 춘천시는 앱 개발비로 1억 5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운영비 부담은 강원도는 6억 원, 춘천시는 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광역과 기초, 두 지자체가 같은 사업에 매년 10억 원 정도 세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율재/외식업체 대표 : "경쟁력 있는 배달앱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사실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세금 낭비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공공 영역이 민간 시장을 과도하게 침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성훈/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하는 그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직접 시장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다..."]

경기도도 경기도앱 따로, 성남시앱 따로입니다.

반면 전북 익산시는 도 단위 앱 개발 소식에 자체 앱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 [자막뉴스] ‘공공배달앱’, 道 따로·市 따로…예산 낭비 ‘우려’
    • 입력 2020-11-09 11:31:36
    자막뉴스
지난달 27일 강원도는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사흘 뒤, 춘천시가 '불러봄내'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배달앱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둘 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가입비, 수수료, 홍보비를 세금으로 내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장순애/춘천시 소상공인지원팀장 : "4월에 추경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강원도는 7월에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훈/강원도 경제진흥국장 : "중복 투자는 아니고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강원도는 민간업체 앱을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개발비용이 안 들지만 춘천시는 앱 개발비로 1억 5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운영비 부담은 강원도는 6억 원, 춘천시는 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광역과 기초, 두 지자체가 같은 사업에 매년 10억 원 정도 세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율재/외식업체 대표 : "경쟁력 있는 배달앱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사실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세금 낭비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공공 영역이 민간 시장을 과도하게 침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성훈/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하는 그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직접 시장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다..."]

경기도도 경기도앱 따로, 성남시앱 따로입니다.

반면 전북 익산시는 도 단위 앱 개발 소식에 자체 앱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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