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스피커 등 전파 적합성 평가 ‘성적서 위조’ 적발

[앵커]

CCTV와 블루투스 스피커 같이 통신기능이 있는 기기, 이른바 방송통신기자재는 전자파가 인체 미치는 영향 등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국내외 제조사와 수입업체 등이 이 평가를 받기 위해 낸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일부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CCTV 카메라와 블루투스 스피커, 드론 등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의 혼선이나 전자파의 인체 영향 등 일정한 시험을 거쳐 '전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은 국내 지정 시험기관이나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의 지정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전파 적합성 평가에 제출한 국내외 업체 3백8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업체들이 지정된 미국 시험기관이 아닌 중국에서 시험을 받고도,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발된 위조성적서만 모두 천7백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성적서와 국내에 제출된 해당 기관 명의의 성적서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위조성적서가 발견됐습니다.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과 드론업체 DJI,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제품은 물론, 브리츠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음향 기기 등이 적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오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 "(위조가 적발된 사례 중에는) 우리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자재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법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기기들이 국내 기술기준과 인체보호 기준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업체들을 상대로 한 청문 과정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