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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800조 넘어서…재정적자 108조로 사상 최대
입력 2020.11.10 (10:43) 수정 2020.11.10 (10:50) 경제
나라 살림 적자가 108조 원까지 늘어났고,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오늘(10일) 발간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가 214조7천억 원으로 13조4천억 원이나 줄어든 여파입니다. 특히 법인세(-15조8천억 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 원) 감소 폭이 컸습니다.

기금수입이 7조4천억 원, 세외수입이 9천억 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는 매년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작년 1~9월 적자(57조 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작년 말(699조 원)보다 100조 원 넘게 불어난 규모입니다.

1~9월 재정적자와 9월 말 현재 국가채무가 급속히 커진 데에는 9월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추이를 보면 6월(110조5천억 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98조1천억 원)과 8월(96조 원)에 다소 줄다가 9월(108조4천억 원)에 다시 불었습니다.

이는 9월 총지출(46조1천억 원)이 총수입(36조6천억 원)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9월 한 달에 통합재정수지가 9조6천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조4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9월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조6천억 원 늘었지만 9월은 절대적인 세수 규모가 작은 달에 속합니다. 세금 납부 시기를 보면 소득세가 5·11월, 법인세가 3·8월, 부가가치세가 1·4·7·10월 등입니다. 9월에는 주요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9월에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차 추경 집행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자금을 집행하면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 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국가채무 800조 넘어서…재정적자 108조로 사상 최대
    • 입력 2020-11-10 10:43:18
    • 수정2020-11-10 10:50:03
    경제
나라 살림 적자가 108조 원까지 늘어났고,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오늘(10일) 발간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가 214조7천억 원으로 13조4천억 원이나 줄어든 여파입니다. 특히 법인세(-15조8천억 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 원) 감소 폭이 컸습니다.

기금수입이 7조4천억 원, 세외수입이 9천억 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는 매년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작년 1~9월 적자(57조 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작년 말(699조 원)보다 100조 원 넘게 불어난 규모입니다.

1~9월 재정적자와 9월 말 현재 국가채무가 급속히 커진 데에는 9월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추이를 보면 6월(110조5천억 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98조1천억 원)과 8월(96조 원)에 다소 줄다가 9월(108조4천억 원)에 다시 불었습니다.

이는 9월 총지출(46조1천억 원)이 총수입(36조6천억 원)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9월 한 달에 통합재정수지가 9조6천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조4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9월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조6천억 원 늘었지만 9월은 절대적인 세수 규모가 작은 달에 속합니다. 세금 납부 시기를 보면 소득세가 5·11월, 법인세가 3·8월, 부가가치세가 1·4·7·10월 등입니다. 9월에는 주요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9월에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차 추경 집행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자금을 집행하면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 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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