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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권 흔들기용 선택 수사”vs국민의힘 “4대강 수사하라더니 왜 재갈 물리나”
입력 2020.11.09 (15:18) 취재K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와 관련해 이번 수사가 “정권 흔들기를 위한 선택적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 때는 수사하라더니 원전수사는 왜 재갈을 물리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민주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결론은 ‘검찰 개혁’”

월성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권 남용이자 정치 수사’로 규정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9일)도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번 수사가 ‘정권 흔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유죄 판결에서 보듯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짜맞추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검찰은 정책에 대한 수사를 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2007년 검찰과 특검의 이명박-BBK 사건 수사와, 지난달 대법원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언급하며 “전형적 정치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만들어 낸 거짓으로 국민 모두를 속이고도 검찰은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특히 ‘꼬리곰탕 특검’(당시 특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꼬리곰탕을 식사로 대접하고 2시간 동안 조사했던 것을 빗댄 말) 파견 검사 중에 윤석열 총장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윤 총장은 정치인인 검찰의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나경원 전 의원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은 시민단체가 고발한지 380여일 만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재발부 끝에 가까스로 영장이 집행됐다”면서 윤 총장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씨 일가나 자신의 처가엔 한없이 너그러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선택적 검찰권 행사로 정치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라는 정책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박덕흠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등 야권 인사에 대해선 너그럽게 ‘선택적 수사’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와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검찰의 ‘행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1차로 후보를 추천하기로 한 시한이기도 합니다.


■ 국민의힘 “왜 재갈 물리냐…묵과하는 게 직무유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 수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9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해 국정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수사가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도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말입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고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월성 1호기 수사는 정책 수사가 아니고 위법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 검찰이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라면 과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의혹을 민주당이 왜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두려워서 444건 서류를 파기하고, 이렇게 옹호하는가”라며 “짐작한 바지만 민주당이 과민 반응하는 것을 보니 큰 문제가 있구나 짐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들 야단인가. 혹시 지금 떨고 있느냐”며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검찰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과거 정권의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관련 수사 때는 왜 그리 박수를 쳤느냐”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 “정권 흔들기용 선택 수사”vs국민의힘 “4대강 수사하라더니 왜 재갈 물리나”
    • 입력 2020-11-09 15:18:00
    취재K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와 관련해 이번 수사가 “정권 흔들기를 위한 선택적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 때는 수사하라더니 원전수사는 왜 재갈을 물리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민주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결론은 ‘검찰 개혁’”

월성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권 남용이자 정치 수사’로 규정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9일)도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번 수사가 ‘정권 흔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유죄 판결에서 보듯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짜맞추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검찰은 정책에 대한 수사를 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2007년 검찰과 특검의 이명박-BBK 사건 수사와, 지난달 대법원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언급하며 “전형적 정치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만들어 낸 거짓으로 국민 모두를 속이고도 검찰은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특히 ‘꼬리곰탕 특검’(당시 특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꼬리곰탕을 식사로 대접하고 2시간 동안 조사했던 것을 빗댄 말) 파견 검사 중에 윤석열 총장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윤 총장은 정치인인 검찰의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나경원 전 의원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은 시민단체가 고발한지 380여일 만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재발부 끝에 가까스로 영장이 집행됐다”면서 윤 총장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씨 일가나 자신의 처가엔 한없이 너그러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선택적 검찰권 행사로 정치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라는 정책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박덕흠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등 야권 인사에 대해선 너그럽게 ‘선택적 수사’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와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검찰의 ‘행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1차로 후보를 추천하기로 한 시한이기도 합니다.


■ 국민의힘 “왜 재갈 물리냐…묵과하는 게 직무유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 수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9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해 국정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수사가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도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말입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고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월성 1호기 수사는 정책 수사가 아니고 위법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 검찰이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라면 과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의혹을 민주당이 왜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두려워서 444건 서류를 파기하고, 이렇게 옹호하는가”라며 “짐작한 바지만 민주당이 과민 반응하는 것을 보니 큰 문제가 있구나 짐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들 야단인가. 혹시 지금 떨고 있느냐”며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검찰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과거 정권의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관련 수사 때는 왜 그리 박수를 쳤느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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