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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분쟁 해상매립지…대법원 11일 현장검증
입력 2020.11.10 (21:34) 수정 2020.11.10 (21:43)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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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진과 평택이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땅, 두 지역 사이의 해상매립지인데요.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 앞서 내일(11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충남도와 당진시 입장에서는 대법원 소송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 어느 때보다 결연한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진과 평택 사이 바다를 메운 96만 ㎡의 매립지가 12년째 분쟁중인 문제의 땅입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대부분을 당진땅으로 인정한 것을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행안부장관이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매립지의 71%를 평택관할로 결정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에 항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충남도와 당진시는 2015년 5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매립지 관할권은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대법원 소송에 마지막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최종 판결에 앞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는 이 자리에서 토지등록과 인허가 등의 권한을 아무 문제없이 행사해 오던 것을 행자부가 지방자치법을 갑자기 바꿔 부당하게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계획입니다.

[김홍장/당진시장 : "행안부에서의 결정의 잘못됨, 그리고 우리 당진시가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행정행위 를 해오던, 그리고 어업권을 가지고 해오던 것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할 것이고..."]

범도민대책위도 정부의 부당한 결정으로 지역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당진땅수호범도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꼼수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땅을 갈취해 갔으니까 우리 당진시민이나 충남 도민의 감정이야 엄청 자극한 것이죠."]

그러나 평택 역시 수수방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치열할 법리 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 12년째 분쟁 해상매립지…대법원 11일 현장검증
    • 입력 2020-11-10 21:34:42
    • 수정2020-11-10 21:43:47
    뉴스9(대전)
[앵커]

당진과 평택이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땅, 두 지역 사이의 해상매립지인데요.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 앞서 내일(11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충남도와 당진시 입장에서는 대법원 소송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 어느 때보다 결연한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진과 평택 사이 바다를 메운 96만 ㎡의 매립지가 12년째 분쟁중인 문제의 땅입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대부분을 당진땅으로 인정한 것을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행안부장관이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매립지의 71%를 평택관할로 결정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에 항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충남도와 당진시는 2015년 5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매립지 관할권은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대법원 소송에 마지막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최종 판결에 앞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는 이 자리에서 토지등록과 인허가 등의 권한을 아무 문제없이 행사해 오던 것을 행자부가 지방자치법을 갑자기 바꿔 부당하게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계획입니다.

[김홍장/당진시장 : "행안부에서의 결정의 잘못됨, 그리고 우리 당진시가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행정행위 를 해오던, 그리고 어업권을 가지고 해오던 것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할 것이고..."]

범도민대책위도 정부의 부당한 결정으로 지역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당진땅수호범도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꼼수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땅을 갈취해 갔으니까 우리 당진시민이나 충남 도민의 감정이야 엄청 자극한 것이죠."]

그러나 평택 역시 수수방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치열할 법리 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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