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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출석…‘삼성 준법감시위’ 평가단 구성
입력 2020.11.10 (12:31) 수정 2020.11.10 (13:0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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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9일) 열 달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이 부회장의 감형 요소로 거론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단이 꾸려졌는데요.

주요 내용,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열 달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나왔습니다.

특별검사의 재판장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파기환송심 재판이 2주 전부터 재개된 데 따른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경 어떠십니까?) ......"]

어제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법무법인 율촌 소속 김경수 변호사, 참여연대의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입니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는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입니다.

전문심리위원단이 중요한 건 이들의 의견이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삼성은 뇌물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올해 초 준법감시위를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명의 위원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한 뒤, 3주 뒤 재판에서 직접 평가 의견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3주 안에 철저한 점검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에 과도한 가치를 두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진 만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 최민영
  •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출석…‘삼성 준법감시위’ 평가단 구성
    • 입력 2020-11-10 12:31:13
    • 수정2020-11-10 13:01:25
    뉴스 12
[앵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9일) 열 달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이 부회장의 감형 요소로 거론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단이 꾸려졌는데요.

주요 내용,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열 달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나왔습니다.

특별검사의 재판장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파기환송심 재판이 2주 전부터 재개된 데 따른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경 어떠십니까?) ......"]

어제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법무법인 율촌 소속 김경수 변호사, 참여연대의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입니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는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입니다.

전문심리위원단이 중요한 건 이들의 의견이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삼성은 뇌물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올해 초 준법감시위를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명의 위원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한 뒤, 3주 뒤 재판에서 직접 평가 의견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3주 안에 철저한 점검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에 과도한 가치를 두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진 만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 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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