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美 대선 그 후, 한반도 외교·안보는?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美 대선 그 후, 한반도 외교·안보는?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07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정관용 : 바이든이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그렇죠?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봐도 되겠죠?

▶ 신원식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지금 소송하는 건 이런 건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 조성렬 :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과거의 부시 대통령 당시의 소송 책임자였던 변호사 경우도 이번 소송을 하더라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남성욱 :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조지 W 부시, 아버지 부시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패배하던 해죠. 재선에 실패하던 시절입니다. 밤 11시 미국 시간으로 나오시더니 We lost 우리가 졌다.

▷ 정관용 : 승복을 하죠?

▶ 남성욱 : 그랬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We win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미국을 위해서 같이 일합시다. 해피엔딩 시나리오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인데 해피엔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어느 정도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양상이?

▶ 남성욱 : 아무 말 없이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자, 바로 좀 미국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부터 점검하고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싱턴의 안주식 피디 특파원, 안녕하세요?

▶ 안주식 :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 지금까지의 개표 상황부터 정리해주세요.

▶ 안주식 : 아직까지도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6개 주에서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편 투표의 검증 작업과 해외 파병 군인들이 우편으로 보낸 표 등으로 개표에 시간이 보낸 것입니다. 게다가 몇 개주의 경우에는 1% 이하의 초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6개 주 중에서 노스캐롤라이나와 알래스카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고 다만 확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확률 상으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서 최소한 3개주를 뒤집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된다면 최소 270에서 많게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 이처럼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 다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선거불복, 소송까지 하고 그 논리가 뭡니까?

▶ 안주식 : 우편투표가 부정선서를 초래했다는 것이 문제지적의 핵심입니다. 선거 날 도착한 우편투표라든지 뭉텅이로 우편투표가 발견 됐다라든지 나중에 끼워 넣은 우편투표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혹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수가 그래도 중요합니다. 최대한 여러 주에서 승리해야 바이든 후보 측의 특정 한 주에서 혹시라도 재개표나, 재판절차로 인해서 결과 확정이 늦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당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 참 밖에서 보기에도 혼란스러운데 미국 내 국민들은 어떨까.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 안주식 :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이 개표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개표소로 행하던 무장 괴한 두 명을 사전에 검거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개표소 앞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항의하는 수준인데요. 나라 전체로 번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후보가 앞서는 개표소 앞에서는 개표 진행을 촉구하고, 뒤지는 개표소 앞에서는 개표 중단을 촉구하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요구와 법정 투쟁 선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한 소송 의지를 여전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바이든 후보 측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또 앞으로 미국의 앞날 어떻게 될까요?

▶ 안주식 :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그저께부터 인수위 홈페이지 가동 시작했고, 대통령 수준에 준하는 경비 수준 또한 강화됐습니다. 빠르게 정권 인수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절차상으로는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지고 공식 발표는 1월 6일 그리고 1월 20일 취임식이 거행되지만 바이든 후보는 선거 유세 당시 당선이 확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정권 인수 작업을 마치고 혼란 상황을 빠르게 종결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 연설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월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행정 명령 서명이나 외국 국빈 방문 등 실제로는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줘야 할 일조차 그대로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검표 등을 핑계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분위기라 과연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워싱턴의 안주식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 안주식 : 네.

▷ 정관용 : 남 교수님 이러다가 미국 내전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흉흉했잖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어떻게 보세요?

▶ 남성욱 : 네. 미국 민주주의가 226년의 역사인데 지금 지하에서 토머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등 건국의 아버지들이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민주주주의 226년의 역사에서 1861년의 남북전쟁이 피를 흘렸고요. 그 뒤로는 내부적으로 유혈 사태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말로 유혈 없이 아름다운 승복과 또 승인으로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 민주주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민주주의가 실패하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 정관용 :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에게 이제 그만하자. 선거 캠프에서도 그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지지해왔다고 하는 폭스 뉴스에서도 비판적인 어조로 내고, 이런 건 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조성렬 : 그렇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까지 가면 자신이 심어놓은 보수 대법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법관들의 경우는 보수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게 어떤 보수 가치를 둘러싼 쟁투가 아니라 투표, 어떤 이익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 정부 여당으로서 좀 곤혹스러운 게 축하전화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 김경협 : 기다려봐야 되겠죠. 우선 대개 선거라고 하는 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미국 대선은 뚜껑을 열어봐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 정관용 : 바닥까지 파봐야 안다.

▶ 김경협 :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끝나도 끝나지 않은 선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들 이제 전 세계가 당혹스러워하는데 사실 미국의 선거제도가 이럴 정도로 허술한가. 다들 깜짝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도 보면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허리케인에 의한 재난 상황이나 그 다음에 산불 이런 게 났을 때 의외로 이런 재난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방역이나 보건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할까.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 제도의 의구심. 의외로 생각보다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에도 많이 있구나. 이런 걸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고 있는

▷ 정관용 : 선진국 아닌 것 같죠?

▶ 남성욱 : 조금 두 가지만 김 의원님에 말씀을. 허술하다는 표현에는 미국 사람들의 반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선거인단 제도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데 저게 이제 처음에 주별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배분할 때 인구 비례를 하다보니까 남부의 노예주들을 5분의 3정도씩 인정하다보니까 주별로 상이한 선거인단을 인정함으로써 미국이 이제 탄생을 했고요. 사실은 이 우편 투표가 지금 굉장히 허술한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저것은 미군들이, 해외 미군들이 사실은 투표하는 아주 명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6500만 씩 하는 건 처음이고요. 아무래도.

▷ 정관용 :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 남성욱 :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엘 고어라든가 과거 힐러리도 다 이의가 있지만 승복을 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인데 트럼프라는 개인적인 특성이.

▷ 정관용 : 독특해요.

▶ 남성욱 : 독특해서 이번 선거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신 의원님.

▶ 신원식 :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편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남북전쟁 때 생겼거든요.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각 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전통 위에 그걸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각 주마다 선거일로부터 언제 뒤에 도착하는 표를 인정할 것이냐. 각 주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대부분 올라가도 저것은 거의 저는 100% 저는 기각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각 주의 독립성을 해치는 판단을 연방법원에서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저게 우편투표가 선거 위법이라면 남북전쟁 이후에 그렇게 많이 당선된 미국 대통령 다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하원 의원 선거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의원 선거를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거의 말이 안 되는 걸 우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처럼 느끼는 것은 트럼프라고 하는 기이한 대통령이 4년 동안 어떤 국가 통합, 미국의 가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정말 분열시킨 결론인데. 이것은 치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추이이면 사실 과거로 보면 벌써 패배선언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거죠.

▶ 조성렬 :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430만 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 :뒤집어지지 않죠.

▶ 조성렬 :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이의제기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원식 : 한 가지만. 미국이 이렇게 되니까 당혹스러운데 물론 트럼프 개인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트럼프를 뇌관으로 본다면 장약, 폭약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한 20~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막대한 공급에 비해서 수요의 제한 이런 것에 의해서 성장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양극화한 미국의 불만 세력이 모였고 또 미국의 백인들이 지금은 인구의 60%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늘 백인이 주류라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백인들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50%로 밑으로 들어가면 그 전의 미국과 다른 미국이 된다고 하는 백인들 주류라고 생각했던 백인들의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트럼프라고 하는 이단의 뇌관을 만나서 상당히 갈등국면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