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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는 검찰총장 주머닛돈” vs “장관도 주머닛돈”…여야 ‘현장 검증’ 결과는?
입력 2020.11.09 (19:27) 취재K

"검찰총장 주머닛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 말입니다. 추 장관은 사용 내역 감찰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이 최근까지 특활비를 못 받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에 대해 현장 검증까지 나섰습니다. 특활비는 예전부터 잡음이 많았던 돈입니다. 이번 논란도 '특활비 흑역사'에 추가될지 모를 일입니다.

■특활비 뭐길래..."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에 쓰는 돈"
특수활동비의 준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낸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치침〉을 봅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선 제보 등에 의존해 진행되는 마약 관련 수사 등에서 주로 쓰이는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장만 봤을 때는 모호한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예산'이라는 비판에 고위공무원 '쌈짓돈'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흑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침을 보면 이럴 때는 특활비를 쓰지 말라고 쓰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입니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탓에 특활비는 그동안 이런 곳에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돈 봉투 만찬' 사건서 논란
'검찰 특활비'로만 한정해보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돈입니다.

'돈 봉투 만찬'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부하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줬다가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돈의 출처가 '검찰 특활비'였다는 감찰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지난 2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감찰결과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돼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검은 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검찰 특활비를 자주 점검해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사위까지 현장조사 착수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주요 사건 수사팀이 어떻게 '차등' 특활비를 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사건 위주로 특활비를 배분했다든지, 자신의 측근 등이 있는 검찰청에만 특활비를 더 챙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탓입니다.

그중에서도 월성 원전 수사팀과 윤 총장 주변 수사팀 등 수사팀마다 특활비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포인트입니다.

여기다 국회 법사위는 추미애 장관 특활비가 포함된 '법무부 특활비'도 함께 검증할 방침입니다. 추 장관도 특활비로부터 자유롭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오후 늦게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상적인 건 양측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점입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 측의 소명이 부실해 제대로 입증이 안됐다"면서 "중앙지검 특활비가 전년 대비 절반 정도로 줄었고, 법무부 장관은 올해 스스로 쓴 특활비 집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소명이 부실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쓴 특활비는 없었지만, 정확히 소명되지 않은 특활비가 법무부에 있다"며 장관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중앙지검에는 매년 특활비가 16%정도 꾸준히 갔었고, 지난해 서울동부·남부지검 등에 현안 사건이 많아 그 쪽에 많이 줬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논란 속에 윤 총장은 오늘(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임 차장검사 상대 강연 일정이지만, 윤 총장이 특활비 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특활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특활비' 조사 결과따라 누군가는 타격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 말대로, 대검과 법무부 모두 소명이 부실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활비 논란이 국회 법사위를 통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조사와 별도로 내려진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추 장관이 말한 대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 식으로 사용해 이른바 '제 식구 챙기기'를 했다면 윤 총장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윤 총장이 수사 활동과 별개로 편파적으로 특활비 배정을 했느냐가 쟁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윤 총장의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추 장관의 반복된 감찰 지시 등으로 300여 명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커밍아웃'까지 나온 상황, 추 장관의 '특활비 공세'가 이번에는 윤 총장에게 '유효타'를 날릴 수 있을까요.
  • “특활비는 검찰총장 주머닛돈” vs “장관도 주머닛돈”…여야 ‘현장 검증’ 결과는?
    • 입력 2020-11-09 19:27:54
    취재K

"검찰총장 주머닛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 말입니다. 추 장관은 사용 내역 감찰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이 최근까지 특활비를 못 받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에 대해 현장 검증까지 나섰습니다. 특활비는 예전부터 잡음이 많았던 돈입니다. 이번 논란도 '특활비 흑역사'에 추가될지 모를 일입니다.

■특활비 뭐길래..."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에 쓰는 돈"
특수활동비의 준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낸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치침〉을 봅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선 제보 등에 의존해 진행되는 마약 관련 수사 등에서 주로 쓰이는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장만 봤을 때는 모호한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예산'이라는 비판에 고위공무원 '쌈짓돈'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흑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침을 보면 이럴 때는 특활비를 쓰지 말라고 쓰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입니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탓에 특활비는 그동안 이런 곳에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돈 봉투 만찬' 사건서 논란
'검찰 특활비'로만 한정해보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돈입니다.

'돈 봉투 만찬'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부하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줬다가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돈의 출처가 '검찰 특활비'였다는 감찰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지난 2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감찰결과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돼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검은 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검찰 특활비를 자주 점검해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사위까지 현장조사 착수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주요 사건 수사팀이 어떻게 '차등' 특활비를 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사건 위주로 특활비를 배분했다든지, 자신의 측근 등이 있는 검찰청에만 특활비를 더 챙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탓입니다.

그중에서도 월성 원전 수사팀과 윤 총장 주변 수사팀 등 수사팀마다 특활비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포인트입니다.

여기다 국회 법사위는 추미애 장관 특활비가 포함된 '법무부 특활비'도 함께 검증할 방침입니다. 추 장관도 특활비로부터 자유롭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오후 늦게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상적인 건 양측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점입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 측의 소명이 부실해 제대로 입증이 안됐다"면서 "중앙지검 특활비가 전년 대비 절반 정도로 줄었고, 법무부 장관은 올해 스스로 쓴 특활비 집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소명이 부실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쓴 특활비는 없었지만, 정확히 소명되지 않은 특활비가 법무부에 있다"며 장관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중앙지검에는 매년 특활비가 16%정도 꾸준히 갔었고, 지난해 서울동부·남부지검 등에 현안 사건이 많아 그 쪽에 많이 줬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논란 속에 윤 총장은 오늘(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임 차장검사 상대 강연 일정이지만, 윤 총장이 특활비 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특활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특활비' 조사 결과따라 누군가는 타격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 말대로, 대검과 법무부 모두 소명이 부실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활비 논란이 국회 법사위를 통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조사와 별도로 내려진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추 장관이 말한 대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 식으로 사용해 이른바 '제 식구 챙기기'를 했다면 윤 총장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윤 총장이 수사 활동과 별개로 편파적으로 특활비 배정을 했느냐가 쟁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윤 총장의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추 장관의 반복된 감찰 지시 등으로 300여 명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커밍아웃'까지 나온 상황, 추 장관의 '특활비 공세'가 이번에는 윤 총장에게 '유효타'를 날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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