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면·밀집활동 제한으로 경제정책 효과 제한적…필요시 재정 지출 확장 더 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분석은 필요시 지금보다 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KDI 정대희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오늘(9일)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모레(11일) 발표될 KDI의 하반기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종합적인 제언 성격입니다.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의 재정정책과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총괄 분석하면서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경제정책의 파급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통상적으로 총수요를 확대하는 거시경제정책은 실물경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의 공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했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통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건 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분석은 한국은행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구사한 통화·재정정책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 조치로 과거 경제위기 상황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조치 약화는 코로나19 급증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을 의미하는 만큼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 연구위원은 “경기 완충 목적의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성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거시경제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현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경기 개선 속도가 예상을 밑돌 경우 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 충격을 완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입니다.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밀집활동 서비스업과 고용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수요 정책만으로는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통화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확산 등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 유연화 조치로 비은행 금융기관이 위험투자를 확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당금 지급을 제한하고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며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해 구조적 부실기업의 부채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