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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대재해법 절충안…국민의힘, “산업재해 초당적 해결”
입력 2020.11.10 (21:34) 수정 2020.11.11 (08: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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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그날로부터 올해 50주기가 됐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노동 현실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노동자들은 이른바 전태일3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죠.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것.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

전태일 3법의 골자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제안됐고 모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중, 그동안 정당간의 입장이 서로 달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엔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까요?

정의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산업재해의 초당적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의당 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적용 시기를 늦추는 절충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산업 안전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모두가 다 산업재해라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 없잖아요. 전폭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떠나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도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경영주 처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정의당 안을 수용할 지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의당 안에 대해 절충안을 완성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경영주 처벌은 정의당 안에서 징역 기준은 낮추고 벌금은 강화하는 쪽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의당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처벌 수위라든지, 적용 대상의 문제 그다음에 적용 대상에 따른 적용 시기의 문제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정의당은 법 적용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은 하청이나 재도급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를 유예한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의 원청이 책임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다는 기존의 산업안전법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유용규/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경진
  • 민주, 중대재해법 절충안…국민의힘, “산업재해 초당적 해결”
    • 입력 2020-11-10 21:34:28
    • 수정2020-11-11 08:03:52
    뉴스 9
[앵커]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그날로부터 올해 50주기가 됐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노동 현실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노동자들은 이른바 전태일3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죠.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것.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

전태일 3법의 골자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제안됐고 모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중, 그동안 정당간의 입장이 서로 달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엔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까요?

정의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산업재해의 초당적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의당 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적용 시기를 늦추는 절충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산업 안전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모두가 다 산업재해라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 없잖아요. 전폭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떠나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도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경영주 처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정의당 안을 수용할 지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의당 안에 대해 절충안을 완성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경영주 처벌은 정의당 안에서 징역 기준은 낮추고 벌금은 강화하는 쪽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의당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처벌 수위라든지, 적용 대상의 문제 그다음에 적용 대상에 따른 적용 시기의 문제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정의당은 법 적용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은 하청이나 재도급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를 유예한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의 원청이 책임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다는 기존의 산업안전법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유용규/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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