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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 프로포폴 의혹’ 병원장에 징역 7년 구형…“간판만 병원”
입력 2020.11.10 (13:42) 수정 2020.11.10 (13:44) 사회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총괄실장) 신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7천여만 원을, 신 씨에겐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7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김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천6백여만 원을, 신 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4천6백여만 원을 구형했는데, 사건이 추가로 기소돼 병합되면서 구형량을 늘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판은 병원이라고 달았지만 사실상 프로포폴 공급 기지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며 “재벌가 등을 상대로 은밀하게 프로포폴 영업을 하며 제3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든 수법이 매우 치밀하면서 지능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의사인 김 씨 본인도 프로포폴에 중독됐음에도 환자들에게 중독을 퍼뜨리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전혀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 씨에 대해서도 프로포폴 중독의 참상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자신이 실제 행한 것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만은 피해야겠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재벌 2세 등을 상대로 비밀영업을 해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맞섰습니다.

신 씨 변호인은 “혼자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책임져야 해서 병원을 쉽게 그만둘 수 없었다”며 “김 씨와 달리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별로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신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원장님의 지시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제 행동들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흐느꼈습니다. 김 씨는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할 피의자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에 김 씨와 신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 검찰, ‘재벌 프로포폴 의혹’ 병원장에 징역 7년 구형…“간판만 병원”
    • 입력 2020-11-10 13:42:27
    • 수정2020-11-10 13:44:42
    사회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총괄실장) 신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7천여만 원을, 신 씨에겐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7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김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천6백여만 원을, 신 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4천6백여만 원을 구형했는데, 사건이 추가로 기소돼 병합되면서 구형량을 늘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판은 병원이라고 달았지만 사실상 프로포폴 공급 기지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며 “재벌가 등을 상대로 은밀하게 프로포폴 영업을 하며 제3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든 수법이 매우 치밀하면서 지능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의사인 김 씨 본인도 프로포폴에 중독됐음에도 환자들에게 중독을 퍼뜨리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전혀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 씨에 대해서도 프로포폴 중독의 참상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자신이 실제 행한 것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만은 피해야겠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재벌 2세 등을 상대로 비밀영업을 해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맞섰습니다.

신 씨 변호인은 “혼자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책임져야 해서 병원을 쉽게 그만둘 수 없었다”며 “김 씨와 달리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별로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신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원장님의 지시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제 행동들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흐느꼈습니다. 김 씨는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할 피의자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에 김 씨와 신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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