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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전 장관 “바이든 정권 출범 후 복잡한 북핵 문제 셈법, 종전선언이 입구”
입력 2020.11.09 (19:36)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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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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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북핵문제 적극성, 국내 정치적 효용 때문
- 바이든 행정부 대북 라인업 꾸려질 때까지 남북관계 개선해나가는 용기 필요
-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시기 북핵실험 4번, 민주당 정권 되풀이하지 않을 것
- 바이든 후보 시절 ‘북핵 능력 축소 조건 대화’ 발언은 우려되는 점
- 김정은-트럼프 종전선언 교감 있었지만 동북아에서 미국 헤게모니 지속 원하는 관료 집단의 반대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9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바이든 시대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안녕하세요?

◇주진우: 건강하시죠?

◆정세현: 그런데 내가 바이든이 당선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언제 내가 그랬죠?

◇주진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세현: 어디서?

◇주진우: 어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잘못됐습니까?

◆정세현: 그거는 잘못 그러니까 거두절미 하고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주진우: 앞이 뭐가 잘렸습니까?

◆정세현: 바이든이 되면 6, 7개월은 대북정책이 공백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 사람 뽑아야 하니까. 동아태 차관보가 담당이 될 거예요. 담당 차관보가 상원에서 인준 청문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 대북 실무 접촉도 못해요.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내면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외교 안보 라인이 라인업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까다로워질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쨌거나 이야기도 하고 관계가 좋아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관계가 뒷걸음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좀 우려가 되네요, 그럼.

◆정세현: 그렇죠.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2018년 6.12싱가포르 회담 때 반짝하고 국내 정치에 써먹는 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성을 보였는데 알다시피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국내정치적 효용이 그때부터는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선이 됐다고 할지라도 2018년 상반기처럼 국내 정치에 쓸 수 있는 그런 북핵문제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돼도 성의를 그렇게 안 보였을 겁니다.

◇주진우: 외교 정책 라인업이 꾸려지는 6, 7개월. 최장 1년까지도 되는데 그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시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잖아요.

◆정세현: 그러니까 급하죠. 급한데 그 시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용기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라인업이 끝나고 나면 한미 협의니 무슨 한미동맹이니 해서 사사건건 사전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 시기에 우리가 몇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주진우: 바이든 행정부가 라인업을 제대로 꾸리기 전에 우리가 대북 프로세스를 몇 걸음 가서 끌어오고 같이 손잡고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정세현: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가만 놔두면 북한이 자기들 셈법으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진우: 뭘 쏘거나 뭘 실험하거나.

◆정세현: 그래서 그런 거 해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그 사이에 그때까지 우리끼리라도 뭔가 남북관계를 한발짝 진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자 하는 설득이라고 그럴까. 회유 이걸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진우: 뭘 해야 합니까?

◆정세현: 아니, 미국에 적절하게 협조를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다시 관계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용기를 발휘해야죠.

◇주진우: 미국이 이제 잘 꾸려질 때까지 남북이 몇 걸음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세현: 그러니까 미국이 대북정책 라인 말하자면 짜여질 때까지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로서는 현실적으로 1년 남았어요.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대선 정책 추진 동력이 확실히 떨어지는데 내년 1년 중에 전반기를 용기 있게 쓸 수 있는 배짱이 좀 있어야 해요.

◇주진우: 오히려 좋은 시간이 되네요.

◆정세현: 그래서 내가 어디서 그랬나. 영어속담에 태양의 비치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 그런 자세로 일을 한번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주진우: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끼리 뭘 하려고 하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이것저것 간섭했는데 이거 좀 무시하고 걸어가야 합니까?

◆정세현: 아마 새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한미관계를 그래도 점잖게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소위 찍어누르는 식의 한미관계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찍어누르기 아니에요. 동맹이라는 이유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워킹그룹에서 통제를 심하게 가했었는데 그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주진우: 그러면 우리 정부는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통일부는 이거는 먼저 해라.

◆정세현: 지금 강경화 장관은 먼저 갔습니다, 미국에. 강경화 장관은 미국에 먼저 가서 남은 임기 중에 트럼프 행정부 또는 폼페이오 휘하의 국무부하고도 보조 맞출 것은 맞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시간을 내서 아마 바이든 캠프 사람하고도 손을 대려고 할 거예요. 그 일을 이번에는 통일부 장관도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어차피 간다고 그랬으니까 미국에 가서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팀과 될 수 있으면 접촉을 많이 해서 북한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말하자면 외교부보다는 통일부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런 설득 작업을 꼭 장관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국장급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주진우: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하면서도 오바마 대통령 때 남북관계, 북핵문제 진전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맨날 전략적 인내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세현: 그런데 그건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첫째,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전략을 전략적 인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든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커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곧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협상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도 된다 하는 식으로 나가니까 미국에서도 그렇다면 뭐 우리도 더 서두를 것이 없다 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전략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바이든도 알 거예요. 자기가 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전략적 인내가 지속되는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정부 말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4번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자마자 1번 해서 총 6번을 했는데 핵실험을 4번이나 더 하게 만든 전략적 인내 그거를 그냥 민주당 정권이라고 그래서 되풀이할 수는 없죠. 이제 정말 한시가 급하게 북한을 더 이상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외교안보 라인이 구상이 안 되니까 놓을 수밖에 없다.

◇주진우: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한국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한다.

◆정세현: 그러니까 미국을 따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접점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니까 책임이 더 커졌어요.

◇주진우: 김창옥 님이 “봉쇄정책에 보건위기까지 겹쳐서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6, 7개월을 더 기다리라고요? 저는 그 안에 북한이 모험을 건다고 생각합니다.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이렇게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적한 대로 보건위기가 문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죠.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보건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 굳건하게 다시 두 손을 맞잡을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위기를 극복하고 남북이 좀 협력하자는 메시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위기가 언제 극복이 될지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뀐다고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 당대회가 1월에 열리게 됐는데 그 당대회가 끝나고 난다고 해서 바로 보건위기가 극복이 된다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방역조치 잘해서 그런다면 남북 간에는 접촉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남북에 다 공존하면 그러면 뻔히 바라보고도 못 만나는 거지.

◇주진우: 그렇죠. 빨리 풀어야겠네요.

◆정세현: 글쎄, 빨리 코로나 이거를 풀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할로윈 있지 그다음에 미국의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에서는 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또 난리를 치냐 말이야.

◇주진우: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요새.

◆정세현: 젊은 사람들은 무슨 뭐 국적도 없어?

◇주진우: 아니요, 그래도 젊은이들이 하루 파티하는 날이랍니다. 장관님 바이든 부통령이었고요. 그전에는 외교 상원의원장에서 외교 담당하셨고 그래서 좀 잘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정세현: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경로에 서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부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을 거고 정치인들은 뭐 만날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 조금 우리가 기대해볼만 한 거는 지금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뉴욕에서 사업 할 때 바이든 당시 상원 의원하고 상당히 가까웠다.

◇주진우: 가까웠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세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했다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매개로 해서 박지원 의원과 가까워질 수는 있죠.

◇주진우: 그럴 수 있습니까?

◆정세현: 그리고 정치인들은 한 번 만난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백년지기인 것처럼 말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주진우: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정세현: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고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주진우: 그렇죠. 지금 정세현 장관께서는 말을 안 하는데. 그런데 김홍걸 의원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일단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대통령이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정세현: 글쎄요. 김홍걸 의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가까웠다고 가깝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뉴욕에서 사업을 할 때 이야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수석을 하고 장관 할 때는 바이든을 만날 일이 없었죠. 그때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바로 부시로 넘어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뉴욕에서 사업 할 때는 얼마든지.

◇주진우: 그럴 수도 있죠.

◆정세현: 그 박지원 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채널이 될 수 있고 또 새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바이든 캠프 사람들하고 빨리 줄을 대야 합니다. 아무튼 바이든. 클린턴도 그렇고요.

◇주진우: 이분들이 아무튼 DJ의 햇볕정책이나 DJ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굉장히 존경하고 따라오려는 부분이 있었어요. 트럼프처럼 이렇게 하향식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이든은 실무회담 거쳐서 상향식 이렇게 가겠죠? 절차를 밟고.

◆정세현: 그런다고 보죠. 더구나 그런데 바텀업으로 시작을 하건 톱다운으로 시작을 하건 사실은 대통령의 대북관이나 김정은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후보 토론 과정에서 2차 때 기억을 하는데 직접 화면 보고 내가 저건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2가지 대목이에요. 트럼프가 자기가 김정은과 친하다. 그래서 핵실험도 잘 관리를 해서 핵실험도 안 하게 했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도록 했다고 자랑하니까 김정은은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불량배를 떠나서 정당화 시켜주는 일이나 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김정은을 만날 수는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능력의 축소를 약속하면 만나겠다. 조건을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북핵 능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그냥 협상을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북핵 능력이 축소되도록 북핵 능력이 제로화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북핵 능력 축소를 조건으로 건다면 북한의 셈법으로는 그런 협상은 안 나갈 거예요.

◇주진우: 그러게요.

◆정세현: 그러니까 북한은 똑같은 입장에서 먼저 동시에 같은 입장을 가지고 해가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나가서 마지막에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바꾸자는 건데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겠다 내지는 능력을 축소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영변 무슨 핵단지를 완전 파괴하고 우라늄 시설까지도 파괴한 뒤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인데.

◇주진우: 그거 쉽지 않죠.

◆정세현: 그렇게 할까 북한이.

◇주진우: 장영호 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사실 트럼프가 있을 때 승부를 봤어야 하는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기회를 놓쳐버렸으니 땅을 칠 일이고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정세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그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대통령이 그냥 혼자서 차 치고 포 치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희망을 많이 불어넣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하 실무 관료들과 대통령이 따로 놀았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것을 실무 관료들이 이행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행동만 요구하다 보니까 북한의 셈법이 틀렸다. 그런 회담에는 우리는 다시 안 나간다는 식으로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좋은 시기를 놓치고 말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나 이제 바이든이 되면 그나마 바텀업으로 올라가면서 시간은 걸리지만 예측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트럼프 때보다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주진우: 북한 하노이 노딜이 노딜 이후에 북한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가 조금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내자, 해라 이렇게 장관님도 계속 주문했지 않습니까?

◆정세현: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피로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스캔들을 자꾸 뒤집어지니까. 스캔들이 아니라 무슨 데리고 있던 변호사가 뭘 폭로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주진우: 주변 사람들이.

◆정세현: 그래서 자기 약점이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계속 톱뉴스가 되니까 그거 뒤집으려고 하노이 회담을 갔다 와서 완전히 판을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굿 이너프 딜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손을 써서 굿 이너프 딜 정도까지는 아마 북한도 오케이를 하고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볼튼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빅딜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식으로 판을 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게 됐어요.

◇주진우: 남과 북 그리고 미국까지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풀면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지금 어려운 복잡한 문제 다른 거 말고 이 문제를 하나 풀어라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세현: 그게 종전선언이에요.

◇주진우: 종전선언입니까? 종전선언을 지렛대로 일단 교감하고.

◆정세현: 종전선언. 그러니까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게 종전선언입니다. 4월 27일이죠,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때 잠시 쉬는 시간에 도보다리를 산책하면서 했던 말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핵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용의는 있다. 그런데 핵을 내려놓고 난 뒤에 경제적인 본성에 대한 욕망 때문에 무턱대고 핵을 내려놨다가 자위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불가침 보장해줘라. 그러면 핵은 얼마든지 내려놓겠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종전선언 그 이야기를 4월 27일로부터 만2달이 안 된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건 말이 된다 해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약속해주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이게 평화협정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 이 3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3가지를 동시에 출범시켜서 착착 해서 단계적으로 나가서 마지막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바꾸고 평화협정이 되면 넘어간다. 이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맨 처음에 종전선언부터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해주면 북핵문제 해결된다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종전선언을 못하게 한 것은 미국 관료들이에요. 미국 관료들이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관료들한테 이제 발목 잡힌 셈인데 미국 관료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이렇게 성급하게 나가다 보면 북한을 활용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해서 종전선언은 무슨 종전선언. 종전선언 하면 틀림없이 미군 철수 주장할 거고 실은 달라요, 그게. 미군 철수 주장하게 되면 미국은 나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북아에서 발언권이 없어진다고 하는 식의 비현실적인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지. 그걸 가지고 미국 여론도 돌리고 이랬었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 말하자면 솔깃해서 따라간 거예요.

◇주진우: 정치권도 그랬고요.

◆정세현: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이 사실은 종전선언으로 들어가서 평화협정이라는 출구로 나갈 때 동시에 평화협정 협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했거든. 그거를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북한 때리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북한 때리기를 못하면 없어질 직업이 많아.

◇주진우: 한반도의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세현: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쟁 공포 속에서 시달릴 때 이게 구축된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공세력이지. 이 사람들은 반공 프레임이 깨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때 가서 무슨 반민족행위 처벌 이런 것도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사정권.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 구축된 분단체제 하에서 구축된 기득권이 깨지는 것이 싫은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이 종전선언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화두. 평화의 마중물을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주진우: 미국에서도 지금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미 연방하원도 통과했고요. 여러 지지 의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종전선언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세현: 미국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건 아니고 종전선언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동의해준 사람들이 51명이에요.

◇주진우: 서명하고 있죠.

◆정세현: 서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원에서 결의안. 하원 전체의 뜻으로 결의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하고.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종전선언 반대하는 것은 그거는 번지수가 다른 이야기예요.

◇주진우: 이건 반민족 행위입니까?

◆정세현: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고.

◇주진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세현: 그렇지는 않고 뭔가 종전선언이 평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매커니즘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시켜야죠.

◇주진우: 잘 몰라서요? 잘 모르고 있구나. 이해시켜야겠네요.

◆정세현: 이해시켜야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정세현: 글쎄, 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진우 기자는 나오라고 해놓고는 막 그냥 빨리 빨리 답변하라고 그러고 짧게 하라고 하고.

◇주진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세현: 할 말을 다 못해, 내가.

◇주진우: 제가 지금 시간도 다 드리고요. 그렇잖아요. 시계 보십시오. 제가 김어준보다 시간도 더 잘 드리고 장관님 말씀도 더 경청하고 열심히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세요?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감사합니다.
  • [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전 장관 “바이든 정권 출범 후 복잡한 북핵 문제 셈법, 종전선언이 입구”
    • 입력 2020-11-09 1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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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후보 시절 ‘북핵 능력 축소 조건 대화’ 발언은 우려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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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1월 9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바이든 시대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안녕하세요?

◇주진우: 건강하시죠?

◆정세현: 그런데 내가 바이든이 당선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언제 내가 그랬죠?

◇주진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세현: 어디서?

◇주진우: 어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잘못됐습니까?

◆정세현: 그거는 잘못 그러니까 거두절미 하고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주진우: 앞이 뭐가 잘렸습니까?

◆정세현: 바이든이 되면 6, 7개월은 대북정책이 공백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 사람 뽑아야 하니까. 동아태 차관보가 담당이 될 거예요. 담당 차관보가 상원에서 인준 청문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 대북 실무 접촉도 못해요.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내면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외교 안보 라인이 라인업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까다로워질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쨌거나 이야기도 하고 관계가 좋아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관계가 뒷걸음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좀 우려가 되네요, 그럼.

◆정세현: 그렇죠.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2018년 6.12싱가포르 회담 때 반짝하고 국내 정치에 써먹는 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성을 보였는데 알다시피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국내정치적 효용이 그때부터는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선이 됐다고 할지라도 2018년 상반기처럼 국내 정치에 쓸 수 있는 그런 북핵문제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돼도 성의를 그렇게 안 보였을 겁니다.

◇주진우: 외교 정책 라인업이 꾸려지는 6, 7개월. 최장 1년까지도 되는데 그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시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잖아요.

◆정세현: 그러니까 급하죠. 급한데 그 시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용기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라인업이 끝나고 나면 한미 협의니 무슨 한미동맹이니 해서 사사건건 사전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 시기에 우리가 몇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주진우: 바이든 행정부가 라인업을 제대로 꾸리기 전에 우리가 대북 프로세스를 몇 걸음 가서 끌어오고 같이 손잡고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정세현: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가만 놔두면 북한이 자기들 셈법으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진우: 뭘 쏘거나 뭘 실험하거나.

◆정세현: 그래서 그런 거 해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그 사이에 그때까지 우리끼리라도 뭔가 남북관계를 한발짝 진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자 하는 설득이라고 그럴까. 회유 이걸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진우: 뭘 해야 합니까?

◆정세현: 아니, 미국에 적절하게 협조를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다시 관계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용기를 발휘해야죠.

◇주진우: 미국이 이제 잘 꾸려질 때까지 남북이 몇 걸음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세현: 그러니까 미국이 대북정책 라인 말하자면 짜여질 때까지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로서는 현실적으로 1년 남았어요.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대선 정책 추진 동력이 확실히 떨어지는데 내년 1년 중에 전반기를 용기 있게 쓸 수 있는 배짱이 좀 있어야 해요.

◇주진우: 오히려 좋은 시간이 되네요.

◆정세현: 그래서 내가 어디서 그랬나. 영어속담에 태양의 비치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 그런 자세로 일을 한번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주진우: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끼리 뭘 하려고 하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이것저것 간섭했는데 이거 좀 무시하고 걸어가야 합니까?

◆정세현: 아마 새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한미관계를 그래도 점잖게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소위 찍어누르는 식의 한미관계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찍어누르기 아니에요. 동맹이라는 이유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워킹그룹에서 통제를 심하게 가했었는데 그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주진우: 그러면 우리 정부는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통일부는 이거는 먼저 해라.

◆정세현: 지금 강경화 장관은 먼저 갔습니다, 미국에. 강경화 장관은 미국에 먼저 가서 남은 임기 중에 트럼프 행정부 또는 폼페이오 휘하의 국무부하고도 보조 맞출 것은 맞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시간을 내서 아마 바이든 캠프 사람하고도 손을 대려고 할 거예요. 그 일을 이번에는 통일부 장관도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어차피 간다고 그랬으니까 미국에 가서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팀과 될 수 있으면 접촉을 많이 해서 북한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말하자면 외교부보다는 통일부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런 설득 작업을 꼭 장관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국장급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주진우: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하면서도 오바마 대통령 때 남북관계, 북핵문제 진전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맨날 전략적 인내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세현: 그런데 그건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첫째,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전략을 전략적 인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든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커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곧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협상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도 된다 하는 식으로 나가니까 미국에서도 그렇다면 뭐 우리도 더 서두를 것이 없다 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전략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바이든도 알 거예요. 자기가 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전략적 인내가 지속되는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정부 말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4번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자마자 1번 해서 총 6번을 했는데 핵실험을 4번이나 더 하게 만든 전략적 인내 그거를 그냥 민주당 정권이라고 그래서 되풀이할 수는 없죠. 이제 정말 한시가 급하게 북한을 더 이상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외교안보 라인이 구상이 안 되니까 놓을 수밖에 없다.

◇주진우: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한국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한다.

◆정세현: 그러니까 미국을 따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접점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니까 책임이 더 커졌어요.

◇주진우: 김창옥 님이 “봉쇄정책에 보건위기까지 겹쳐서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6, 7개월을 더 기다리라고요? 저는 그 안에 북한이 모험을 건다고 생각합니다.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이렇게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적한 대로 보건위기가 문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죠.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보건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 굳건하게 다시 두 손을 맞잡을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위기를 극복하고 남북이 좀 협력하자는 메시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위기가 언제 극복이 될지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뀐다고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 당대회가 1월에 열리게 됐는데 그 당대회가 끝나고 난다고 해서 바로 보건위기가 극복이 된다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방역조치 잘해서 그런다면 남북 간에는 접촉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남북에 다 공존하면 그러면 뻔히 바라보고도 못 만나는 거지.

◇주진우: 그렇죠. 빨리 풀어야겠네요.

◆정세현: 글쎄, 빨리 코로나 이거를 풀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할로윈 있지 그다음에 미국의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에서는 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또 난리를 치냐 말이야.

◇주진우: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요새.

◆정세현: 젊은 사람들은 무슨 뭐 국적도 없어?

◇주진우: 아니요, 그래도 젊은이들이 하루 파티하는 날이랍니다. 장관님 바이든 부통령이었고요. 그전에는 외교 상원의원장에서 외교 담당하셨고 그래서 좀 잘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정세현: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경로에 서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부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을 거고 정치인들은 뭐 만날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 조금 우리가 기대해볼만 한 거는 지금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뉴욕에서 사업 할 때 바이든 당시 상원 의원하고 상당히 가까웠다.

◇주진우: 가까웠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세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했다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매개로 해서 박지원 의원과 가까워질 수는 있죠.

◇주진우: 그럴 수 있습니까?

◆정세현: 그리고 정치인들은 한 번 만난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백년지기인 것처럼 말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주진우: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정세현: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고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주진우: 그렇죠. 지금 정세현 장관께서는 말을 안 하는데. 그런데 김홍걸 의원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일단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대통령이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정세현: 글쎄요. 김홍걸 의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가까웠다고 가깝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뉴욕에서 사업을 할 때 이야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수석을 하고 장관 할 때는 바이든을 만날 일이 없었죠. 그때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바로 부시로 넘어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뉴욕에서 사업 할 때는 얼마든지.

◇주진우: 그럴 수도 있죠.

◆정세현: 그 박지원 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채널이 될 수 있고 또 새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바이든 캠프 사람들하고 빨리 줄을 대야 합니다. 아무튼 바이든. 클린턴도 그렇고요.

◇주진우: 이분들이 아무튼 DJ의 햇볕정책이나 DJ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굉장히 존경하고 따라오려는 부분이 있었어요. 트럼프처럼 이렇게 하향식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이든은 실무회담 거쳐서 상향식 이렇게 가겠죠? 절차를 밟고.

◆정세현: 그런다고 보죠. 더구나 그런데 바텀업으로 시작을 하건 톱다운으로 시작을 하건 사실은 대통령의 대북관이나 김정은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후보 토론 과정에서 2차 때 기억을 하는데 직접 화면 보고 내가 저건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2가지 대목이에요. 트럼프가 자기가 김정은과 친하다. 그래서 핵실험도 잘 관리를 해서 핵실험도 안 하게 했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도록 했다고 자랑하니까 김정은은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불량배를 떠나서 정당화 시켜주는 일이나 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김정은을 만날 수는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능력의 축소를 약속하면 만나겠다. 조건을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북핵 능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그냥 협상을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북핵 능력이 축소되도록 북핵 능력이 제로화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북핵 능력 축소를 조건으로 건다면 북한의 셈법으로는 그런 협상은 안 나갈 거예요.

◇주진우: 그러게요.

◆정세현: 그러니까 북한은 똑같은 입장에서 먼저 동시에 같은 입장을 가지고 해가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나가서 마지막에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바꾸자는 건데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겠다 내지는 능력을 축소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영변 무슨 핵단지를 완전 파괴하고 우라늄 시설까지도 파괴한 뒤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인데.

◇주진우: 그거 쉽지 않죠.

◆정세현: 그렇게 할까 북한이.

◇주진우: 장영호 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사실 트럼프가 있을 때 승부를 봤어야 하는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기회를 놓쳐버렸으니 땅을 칠 일이고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정세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그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대통령이 그냥 혼자서 차 치고 포 치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희망을 많이 불어넣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하 실무 관료들과 대통령이 따로 놀았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것을 실무 관료들이 이행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행동만 요구하다 보니까 북한의 셈법이 틀렸다. 그런 회담에는 우리는 다시 안 나간다는 식으로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좋은 시기를 놓치고 말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나 이제 바이든이 되면 그나마 바텀업으로 올라가면서 시간은 걸리지만 예측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트럼프 때보다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주진우: 북한 하노이 노딜이 노딜 이후에 북한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가 조금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내자, 해라 이렇게 장관님도 계속 주문했지 않습니까?

◆정세현: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피로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스캔들을 자꾸 뒤집어지니까. 스캔들이 아니라 무슨 데리고 있던 변호사가 뭘 폭로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주진우: 주변 사람들이.

◆정세현: 그래서 자기 약점이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계속 톱뉴스가 되니까 그거 뒤집으려고 하노이 회담을 갔다 와서 완전히 판을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굿 이너프 딜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손을 써서 굿 이너프 딜 정도까지는 아마 북한도 오케이를 하고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볼튼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빅딜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식으로 판을 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게 됐어요.

◇주진우: 남과 북 그리고 미국까지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풀면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지금 어려운 복잡한 문제 다른 거 말고 이 문제를 하나 풀어라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세현: 그게 종전선언이에요.

◇주진우: 종전선언입니까? 종전선언을 지렛대로 일단 교감하고.

◆정세현: 종전선언. 그러니까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게 종전선언입니다. 4월 27일이죠,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때 잠시 쉬는 시간에 도보다리를 산책하면서 했던 말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핵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용의는 있다. 그런데 핵을 내려놓고 난 뒤에 경제적인 본성에 대한 욕망 때문에 무턱대고 핵을 내려놨다가 자위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불가침 보장해줘라. 그러면 핵은 얼마든지 내려놓겠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종전선언 그 이야기를 4월 27일로부터 만2달이 안 된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건 말이 된다 해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약속해주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이게 평화협정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 이 3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3가지를 동시에 출범시켜서 착착 해서 단계적으로 나가서 마지막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바꾸고 평화협정이 되면 넘어간다. 이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맨 처음에 종전선언부터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해주면 북핵문제 해결된다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종전선언을 못하게 한 것은 미국 관료들이에요. 미국 관료들이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관료들한테 이제 발목 잡힌 셈인데 미국 관료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이렇게 성급하게 나가다 보면 북한을 활용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해서 종전선언은 무슨 종전선언. 종전선언 하면 틀림없이 미군 철수 주장할 거고 실은 달라요, 그게. 미군 철수 주장하게 되면 미국은 나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북아에서 발언권이 없어진다고 하는 식의 비현실적인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지. 그걸 가지고 미국 여론도 돌리고 이랬었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 말하자면 솔깃해서 따라간 거예요.

◇주진우: 정치권도 그랬고요.

◆정세현: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이 사실은 종전선언으로 들어가서 평화협정이라는 출구로 나갈 때 동시에 평화협정 협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했거든. 그거를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북한 때리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북한 때리기를 못하면 없어질 직업이 많아.

◇주진우: 한반도의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세현: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쟁 공포 속에서 시달릴 때 이게 구축된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공세력이지. 이 사람들은 반공 프레임이 깨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때 가서 무슨 반민족행위 처벌 이런 것도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사정권.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 구축된 분단체제 하에서 구축된 기득권이 깨지는 것이 싫은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이 종전선언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화두. 평화의 마중물을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주진우: 미국에서도 지금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미 연방하원도 통과했고요. 여러 지지 의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종전선언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세현: 미국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건 아니고 종전선언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동의해준 사람들이 51명이에요.

◇주진우: 서명하고 있죠.

◆정세현: 서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원에서 결의안. 하원 전체의 뜻으로 결의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하고.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종전선언 반대하는 것은 그거는 번지수가 다른 이야기예요.

◇주진우: 이건 반민족 행위입니까?

◆정세현: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고.

◇주진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세현: 그렇지는 않고 뭔가 종전선언이 평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매커니즘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시켜야죠.

◇주진우: 잘 몰라서요? 잘 모르고 있구나. 이해시켜야겠네요.

◆정세현: 이해시켜야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정세현: 글쎄, 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진우 기자는 나오라고 해놓고는 막 그냥 빨리 빨리 답변하라고 그러고 짧게 하라고 하고.

◇주진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세현: 할 말을 다 못해, 내가.

◇주진우: 제가 지금 시간도 다 드리고요. 그렇잖아요. 시계 보십시오. 제가 김어준보다 시간도 더 잘 드리고 장관님 말씀도 더 경청하고 열심히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세요?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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