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국회 법사위, 오늘 법무부·대검 특활비 사용 검증

- 최형두 "세종청사 관할인 대전지검에 고발…중앙지검은 10개월간 수사 안 해"
- 강훈식 "말 잘 듣는 곳에 고발 자인한 셈…정책 실행을 검찰이 수사, 부적절"
- 최형두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도 수사…감사 방해는 국정농단, 부끄러운 줄 알아야"
- 강훈식 "4대강·자원외교 수사, 국토부는 안 해…공약 실행했다고 중앙부처 수사 처음"
- 강훈식 "검찰 특활비, 이번 기회에 다 공개하는 게 순리"
- 최형두 "특활비 감찰, 자살골 가능성…법무부는 특활비 100억 원 어디에 쓰나?"
- 최형두 "103석 국민의힘과 3석 국민의당, 당대당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
- 강훈식 "안철수 10년, 코로나19 임상 3상도 끝났을 시간…성과보다 피로감"
- 최형두 "공수처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위상 때문에 처장 후보 물색도 어려워"
- 강훈식 "인물난, 인사청문 제도 돌아봐야…12월 내 공수처 출범해 검찰 개혁"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9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안녕하세요?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대전지검에서 월성 1호기 폐쇄, 조기 폐쇄 관련해서 전격적인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통상 그렇게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감사원에서 고발을 안 했는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한 건인데, 특히 어떤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는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보지 않았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세상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부가 저항하는 건 처음 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건 탈원전 정책 자체보다는 어떤 정책을 집행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합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켰느냐에 관한 문제를 감사원이 감사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숨기려고 지금 여러 가지 무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는 월성 1호기 영구 중단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장관이 들어서고,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산업부 장관 지시로 일요일 심야에 444개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한 국기문란 감사 방해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고요. 그리고 감사원은 오히려 정말 검찰 수사를 의뢰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장 요즘 국회에 불러와서 여당이 계속 감사원장을 탓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원이 감찰 고발을 지연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 같은 국기 문란, 또 국가 정책의 기조 정당한 절차를 허물어뜨리고 그 감사 행위 자체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문란 행위,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고발했던 겁니다.

◎박찬형 그런데 통상 이렇게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고, 그래야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집중 조명을 받는데 왜 대전지검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친분 관계도 있고 그래야지 이제 총장의 말을 잘 듣는 대전지검에서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대전지검에 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형두 지금 그건 중대한 오해가 있는데, 정부 세종청사 어디 있습니까?

◎박찬형 청사가 있는 곳에서..

▼최형두 청사가 있는, 그래서 관할지가 있습니다. 관할지가 있고 여기에 지금 제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산업부 장관입니다. 산업부 장관과 지금 산업부 산하 청장으로 옮겼던 당시의 정책 라인, 라인이 지금 당사자들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고, 또 하나 이제 서울지검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지검에도 벌써 이 문제에 관한 수사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검에 접수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지난 10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검은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그런데 굉장히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특히 그거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할 산업부와 또 당시의 정책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청장으로 있는 관할지 검찰청이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을 택했던 겁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최형두 의원 설명 들으셨잖아요? 의혹이 다 해소가 되시나요?

▼강훈식 아마 이제 뭐 본인 말씀하시는데 답도 나왔습니다. 지검에 고발했는데 안 되니까 대전에 가서 고발했다? 말 잘 듣는 데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가지 문제점과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형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밤에 가서 접수하고, 그러고 나서 보통은 정치인들이 할 때 고발장 접수하러 가는 것도 뉴스로 만들어서 보통 하거든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형식 문제에서 그쪽에 있으니까 그랬다는 건 좀 저희가 볼 때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용의 측면입니다. 저는 정치권 자체가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규탄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대통령 공약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 말 자체가 대통령 1호 공약이었습니다. 물론 과정상 부적절해 보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산자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가령 증거 인멸로 보이는 지점들, 산자부 직원들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감사원 결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들을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용에 있어서 대통령 공약으로, 또 그 당선자 신분으로 돼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검찰에 우리가 판단을 의뢰하고 재판에 판단을 의뢰한다는 기준을 둔다면 이건 사실 되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의 수가 많이 벌어지죠. 실제로 이 내용에 있어서도 2017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 1호기를 더 이상 연장하지 말라고 재판의 판결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하지 않으면 폐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사원의 감사, 감사원들은 또 감사를 했었어야 되고 그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서 수정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들이 야당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의 뜻에 맞을 만한 지검에 가서 요청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검찰의 조사 결과들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저는 만약에 또 다른 총장이 와서, 검찰총장이 해서 이런 식으로 야당을 조사하면 야당은 받아들일 거냐. 저는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치권 전체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가령 말씀대로 10개월 전에 했던 중앙지검의 고발 내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 촉구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납득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들을 좀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최형두 제가 강훈식 의원 말처럼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고 국회에서 다룰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국회에서는 더 철벽으로 이 증인이라든가 아주 상임위 자체를 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180석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합니다만 관할지로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했다는 그게 무슨 다른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빨리 감사원이 주말을 넘기기 전에 우리가 사건을 접수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만큼 감사원도 정치권의 압박을 받아서 이 감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지금 중대한 범죄, 이게 다른 걸 떠나서 감사에 떳떳하다면 이런 정책 판단이 대통령 공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두려워서 숨기고 폐쇄하고, 그래서 그 폐쇄한 지점을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참말로 무엇이 두려워서 이 정당한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정부가 안 그랬습니까? 민주당은 탈원전은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공약 있었던 사안, 4대강 수사 안 했습니까? 그리고 자원외교, 지금 수사하지 않습니까?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전 정부 정책이 수사 대상이 안 됐던 적이 없습니다. 다 했고요. 잘못됐다면 처리해야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정책의 적부 여부가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방해하고 감사의 증거 자료를 인멸한 그 행위, 국기 문란 행위, 이거 정말 국정농단입니다. 이 자체를 문제 삼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강훈식 사실 관계가..

◎박찬형 반론 한 번만 듣고 넘어갈게요.

▼강훈식 사실 관계가 다른 건 몇 개 말씀드려야 되죠. 4대강 사업하고 자원 비리 관련해서 조사 안 했냐고 하는데 정말 사실 관계 중요하게 잘 따져봐야 됩니다. 국토부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국토교통위원 할 때인데요. 국토부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수사할 근거가 된 거죠. 그리고 자원 개발 비리에 대해서도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땐 뭘 수사했느냐, 담합한 건설사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담합한 건설사를. 그러니까 중앙부처를, 대통령 공약으로 한 건 첫 번째 사례다, 이런 것은 제가 환기시켜드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정 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법원을 판결을 넘어서서 했던 것도 저희가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정쟁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권이 우리의 공약을 검찰의 손에 맡겨서 판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444개의 자료, 자료를 폐기하고 은폐하고 감사 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박찬형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데, 양당의 수장도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낙연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 처벌 등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봅니다. 탈원전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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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위법 행위가 있으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위법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만 문제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이라면 모든 정책을,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중의 위법 사항 있는 것을 문제 삼아서 모든 걸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부분에서, 이 부분에 불법 여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의 주요 정책을 계속 걸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그건 지나친 이야기고요. 사실은 어떻게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니까 일요일 밤에 정부에 보관했던 정책 자료들을 400수십 개를 몰래 폐기를 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명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지금 그 자체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냐. 아니, 정책 대통령 공약이라고 모두 면책됩니까? 그리고 지금 원전만 하더라도 지금 전국 107개 대학에서요, 원자력공학 전공하거나 이 관련 기계공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걸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고 원전 정책은 정책대로 논쟁이 되고 있고 또 논의도 되고 있던 사안이지만 이거는 그런 논란의 과정에서 그 논란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는 그 정책 과정,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정책 결정의 어떤 적정성 평가가 왜 이렇게 되고 그 폐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감사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자체를 아예 은폐시키고 그냥 숨기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중대한 범죄죠.

◎박찬형 감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위법 사항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강훈식 그 이제 자료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최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당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자료를 삭제하고 소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감사원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들을 잡으라고 감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이 고발을 하거나 감사원이 거기에 따른 처우를 하는 것이고요. 국회는 그것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감사원이 그걸 밝혀냈는데, 그것을 국회, 또는 야당의 공격의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문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거나 또는 그렇게 증거 또는 자료들을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고 또 지적돼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국회가, 또는 야당이 정치적으로 검찰에다가 하고, 또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검찰의 일련의 흐름들이 좀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여러 국민들의 의심에 대해서는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심상치 않다는 그런 의심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검찰이 또 특활비를 가지고서 여당 그리고 정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특활비 집행 관련 현장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영상 있으면 이거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찾았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김용민 대검이 어디다 사용했는지조차도 지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검찰총장의 정치 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쓰여지기 위해서 한번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전주혜 특활비라는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요.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 아닙니까.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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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지난 5일)---
소병철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난 5일)---
추미애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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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추미애 장관 역시 이 문제에 공감한 가운데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이죠.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특수활동비 손질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황희석 변호사(전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검찰에게 현금으로 영수증도 없이 사용 내역도 굳이 밝힐 필요 없고 감찰도 받지 않는 그 돈이 따박따박입니다, 진짜. 사실 그 돈이 실제 수사 활동에 쓰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격려비, 포상비, 그리고 사적인 비용의 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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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먼저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현재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강훈식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면, 저는 불가피한 지점은 있다고 봅니다. 조사나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2017년에 특활비 문제가 처음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때 국회가 81억 정도 특활비가 있었습니다. 이걸 90% 삭감했습니다. 국회도 조사하고 수사하고, 수사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도 국정감사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박찬형 활동 비용이 필요하죠.

▼강훈식 활동은 또 보안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90%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확인 가능한 양지의 영역으로 공개해서 쓰게 돼 있죠.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비하면 한 50% 가까이 줄였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죠. 그런데 우리 법무부와 관련된, 법무부 안의 특활비가 검찰청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최형두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떳떳하면 가서 밝히면 된다고.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특히 안보 정도의 문제, 국가 간의 외교나 안보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저는 다 특활비가 공개되어 가는 것이 추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아예 이렇게 됐다면, 아예 여야가 제가 볼 때 이거 방어하고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찰도 그렇게 옛날처럼 숨어서 하는 조사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특활비를 다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밝히는 게 순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오후 지면을 보면, 석간신문을 보면 이제 검찰에서도 검찰총장도 1원도 빠짐없이, 딱히 빠짐없이 감찰에 응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지금 우리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검찰 특활비에 대한 의구심을. 또 여당 의원들이 부채질을 하고 했던 건데, 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찬형 자살골이 된다?

▼최형두 드루킹 사건도 그랬고, 드루킹 사건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 할 때, 이 드루킹 일당이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을 막 조작하는 줄 알고 수사를 했다가 알고 보니까 김경수 지사 건이 드러난 거거든요.

◎박찬형 자살골이라는 것은 이제 법무부 자체가 쓰는 특수활동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형두 맞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보면 2017년 법무부가 기재부로부터 285억 원을 받아서 법무부 특활비로 106억 원을 떼고 검찰, 대검으로 170억 원을 보냈는데 이후 검찰 특활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올해 9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특활비가 총장한테 뭉텅이로 되는 것 같지만 기관에 가면 다 이게 어느 기관에 얼마, 얼마, 이렇게 오랜 전통처럼 해서 사실은 지금 비용이라는 것이 다 그냥 예산대로만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사실상 내부적으로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79억 원을 주머닛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문제된 게 뭐냐 하면,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 범위가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가 왜 이 돈을 100억 원이나 떼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오히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고위직들은 이런 명목으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에 준하는 국정 행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을 다 이제 한꺼번에 조사를 해야겠죠?

◎박찬형 이 건은 이제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돈이라 사실은 못 밝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정말로 출처를 찾아내서 어디다 썼는지를 알아낸다면,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아니면 검찰총장도 그렇고 양쪽이 다 치명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아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 조사하는 김에 이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있다면 이걸 개선하는 쪽으로 국회가 방향을 잡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맞습니다. 국회가 바로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10년 전인가요? 이런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당시에 이것도 어떻게 됐냐 하면, 어느 정치인들이 뇌물 수사 받다가 돈이 갑자기 몇 억씩 출처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때 여야 다 모든 의원들이. 그걸 특수활동비라고 둘러댄 거예요. 그런데 특수활동비 다 그렇게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다 그게 오랫동안 쌓이면서 얼마씩, 얼마씩 용처가 다 있습니다. 어느 실에 얼마, 어느 청에 얼마, 서울지검.. 지금 당장 대검에서 나오는 것도 서울중앙지검에 가장 많이 가고 동남북서 청에 또 가고 이렇게 돈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으로 쓴다는 것은 과도한,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여당 의원조차도 사실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확실히 밝혀가지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했는지부터 밝혀보고,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사실은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일일이 지출할 수 없는 돈을 자기 카드 쓰고 자기 월급에서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선가 수사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포상비, 격려비라는 것도 말하자면 수사를 하면서 일일이 다 지급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포상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 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활동비로 가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다 지청별로, 청별로 항목이 칸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칸막이가 윤곽이 드러나면 누구 말처럼 70몇 억 원을 쌈짓돈으로 썼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날 테고, 그렇다면 장관은 그 돈 다 뭐 했느냐, 이런 또 부메랑이 돌아올 겁니다.

◎박찬형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훈식 제가 볼 때는 뭐 좀 약간.. 그런데 그렇게 해석되게 검찰총장의 언행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편인데, 그래도 문제는 이게 워낙 윤석열 총장이 마치 정치를 하는, 대선 주자 3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되게 행동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까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최형두 의원님보다 좀 더 과감하게, 그러니까 다 없애야 됩니다. 포상을 하면 포상했다고 공개하면 되죠.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검찰청, 또 나아가서는 정말 외교나 안보에 필요한, 국민을 위한 거를 제외하고는 이런 특활비가 없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고요. 제가 실제로 특활비가 국회에 없어지고 나서 한 국방위원장을 했던 선배 의원한테 들었더니 과거에는 이제 군부대 방문하면 격려금을 좀 주고 와서 그 군부대원들이 그거로 식사도 하고 회식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냐, 이랬더니 자기가 좀 더 고생하면 된다, 이렇게 허허 하고 웃고 하는 걸 봤는데요. 이런 특활비를 아예, 세금인데 뭐 이렇게 숨길 만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참에 아예 대규모적으로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다 드러내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특활비 관련해서 여야가 현장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뭔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론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먼저 목소리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비호감은 높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딱 막고 있거든요. 야권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지금 심각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결론이 야권의 재편입니다. 지난주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단순히 반문연대, 반민주당 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생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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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고 있는 청사진이랑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그런지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대표의 말에는 관심이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런 제3지대의 신당, 그리고 이제 4월 재보선 앞두고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 지금 야권, 지금 선거에서 줄곧 우리 국민의힘 전신 정당 대선 후보들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표가 야권 후보 세 사람들이 얻었던 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2%가 안 되는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당시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치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러면 단일화될 것이냐, 이게 문제고. 그래서 항상 야권으로서는 지금 지난번 대통령 패배 이후에 어떻게 지금 반여당, 현재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표를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제 그 한 축에는 역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니까 제1야당이 가장 중심일 테고, 또 다른 축에는 지금 국민의당으로 있는 지난번 대선 주자로 나섰던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고 103석이 있는 정당이고 지금 국민의당은 3석이 있는 정당인데, 그걸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 대 당으로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같이 와서 하더라도 플랫폼을 같이하든지 이런 건데.

◎박찬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최형두 어느 형식이든 정책 연대든 어떻게 하든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뜻을 결집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지금 계속 이 표를 쪼개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정치를 뭔가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지도자 영역이고 어떤 후보가 되는 사람들의 역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찬형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훈식 제가 뭐 남의 당인데,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는, 같이해보자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그냥 당 대 당 통합이 아니면, 그러니까 새로 재편되지 않으면 본인이 기득권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 내려놓고 합치려면 진짜 좀 내려놔 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야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 실험이 이제 한 10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성과가 없고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좀 많이 없어졌고요. 코로나19 임상 3상을 했어도 벌써 끝났을 만한 시간인데, 너무 오랫동안 피로도가 너무 쌓여서, 저게 또 국민의힘에서도 한편으로는 피로하다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찬형 이게 사실은, 이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라든지 국민의당 의원이 나오셔서 사실은 얘기를 좀 들어야 될 정도의 박한 평가를 두 분께서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철수 대표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빠져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최형두 그래서 우리 정치는 역시 통합의 정치고 야당에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지금 나와 있는 인물뿐 아니라 저희로서는 이른바 신인들, 국민들의 여망이 꼭 지금 필요한 사람이 뭐냐,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인가, 한때는 안철수 대표 같은 저런 IT 쪽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전세 대란, 부동산 대란을 잡을 정책 전문가가 또 필요할 수도 있을 테고, 국민의 여망이 있을 겁니다. 그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후보뿐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지만 또 새로운 신인들 중에서 서울 시민의 여망, 국민의 여망을 담을 수 있는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그게 저희들로서는 더 큰 고민입니다.

◎박찬형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얘기 한마디씩만 듣고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 1차 시일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1차 시일인데 변협이 3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김진욱 그리고 이건리, 한명관. 이렇게 3명의 이름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절대 나는 하지 않겠다. 이름도 거론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탁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 말도 꺼내지 마라, 내 이름을 언론에 나오지도 말게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후보군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2명을 지금 뽑고 계시죠?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최형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말이 절대 안 한다, 이름도 거론되지 않게 해달라고 후보군들이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수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공수처를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권력 비리 수사가 자꾸 검찰에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이걸 차단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자기가 이제 뭔가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미 헌법을 넘어서는, 예컨대, 이게 최상위 수사기관처럼, 검찰이 하는 수사, 경찰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온다, 첩보를 하라. 또 원래는 부정부패를 조사하기로 한 것인데, 직무 비리. 예컨대, 어떤 검사나 판사가 수사나 재판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투서 한 장이면 수사할 수 있는 직무 비리까지 넘어간다고 하니까 법조계 사람들, 검찰 외 전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너무 월권적이고 너무 초법적인 거 아니냐는 그 반응이 바로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민주당은 거의 좁혀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훈식 저희는 2명 이제 내부적으로는 선정이 돼 있는데, 해석은 좀 다른데요. 공수처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국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과정들을 보면 소위 가족 신상 털기, 먼지 털이, 이거에 자신이 없는 거죠. 이것은..

◎박찬형 그런 것 같아요.

▼강훈식 이것은 사실은 누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정치권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갖고 정치 스스로를 희화화시키지 말고 조금 구분해서 할 것들은 해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들은 좀 소위 말하는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공격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신상 털기로 가니까 공수처장 후보에 이름이 오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이번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미 인사추천위원회가 100일 늦게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이왕지사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법이 통과된 일이라면 저는 좀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후보들 다 추천 빨리해서 그 안에서 국민들의 검증을 통해서 축복 보는 공수처로 검찰 개혁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12월 안에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강훈식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훈식, 최형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강훈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