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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공인중개사 등 79명 입건
입력 2020.11.09 (12:47) 수정 2020.11.09 (13:50) 사회
난민 신청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장기 체류를 시도한 외국인과 이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내국인 등 7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 51살 A씨와 61살 B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허위 난민신청자 러시아 국적 35살 C씨 등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활동한 공인중개사 A씨와 B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한 사람당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받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허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77명은 허위 월세계약서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난민신청자(G-1) 지위를 부여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 달동안 비자 없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로 입국해, 농어촌이나 조선소 등에서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난민 신청을 하면, 행정소송 등을 비롯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때까지 최장 2년 4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의정부, 부산광역시 등 전국 36개 도시를 추적해 난민신청 브로커와 신청자를 검거했으며, 다른 외국인 브로커와 허위 난민신청 외국인 40명을 쫓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원경찰,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공인중개사 등 79명 입건
    • 입력 2020-11-09 12:47:12
    • 수정2020-11-09 13:50:59
    사회
난민 신청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장기 체류를 시도한 외국인과 이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내국인 등 7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 51살 A씨와 61살 B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허위 난민신청자 러시아 국적 35살 C씨 등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활동한 공인중개사 A씨와 B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한 사람당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받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허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77명은 허위 월세계약서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난민신청자(G-1) 지위를 부여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 달동안 비자 없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로 입국해, 농어촌이나 조선소 등에서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난민 신청을 하면, 행정소송 등을 비롯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때까지 최장 2년 4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의정부, 부산광역시 등 전국 36개 도시를 추적해 난민신청 브로커와 신청자를 검거했으며, 다른 외국인 브로커와 허위 난민신청 외국인 40명을 쫓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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