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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검 특활비 현장검증…윤석열 “검찰의 주인은 국민”
입력 2020.11.09 (19:12) 수정 2020.11.09 (19:4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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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었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오늘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해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며 국회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을 직접 찾았습니다.

대검의 특활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처럼 집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지난주 국회에서 불거진 데 따른 겁니다.

야당이 문제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특활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사위원들은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집행 내역을 집중 검토했는데, 같은 문서를 보고도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검이 검찰청별 자료만 공개했을 뿐, 상세 내역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추 장관이 지적한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감액도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앙지검 특활비가) 총액 대비 절반이거든요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가 지난해 대비. 그렇다면 일선에서 느낄 때는 당연히 특활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중앙지검 특활비 건은 올해 현안이 많았던 다른 청에 특활비가 많이 갔을 뿐, 꾸준히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에 소명되지 않은 특활비가 존재한다면서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특활비 조사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법에도 없는 권한을 악용해서 대검 감찰부장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그것도 공문으로."]

신임 차장검사 교육을 위해 대검을 비운 윤 총장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검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추락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박미주
  • 법사위, 대검 특활비 현장검증…윤석열 “검찰의 주인은 국민”
    • 입력 2020-11-09 19:12:10
    • 수정2020-11-09 19:47:44
    뉴스 7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었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오늘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해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며 국회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을 직접 찾았습니다.

대검의 특활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처럼 집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지난주 국회에서 불거진 데 따른 겁니다.

야당이 문제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특활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사위원들은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집행 내역을 집중 검토했는데, 같은 문서를 보고도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검이 검찰청별 자료만 공개했을 뿐, 상세 내역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추 장관이 지적한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감액도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앙지검 특활비가) 총액 대비 절반이거든요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가 지난해 대비. 그렇다면 일선에서 느낄 때는 당연히 특활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중앙지검 특활비 건은 올해 현안이 많았던 다른 청에 특활비가 많이 갔을 뿐, 꾸준히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에 소명되지 않은 특활비가 존재한다면서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특활비 조사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법에도 없는 권한을 악용해서 대검 감찰부장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그것도 공문으로."]

신임 차장검사 교육을 위해 대검을 비운 윤 총장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검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추락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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