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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미만 경기 16개 시·군, “‘특례시’ 반대”
입력 2020.11.10 (15:39) 수정 2020.11.10 (15:40) 사회
인구 50만 명 미만인 경기도 내 16개 시군이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특례시’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16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오늘(10일) 공동회견문을 내고 “‘특례시’ 지정은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를 약속하면서 나머지 시군은 차별하고 계층을 나눠 서열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건이 나은 ‘특례시’는 더욱 잘 살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도시는 더욱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지금은 재정여건이 나은 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는‘특례시’정책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지역 16개 시·군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히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지정 논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50만 명 이상 도시에 행정 및 재정적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정부시 제공]
  • 인구 50만 미만 경기 16개 시·군, “‘특례시’ 반대”
    • 입력 2020-11-10 15:39:11
    • 수정2020-11-10 15:40:12
    사회
인구 50만 명 미만인 경기도 내 16개 시군이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특례시’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16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오늘(10일) 공동회견문을 내고 “‘특례시’ 지정은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를 약속하면서 나머지 시군은 차별하고 계층을 나눠 서열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건이 나은 ‘특례시’는 더욱 잘 살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도시는 더욱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지금은 재정여건이 나은 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는‘특례시’정책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지역 16개 시·군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히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지정 논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50만 명 이상 도시에 행정 및 재정적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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