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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이 성비가 남녀평등? 시의성 떨어지는 국가성평등지수 바꾼다
입력 2020.11.09 (19:23) 수정 2020.11.09 (19:3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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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성평등지수는 한국의 성 불평등 정도가 높은 분야와 그 원인을 분석할 목적으로 2009년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표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녀 간의 성 평등이 완전하게 구현됐을 때를 100점으로 본 국가 성평등지수.

지난해 말 발표된 2018년 국가 성평등지수는 72.9점, 한해 전보다 1.2점 올랐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내기 시작한 이 지수를 구성하는 분야를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를 예상한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셋째 아이의 출생 성비가 성평등 지수를 내는 분야로 포함돼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재직자의 직업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훈련을 받았는지도 성평등 지수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피해자 성비도 성평등 지수에 들어가 있어 여성만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남성 육아 휴직자의 비율이 여성 육아 휴직자의 10%일 때 완전 평등 상태라고 가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2016년 지수부터 현실을 반영해 남성 50%, 여성 50%로 수정해서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9년 처음 만들어진 규정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하나하나씩 지적될 때마다 고치는 것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지수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성과 관련성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노동시장 직종 분리, 경력 단절 여성 비율 등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성평등지수의 현실성을 높여 성 평등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권형욱
  • 셋째 아이 성비가 남녀평등? 시의성 떨어지는 국가성평등지수 바꾼다
    • 입력 2020-11-09 19:23:44
    • 수정2020-11-09 19:31:28
    뉴스 7
[앵커]

국가 성평등지수는 한국의 성 불평등 정도가 높은 분야와 그 원인을 분석할 목적으로 2009년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표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녀 간의 성 평등이 완전하게 구현됐을 때를 100점으로 본 국가 성평등지수.

지난해 말 발표된 2018년 국가 성평등지수는 72.9점, 한해 전보다 1.2점 올랐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내기 시작한 이 지수를 구성하는 분야를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를 예상한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셋째 아이의 출생 성비가 성평등 지수를 내는 분야로 포함돼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재직자의 직업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훈련을 받았는지도 성평등 지수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피해자 성비도 성평등 지수에 들어가 있어 여성만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남성 육아 휴직자의 비율이 여성 육아 휴직자의 10%일 때 완전 평등 상태라고 가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2016년 지수부터 현실을 반영해 남성 50%, 여성 50%로 수정해서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9년 처음 만들어진 규정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하나하나씩 지적될 때마다 고치는 것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지수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성과 관련성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노동시장 직종 분리, 경력 단절 여성 비율 등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성평등지수의 현실성을 높여 성 평등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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