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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과징금 없어서 산재 발생했나?…산안법 개정으로는 안돼”
입력 2020.11.09 (13:51) 수정 2020.11.09 (14:05) 정치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기존 산업안전법의 과징금을 상향하려 한다며 “안이한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9일) 당 대표단회의에서 “지금까지 벌금이 없어서 매년 2천 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기업주들이 산업안전에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사고가 날 경우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온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여기서 과징금을 올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어 “집권여당이 산업안전과 산재예방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동자의 생명 보호라는 중대 문제를 여전히 벌금이라는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더 이상 개혁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면서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종철 “과징금 없어서 산재 발생했나?…산안법 개정으로는 안돼”
    • 입력 2020-11-09 13:51:58
    • 수정2020-11-09 14:05:37
    정치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기존 산업안전법의 과징금을 상향하려 한다며 “안이한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9일) 당 대표단회의에서 “지금까지 벌금이 없어서 매년 2천 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기업주들이 산업안전에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사고가 날 경우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온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여기서 과징금을 올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어 “집권여당이 산업안전과 산재예방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동자의 생명 보호라는 중대 문제를 여전히 벌금이라는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더 이상 개혁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면서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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