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무고한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성추행한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대구 동성로의 한 클럽에서 B 씨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지난해 8월 B 씨 등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를 무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