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산안법으론 안 돼…양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정의당이 산업재해의 책임을 기업 최고 책임자에게 묻기 위해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론 부족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이 대표에게 “노동자,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약속을 고작 2달 만에 뒤집어엎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산안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의 최고 책임자, 원청 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도, 진보, 보수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