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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울산 여론 수렴’…“울산시민 우롱”
입력 2020.11.09 (23:29) 수정 2020.11.09 (23:45)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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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 시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월성 원전 맥스터 추가 건립이 결정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뒤늦게 울산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왜 그런지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울산 북구 주민들은 월성 원전 내 맥스터 추가 건립을 두고 직접 주민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북구 주민 5만 여 명이 참여해 94.8%가 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7월 맥스터 추가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뒤늦게 울산 5개 구군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책 결정이 끝난 지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 울산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용석록/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위원장 :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재검토위원회가 공론 설계를 잘 못 한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권고 보고서를 제출할 때 '우리는 울산시민 의견도 수렴했다.' 이거 한 줄을 넣으려고 한 것 아니냐…."]

시민사회단체는 뒤늦은 의견수렴 계획을 수용한 울산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울산시는 당장 맥스터 건립 공론화 과정에서 울산시민 의견이 빠지긴 했지만, 정부에 울산시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욱/울산시 원전해체산업담당 사무관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없잖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려고,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울산 시민사회단체는 맥스터 건설 중단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견수렴 계획 자체를 울산시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 이제 와서 ‘울산 여론 수렴’…“울산시민 우롱”
    • 입력 2020-11-09 23:29:50
    • 수정2020-11-09 23:45:22
    뉴스9(울산)
[앵커]

울산 시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월성 원전 맥스터 추가 건립이 결정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뒤늦게 울산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왜 그런지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울산 북구 주민들은 월성 원전 내 맥스터 추가 건립을 두고 직접 주민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북구 주민 5만 여 명이 참여해 94.8%가 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7월 맥스터 추가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뒤늦게 울산 5개 구군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책 결정이 끝난 지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 울산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용석록/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위원장 :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재검토위원회가 공론 설계를 잘 못 한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권고 보고서를 제출할 때 '우리는 울산시민 의견도 수렴했다.' 이거 한 줄을 넣으려고 한 것 아니냐…."]

시민사회단체는 뒤늦은 의견수렴 계획을 수용한 울산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울산시는 당장 맥스터 건립 공론화 과정에서 울산시민 의견이 빠지긴 했지만, 정부에 울산시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욱/울산시 원전해체산업담당 사무관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없잖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려고,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울산 시민사회단체는 맥스터 건설 중단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견수렴 계획 자체를 울산시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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