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특활비’ 현장 검증 시작…윤 총장 “철저 검증 협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 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서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찾은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한 서류 열람을 시작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집행이 문제없이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특활비는 결국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하지 않는 곳"이라며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법무부도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사위 현장 검증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관계자들에게 내부적으로 숨김 없이 철저히 검증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신임 차장검사 강연을 위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검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검증 자리에는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이 참석해 법사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원들은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연도별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브리핑받은 뒤 해당 문서를 직접 열람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점검 뒤 법사위원들은 자리를 옮겨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당 측은 대검 뿐만 아니라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루 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활비와 관련해 배정 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