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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조해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 공수처장 골라야”
입력 2020.11.10 (15:54)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 지구의 미래와 남북의 미래를 위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기원... 잘된 일
-조: 민주주의 교과서로서의 미국 존재감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선거 결과
-김: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 중엔 ‘공수처를 괴물’이라 부르는 분도 있어... 우려
-김: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추천위원들이 조속하게 후보 합의에 이르길
-조: 거부권은 여당에도 있어, 국민의힘 추천 후보 거부 않으면 공수처 빨리 출범할 것
-조: 공수처장 야권인사가 더 적합, 국민의힘 추천 4명 여당이 거부하면 답 찾기 힘들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11월 10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Vs 조해진 의원(미래통합당)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여야 현역 의원과 함께 정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화투(話鬪)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오태훈 : 지난주말 계속 개표 결과라고 해야 하나요. 미국 대선 상황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된 거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도 많이 보고 하셨는데 미국 대선 결과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많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국민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자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김성환 : 아무래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성향이냐, 어떤 당이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니까 국민적 관심이 컸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을 당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가 워낙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이 상반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많이 바랐는데 역전이 되니까 좀 한편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북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조해진 의원께서는요?

▶ 조해진 :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델이고 교과서인데 그런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봐왔던 미국과 다른 모습,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모습을 봤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그게 치유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여전히 그 분열과 갈등, 불신 그리고 제도의 맹점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민주주의 교과서로서의 존재감, 면모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또는 다시 존경받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그 속에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라든가 바이든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승리 수락 연설 거기에서 그 부분, 조해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인권이라는 부분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미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많은 표를 확보했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이렇게 양 극단화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 조해진 : 그건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서는 역사가 발전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국민적 통합의 결과로서 됐다기보다도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거나 위기감을 느끼는 계층들이 있었고 그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동안 경제 침체와 더불어서 본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고 특히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 또 보수 기독교인들 계층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거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파고들었는데 통합적으로 파고든 게 아니고, 좀 세련되게 파고든 게 아니고 거칠게 파고들었죠. 그렇게 해서 표를 일정 부분 결집시켜서 당선은 됐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은 분열되고 쪼개지고 갈등과 대립이 더 심화되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서로의 제도가 완벽해서 민주주의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것이 민주주의인데 제도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 그게 무너져서. 우리가 미국을 존중하는 이유는 제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 제도는 우리가 더 완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갖지 못한 공동체 의식, 또 존중, 신뢰, 양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었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진 걸 봤는데.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민낯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 조해진 :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이후에 새정부 아래서 그게 다시 회복되는 미국이 됐으면, 하나의 미국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 김성환 : 미국의 최근 역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이 1980년에 소위 세계적 신자유주의를 영국과 함께 주도하거든요. 그때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 같은 것은 아시아나 이런 곳에 주고 금융이나 핵심적인 우주항공 분야나 연구 R&D 이런 부분만 우리가 쥐고 있으면 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시아 등등에 넘겨줘도 된다는 입장이어서 그때부터 소위 세계,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아시아 등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렇게 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미국의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주요한 제조업이 다 미국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소위 일자리의 위기가 있었던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 때 소위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서 다시 미국의 일자리를 불러오는 정책을 오바마 때부터 쓰는데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 다른 건 다 폐기하고 딱 그것 하나는 남겼다는 거거든요, 제조업 르네상스.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서 일종의 자국우선주의를 너무 강하게 트럼프 때는 추진했던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바마 때부터 추진했던 제조업 르네상스는 여전히 바이든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흐름은, 특히 미국 내에서 다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우리 조해진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가 아는 미국이 맞느냐 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자국우선주의로 가고 또 아시아계나 히스패닉계를 과도하게, 멕시코에 장벽을 친다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인종차별적 정책을 편 것이 이번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 오태훈 :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돌발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권위와는 좀 상황이 다른 듯한 그런 입장으로 봐서 대통령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4년 전이었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남과도 상당히 많은 만남을 가졌고 특히 북한과도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베이징에서도 만난다고 하고 그러면서 마치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어요. 그때는 참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가 컸거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많은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계속해서 이걸 일관성 있게 북한과 관련된 관계들, 정책들. 친서도 교환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기대들도 좀 있었거든요.

▶ 김성환 : 맞습니다.

▷ 오태훈 : 중요한 것이 북미 간의 관계, 남북한간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 이대로 가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트럼프 재임 기간에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보여주기식 쇼는 있었는데 사실상 바뀐 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측면이 있었고 정작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 개선에는 별로 진전이 없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이든은 그런 일종의 보여주기식, 충격적 요법 이런 방식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에 미국에서 당선된 대통령 중에 가장 한국을 잘 아는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 오태훈 : 바이든 당선자가?

▶ 김성환 : 바이든 당선자가. 한국을 3번이나 왔고 두 번째 방문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찬 때 국물 묻은 넥타이를 선물로 받아서 그 기운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외국인 지도자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바이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꼽을 만큼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한국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쇼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종의 무슨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트럼프식의 보여주기 방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진전된 북미 간의 관계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훨씬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 오태훈 : 조해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해진 : 트럼프는 외교안보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러려면 통상 참모들은 유능하고 경험 많은 치밀한 전략을 가진 전략가들을 써야 하는데 안 썼습니다. 그리고 예스맨들 중심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그 진영이 할 수 있는 건 리얼리티쇼 같은 그런 이벤트 같은 것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인 깜짝 쇼 같은 형태의 미북 정상회담 같은 걸 거의 그런 형태로 계속했죠, 실질적인 협상이나 북핵 문제의 진전은 없고. 그런데 저는 트럼프가 만약 재선되면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재선이 돼도 실질적인 대북 협상은 진전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벤트성 미북 관계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반기 4년 임기 동안에는 재선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인기를 유지하고 성과가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이려고 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지만 재선이 되고 나면 이제는 물러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미북 관계는 큰 진전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이든은 그런 미북 관계, 미북 정책은 지양할 겁니다. 실질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하나씩 진일보시켜나가는 그런 형태의 미북 관계를 가져갈 거고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바이든이나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인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가 민주주의와 인권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이유도 산업화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 인권 차원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은 있지만 북핵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고 어쨌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할 텐데 이벤트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나갈 거고 여기에 우리 정부가 발을, 보조를 맞추고 북한이 또 호응을 해오면 성과가 있을 것이고 맨날 지난번에 트럼프식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다가는 별로 진행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우리 정부와의 관계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안 풀리고 있는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직도 지금 1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국 무역도 그랬고 우선주의도 계속해서 일관돼 왔지만 지금도 동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바이든 쪽은 좀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든 당선자 이후의 상황은 우리와는 좀 지금보다는 많이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 김성환 : 그건 뭐 이미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특히 한미 관계는 피로 맺은 동맹이고 또 폭력 집단의 갈취 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 과정으로 빗대서 굉장히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 때는 방위비를 거의 한 5배, 6배를 올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바이든은 그렇게 무리하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 또 이게 한국 문제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체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존경심, 한국의 이런 역사적 성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화, 민주화, 인권 신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동맹의 의미를 알고. 트럼프는 한미 동맹의 가치나 의미를 몰랐던 사람이고 상업적으로만 계산했던 사람이고 바이든 당선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미 동맹의 의미와 가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의 관계에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하고 바이든 당선인하고 개인적 친분은 있지만 중국 체제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반면에 일본하고는 지금 반일 운동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하고는 또 바이든이 가깝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성환 의원님 말씀처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지만 북핵 문제 해결이 없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종전선언 이런 건 미국이 그렇게 서둘러서 협조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 정부가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새로운 입장 조율이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바이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청문회도 해야 하고 인사도 내야 하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교체기고 또 우리는 잔여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변화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성환 : 아무래도 지금 당선인 신분에서 정식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는 또 인수위 과정도 있고 내년 1월 20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어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강경화 장관도 지금 미국에 갔고 조만간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미국에 갈 예정이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대중 대통령하고의 관계 때문에 상당한 미국하고의 신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우리 하기 따름이다?

▶ 김성환 :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든이 누구보다도 한국 사정을 잘 알고 또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미국 상원의원 중에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북핵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지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다고 저희가 듣고 있어서 당장 미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 역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외교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려서 남북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을 전제해서 북미 관계 해결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아직 시간이 뭐랄까요. 우리의 적이 되지는 않을 거다, 우리에게 시간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조해진 : 미국 외교안보 진영이 일단 먼저 세팅이 되어야죠. 갖춰지고 그다음에 정책 노선이 정리되고 기조가 잡히고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미중 관계, 또 한·미·일 관계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잡히고 나서 우리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고 개별적인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조금 전에 김성환 의원님 말씀처럼 그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문재인 정부 임기는 그다지 많이 남지 않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다음 정부를, 벌써 여야의 차기 후보들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를 관찰하면서 거기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지 관심을 가지는 타이밍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큰 이벤트나 어떤 정책적인 성격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하고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전반적으로 클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가는 여야와 또 여야 차기 주자들이 맞춰가는 시간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話鬪)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에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기상청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정치화투(話鬪)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추천위원 나왔고 또 국민의힘도 추천해주셨습니다. 총 해서 11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에서 추천한 분 외에도 변협이라든가 여러 곳에서도 추천이 좀 들어왔어요. 후보 면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부터 좀, 다 보실 수는 없었겠지만 또 각 당의 입장에서 추천한 이유들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저희 당에서는 판사 출신들이 추천이 많이 됐고요. 또 넓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나 변협에서도 추천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어떤 분이 되든 간에 그중에 중립적 인사가 조속하게 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7월에 출범을 해야 할 공수처가 지금 거의 한 넉 달 이상 뒤로 늦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 오태훈 : 그러네요.

▶ 김성환 : 그런 면에서 조속하게 추천위원들이 후보 추천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 중에는 공수처 자체를 괴물이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후보로 추천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후보 추천이 되는 건데 현행 규정으로 보면 여기 11명 중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후보 추천을 비토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건 그런 문제인데요. 어떻게든 현재 추천된 후보 중에 두 분의 후보가 압축돼서 11월 중에는 후보 추천이 끝나고 또 인사 검증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최대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합의 가능한 분으로 추천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 오태훈 :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 비토권은 야당만 갖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여당도 비토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여당이 비토하지 않으면 빨리 출범될 거예요. 만약에 빨리 안 된다면 우리 당 후보들을 여당이 비토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쌍방이 마찬가지 문제고 옛날에 특검 할 때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 특검 추천권을 아예 민주당으로 준 적도 있었습니다. 특검은 사실 정부여당, 권력형 비리 이런 데 대한 중립적 수사를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권에 가까운 사람보다는 야권에 가까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공수처라는 데가 그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데라면 오히려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야당에 가까운 쪽이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후보들 4명 저는 다 괜찮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안에서도 존경받고 또 역량도 있고 신뢰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네 분을 비토하면 저는 답을 찾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비토하면 찾기 힘들다?

▶ 조해진 : 여당이 비토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비토하지 말고 그 네 분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을 추천하면 저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환 : 저는 닫혀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추천한 분 두 분을 모두 추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가깝고 야당이 추천한 후보와 그리고 여당이 추천한 후보 내지는 변협이나 다른 데서 추천한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데 되지 않는 조건을 붙여놓고. 예컨대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추천한 두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이건 사실상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천위원들의 좀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이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국민이 더 이상 기다려주기에는 인내에 한계까지 와 있다 싶어서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11명의 후보자 추천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고 이 안에서 2명의 후보로 압축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고 또 회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좀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고요. 시간 많이 없습니다만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여의도는 내년 4월을 향해서 다들 발빠르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150 이렇게 벌써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해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조해진 : 저희는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또 선거기획단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고 경선 룰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선 룰에는 경선 방식, 또 흔히 말하는 트로트.

▷ 오태훈 : 미스터 트롯처럼 한다고.

▶ 조해진 : 네, 그렇게 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압축시켜나가는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경선 방법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경선 룰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대충 공감대가 돼 있는데 몇 퍼센트로 할 거냐 그게 정해야 할 과제고 그러면서 동시에 후보들을 자천, 타천 후보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당 차원에서 후보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하는 것. 더불어서 범야권 전체 표를 하나로 통합시켜내기 위해서 통합 경선 그게 개별 후보들의 입당 형태가 될는지를 아니면 합당 형태가 될는지 아니면 당은 별개로 하되 경선을 같이하는 그런 통합 경선 형태로 갈는지 하여튼 전체 범야권 후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 그것도 논의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주당은 후보 내기로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 김성환 : 뭐 저희로서도 이 보궐선거가 만들어진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참으로 국민한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선거기획단이 9일자로 발족됐고 또 후보검증위원회를 여성과 청년 각각 50%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특히 후보의 자질면에서 지금 거론됐던 문제들이 사전에 검증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검증하려고 합니다. 경선의 방식이나 이런 것은 저희 당이 오래전부터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50:50으로 해왔던 그 방식을 아마 그대로 해서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특히 서울과 부산이 갖고 있는 도시의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 맞게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게 인물 준비와 함께해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1분씩 시간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부산 공히 다 해서 서울을 만약에 민주당이 수성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은 승리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부산하고 서울 다 당연히 갖고 오는 것처럼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1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조해진 : 저희는 부산을 지난번에 뺏겼지만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걸 이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산을 되찾는 건 기본이고 서울에서 이겨야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지면 저희는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결집할 거고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선거 때는 정권 견제 심리가 조금 작용할 것 같아요. 지난번 네 번의 선거에서 계속 국민이 민주당에만 표를 몰아줬고 결정적으로 지난 총선 때 압도적 국회 의석을 몰아줬는데 일방통행식의 국회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걸러지지 않고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심판했어야 하는데 그게 유보된 셈이거든요. 그 심판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의 책임이 저희 당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 대한 책임론이 한편으로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종의 비호감도가 매우 높은 정당이어서 그 정당은 과연 믿을 만하냐 이런 게 충돌할 거라고 보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제가 부산시당위원장도 만나봤습니다만 저희 당은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실 텐데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정성과 노력을 다 해서 부산도 저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과 부산 두 군데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인물들을 공천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저희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D-150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150일 동안 정말 치열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정치화투(話鬪)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조해진 : 고맙습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조해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 공수처장 골라야”
    • 입력 2020-11-10 15:54:56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 지구의 미래와 남북의 미래를 위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기원... 잘된 일
-조: 민주주의 교과서로서의 미국 존재감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선거 결과
-김: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 중엔 ‘공수처를 괴물’이라 부르는 분도 있어... 우려
-김: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추천위원들이 조속하게 후보 합의에 이르길
-조: 거부권은 여당에도 있어, 국민의힘 추천 후보 거부 않으면 공수처 빨리 출범할 것
-조: 공수처장 야권인사가 더 적합, 국민의힘 추천 4명 여당이 거부하면 답 찾기 힘들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11월 10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Vs 조해진 의원(미래통합당)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여야 현역 의원과 함께 정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화투(話鬪)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오태훈 : 지난주말 계속 개표 결과라고 해야 하나요. 미국 대선 상황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된 거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도 많이 보고 하셨는데 미국 대선 결과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많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국민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자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김성환 : 아무래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성향이냐, 어떤 당이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니까 국민적 관심이 컸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을 당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가 워낙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이 상반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많이 바랐는데 역전이 되니까 좀 한편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북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조해진 의원께서는요?

▶ 조해진 :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델이고 교과서인데 그런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봐왔던 미국과 다른 모습,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모습을 봤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그게 치유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여전히 그 분열과 갈등, 불신 그리고 제도의 맹점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민주주의 교과서로서의 존재감, 면모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또는 다시 존경받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그 속에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라든가 바이든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승리 수락 연설 거기에서 그 부분, 조해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인권이라는 부분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미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많은 표를 확보했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이렇게 양 극단화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 조해진 : 그건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서는 역사가 발전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국민적 통합의 결과로서 됐다기보다도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거나 위기감을 느끼는 계층들이 있었고 그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동안 경제 침체와 더불어서 본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고 특히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 또 보수 기독교인들 계층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거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파고들었는데 통합적으로 파고든 게 아니고, 좀 세련되게 파고든 게 아니고 거칠게 파고들었죠. 그렇게 해서 표를 일정 부분 결집시켜서 당선은 됐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은 분열되고 쪼개지고 갈등과 대립이 더 심화되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서로의 제도가 완벽해서 민주주의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것이 민주주의인데 제도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 그게 무너져서. 우리가 미국을 존중하는 이유는 제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 제도는 우리가 더 완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갖지 못한 공동체 의식, 또 존중, 신뢰, 양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었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진 걸 봤는데.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민낯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 조해진 :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이후에 새정부 아래서 그게 다시 회복되는 미국이 됐으면, 하나의 미국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 김성환 : 미국의 최근 역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이 1980년에 소위 세계적 신자유주의를 영국과 함께 주도하거든요. 그때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 같은 것은 아시아나 이런 곳에 주고 금융이나 핵심적인 우주항공 분야나 연구 R&D 이런 부분만 우리가 쥐고 있으면 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시아 등등에 넘겨줘도 된다는 입장이어서 그때부터 소위 세계,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아시아 등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렇게 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미국의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주요한 제조업이 다 미국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소위 일자리의 위기가 있었던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 때 소위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서 다시 미국의 일자리를 불러오는 정책을 오바마 때부터 쓰는데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 다른 건 다 폐기하고 딱 그것 하나는 남겼다는 거거든요, 제조업 르네상스.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서 일종의 자국우선주의를 너무 강하게 트럼프 때는 추진했던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바마 때부터 추진했던 제조업 르네상스는 여전히 바이든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흐름은, 특히 미국 내에서 다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우리 조해진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가 아는 미국이 맞느냐 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자국우선주의로 가고 또 아시아계나 히스패닉계를 과도하게, 멕시코에 장벽을 친다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인종차별적 정책을 편 것이 이번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 오태훈 :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돌발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권위와는 좀 상황이 다른 듯한 그런 입장으로 봐서 대통령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4년 전이었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남과도 상당히 많은 만남을 가졌고 특히 북한과도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베이징에서도 만난다고 하고 그러면서 마치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어요. 그때는 참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가 컸거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많은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계속해서 이걸 일관성 있게 북한과 관련된 관계들, 정책들. 친서도 교환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기대들도 좀 있었거든요.

▶ 김성환 : 맞습니다.

▷ 오태훈 : 중요한 것이 북미 간의 관계, 남북한간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 이대로 가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트럼프 재임 기간에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보여주기식 쇼는 있었는데 사실상 바뀐 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측면이 있었고 정작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 개선에는 별로 진전이 없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이든은 그런 일종의 보여주기식, 충격적 요법 이런 방식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에 미국에서 당선된 대통령 중에 가장 한국을 잘 아는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 오태훈 : 바이든 당선자가?

▶ 김성환 : 바이든 당선자가. 한국을 3번이나 왔고 두 번째 방문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찬 때 국물 묻은 넥타이를 선물로 받아서 그 기운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외국인 지도자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바이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꼽을 만큼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한국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쇼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종의 무슨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트럼프식의 보여주기 방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진전된 북미 간의 관계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훨씬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 오태훈 : 조해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해진 : 트럼프는 외교안보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러려면 통상 참모들은 유능하고 경험 많은 치밀한 전략을 가진 전략가들을 써야 하는데 안 썼습니다. 그리고 예스맨들 중심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그 진영이 할 수 있는 건 리얼리티쇼 같은 그런 이벤트 같은 것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인 깜짝 쇼 같은 형태의 미북 정상회담 같은 걸 거의 그런 형태로 계속했죠, 실질적인 협상이나 북핵 문제의 진전은 없고. 그런데 저는 트럼프가 만약 재선되면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재선이 돼도 실질적인 대북 협상은 진전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벤트성 미북 관계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반기 4년 임기 동안에는 재선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인기를 유지하고 성과가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이려고 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지만 재선이 되고 나면 이제는 물러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미북 관계는 큰 진전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이든은 그런 미북 관계, 미북 정책은 지양할 겁니다. 실질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하나씩 진일보시켜나가는 그런 형태의 미북 관계를 가져갈 거고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바이든이나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인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가 민주주의와 인권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이유도 산업화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 인권 차원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은 있지만 북핵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고 어쨌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할 텐데 이벤트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나갈 거고 여기에 우리 정부가 발을, 보조를 맞추고 북한이 또 호응을 해오면 성과가 있을 것이고 맨날 지난번에 트럼프식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다가는 별로 진행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우리 정부와의 관계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안 풀리고 있는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직도 지금 1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국 무역도 그랬고 우선주의도 계속해서 일관돼 왔지만 지금도 동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바이든 쪽은 좀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든 당선자 이후의 상황은 우리와는 좀 지금보다는 많이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 김성환 : 그건 뭐 이미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특히 한미 관계는 피로 맺은 동맹이고 또 폭력 집단의 갈취 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 과정으로 빗대서 굉장히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 때는 방위비를 거의 한 5배, 6배를 올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바이든은 그렇게 무리하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 또 이게 한국 문제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체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존경심, 한국의 이런 역사적 성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화, 민주화, 인권 신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동맹의 의미를 알고. 트럼프는 한미 동맹의 가치나 의미를 몰랐던 사람이고 상업적으로만 계산했던 사람이고 바이든 당선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미 동맹의 의미와 가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의 관계에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하고 바이든 당선인하고 개인적 친분은 있지만 중국 체제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반면에 일본하고는 지금 반일 운동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하고는 또 바이든이 가깝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성환 의원님 말씀처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지만 북핵 문제 해결이 없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종전선언 이런 건 미국이 그렇게 서둘러서 협조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 정부가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새로운 입장 조율이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바이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청문회도 해야 하고 인사도 내야 하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교체기고 또 우리는 잔여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변화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성환 : 아무래도 지금 당선인 신분에서 정식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는 또 인수위 과정도 있고 내년 1월 20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어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강경화 장관도 지금 미국에 갔고 조만간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미국에 갈 예정이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대중 대통령하고의 관계 때문에 상당한 미국하고의 신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우리 하기 따름이다?

▶ 김성환 :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든이 누구보다도 한국 사정을 잘 알고 또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미국 상원의원 중에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북핵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지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다고 저희가 듣고 있어서 당장 미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 역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외교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려서 남북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을 전제해서 북미 관계 해결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아직 시간이 뭐랄까요. 우리의 적이 되지는 않을 거다, 우리에게 시간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조해진 : 미국 외교안보 진영이 일단 먼저 세팅이 되어야죠. 갖춰지고 그다음에 정책 노선이 정리되고 기조가 잡히고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미중 관계, 또 한·미·일 관계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잡히고 나서 우리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고 개별적인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조금 전에 김성환 의원님 말씀처럼 그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문재인 정부 임기는 그다지 많이 남지 않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다음 정부를, 벌써 여야의 차기 후보들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를 관찰하면서 거기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지 관심을 가지는 타이밍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큰 이벤트나 어떤 정책적인 성격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하고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전반적으로 클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가는 여야와 또 여야 차기 주자들이 맞춰가는 시간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話鬪)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에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기상청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정치화투(話鬪)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추천위원 나왔고 또 국민의힘도 추천해주셨습니다. 총 해서 11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에서 추천한 분 외에도 변협이라든가 여러 곳에서도 추천이 좀 들어왔어요. 후보 면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부터 좀, 다 보실 수는 없었겠지만 또 각 당의 입장에서 추천한 이유들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저희 당에서는 판사 출신들이 추천이 많이 됐고요. 또 넓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나 변협에서도 추천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어떤 분이 되든 간에 그중에 중립적 인사가 조속하게 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7월에 출범을 해야 할 공수처가 지금 거의 한 넉 달 이상 뒤로 늦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 오태훈 : 그러네요.

▶ 김성환 : 그런 면에서 조속하게 추천위원들이 후보 추천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 중에는 공수처 자체를 괴물이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후보로 추천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후보 추천이 되는 건데 현행 규정으로 보면 여기 11명 중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후보 추천을 비토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건 그런 문제인데요. 어떻게든 현재 추천된 후보 중에 두 분의 후보가 압축돼서 11월 중에는 후보 추천이 끝나고 또 인사 검증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최대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합의 가능한 분으로 추천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 오태훈 :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 비토권은 야당만 갖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여당도 비토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여당이 비토하지 않으면 빨리 출범될 거예요. 만약에 빨리 안 된다면 우리 당 후보들을 여당이 비토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쌍방이 마찬가지 문제고 옛날에 특검 할 때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 특검 추천권을 아예 민주당으로 준 적도 있었습니다. 특검은 사실 정부여당, 권력형 비리 이런 데 대한 중립적 수사를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권에 가까운 사람보다는 야권에 가까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공수처라는 데가 그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데라면 오히려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야당에 가까운 쪽이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후보들 4명 저는 다 괜찮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안에서도 존경받고 또 역량도 있고 신뢰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네 분을 비토하면 저는 답을 찾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비토하면 찾기 힘들다?

▶ 조해진 : 여당이 비토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비토하지 말고 그 네 분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을 추천하면 저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환 : 저는 닫혀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추천한 분 두 분을 모두 추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가깝고 야당이 추천한 후보와 그리고 여당이 추천한 후보 내지는 변협이나 다른 데서 추천한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데 되지 않는 조건을 붙여놓고. 예컨대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추천한 두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이건 사실상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천위원들의 좀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이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국민이 더 이상 기다려주기에는 인내에 한계까지 와 있다 싶어서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11명의 후보자 추천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고 이 안에서 2명의 후보로 압축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고 또 회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좀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고요. 시간 많이 없습니다만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여의도는 내년 4월을 향해서 다들 발빠르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150 이렇게 벌써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해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조해진 : 저희는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또 선거기획단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고 경선 룰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선 룰에는 경선 방식, 또 흔히 말하는 트로트.

▷ 오태훈 : 미스터 트롯처럼 한다고.

▶ 조해진 : 네, 그렇게 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압축시켜나가는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경선 방법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경선 룰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대충 공감대가 돼 있는데 몇 퍼센트로 할 거냐 그게 정해야 할 과제고 그러면서 동시에 후보들을 자천, 타천 후보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당 차원에서 후보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하는 것. 더불어서 범야권 전체 표를 하나로 통합시켜내기 위해서 통합 경선 그게 개별 후보들의 입당 형태가 될는지를 아니면 합당 형태가 될는지 아니면 당은 별개로 하되 경선을 같이하는 그런 통합 경선 형태로 갈는지 하여튼 전체 범야권 후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 그것도 논의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주당은 후보 내기로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 김성환 : 뭐 저희로서도 이 보궐선거가 만들어진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참으로 국민한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선거기획단이 9일자로 발족됐고 또 후보검증위원회를 여성과 청년 각각 50%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특히 후보의 자질면에서 지금 거론됐던 문제들이 사전에 검증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검증하려고 합니다. 경선의 방식이나 이런 것은 저희 당이 오래전부터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50:50으로 해왔던 그 방식을 아마 그대로 해서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특히 서울과 부산이 갖고 있는 도시의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 맞게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게 인물 준비와 함께해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1분씩 시간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부산 공히 다 해서 서울을 만약에 민주당이 수성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은 승리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부산하고 서울 다 당연히 갖고 오는 것처럼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1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조해진 : 저희는 부산을 지난번에 뺏겼지만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걸 이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산을 되찾는 건 기본이고 서울에서 이겨야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지면 저희는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결집할 거고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선거 때는 정권 견제 심리가 조금 작용할 것 같아요. 지난번 네 번의 선거에서 계속 국민이 민주당에만 표를 몰아줬고 결정적으로 지난 총선 때 압도적 국회 의석을 몰아줬는데 일방통행식의 국회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걸러지지 않고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심판했어야 하는데 그게 유보된 셈이거든요. 그 심판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의 책임이 저희 당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 대한 책임론이 한편으로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종의 비호감도가 매우 높은 정당이어서 그 정당은 과연 믿을 만하냐 이런 게 충돌할 거라고 보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제가 부산시당위원장도 만나봤습니다만 저희 당은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실 텐데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정성과 노력을 다 해서 부산도 저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과 부산 두 군데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인물들을 공천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저희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D-150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150일 동안 정말 치열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정치화투(話鬪)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조해진 : 고맙습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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