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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갈취 안해”…방위비 협상 숨통 트일 듯
입력 2020.11.09 (21:20) 수정 2020.11.09 (22: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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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안 별로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9일)은 먼저 1년 넘게 협상에 진전이 없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짚어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무리한 인상을 고집해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도 출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난해 지불한 비용은 1조 389억 원, 전체 주둔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의 분담 액수는 한미 양국의 협상으로 정해왔는데, 인상률이 10%를 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협상에서 미국은 400% 수준의 인상을 고집했습니다.

실무진이 합의한 잠정 협상안도 무산됐습니다.

동맹의 가치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던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2019년 10월 18일 : "부자 나라들은 미군의 보호를 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트럼프와 다르다'를 내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정강·정책을 통해 동맹의 가치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교착 상태였던 방위비 협상이 새 정부에서 물꼬를 틀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당선인/2013년 방한 당시 : "저는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충실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국 국익 중시를 어느 정도 반영하려 하겠지만, 인상 폭은 한국 국방 예산 증가율 수준인 10%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트럼프 협상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보여지지만 기존 수준보다는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서둘러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로선 다른 과제도 산적한 만큼, 일단 현재 조건을 1년 연장한 뒤, 천천히 차기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희문
  • “동맹국 갈취 안해”…방위비 협상 숨통 트일 듯
    • 입력 2020-11-09 21:20:21
    • 수정2020-11-09 22:15:55
    뉴스 9
[앵커]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안 별로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9일)은 먼저 1년 넘게 협상에 진전이 없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짚어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무리한 인상을 고집해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도 출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난해 지불한 비용은 1조 389억 원, 전체 주둔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의 분담 액수는 한미 양국의 협상으로 정해왔는데, 인상률이 10%를 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협상에서 미국은 400% 수준의 인상을 고집했습니다.

실무진이 합의한 잠정 협상안도 무산됐습니다.

동맹의 가치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던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2019년 10월 18일 : "부자 나라들은 미군의 보호를 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트럼프와 다르다'를 내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정강·정책을 통해 동맹의 가치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교착 상태였던 방위비 협상이 새 정부에서 물꼬를 틀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당선인/2013년 방한 당시 : "저는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충실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국 국익 중시를 어느 정도 반영하려 하겠지만, 인상 폭은 한국 국방 예산 증가율 수준인 10%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트럼프 협상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보여지지만 기존 수준보다는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서둘러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로선 다른 과제도 산적한 만큼, 일단 현재 조건을 1년 연장한 뒤, 천천히 차기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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