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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재정신청…“‘김학의 부실수사’ 검사들 기소해야”
입력 2020.11.10 (21:44) 사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어제 37개 공동고발단체가 함께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경찰과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소시효 이틀을 남기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뭉개기 수사’와 ‘날치기’ 처리를 한 합작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 수사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 여성단체들이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여성의전화 재정신청…“‘김학의 부실수사’ 검사들 기소해야”
    • 입력 2020-11-10 21:44:44
    사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어제 37개 공동고발단체가 함께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경찰과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소시효 이틀을 남기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뭉개기 수사’와 ‘날치기’ 처리를 한 합작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 수사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 여성단체들이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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