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망명권 남용 문제 있어…외부국경 경비강화 필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에서 망명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내부 국경 없는 유럽’을 지향하는 솅겐 협정을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26개 국가가 가입한 솅겐 협정은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가입국 간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망명권을 남용하는 주체로 밀매업자와 범죄조직,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지목했으며 “불법 이민과 테러리즘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두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는 명확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솅겐 협정을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하려면 외부 국경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포함한 솅겐 협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31일 프랑스 남부 니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니스 테러의 용의자는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으로 이탈리아를 거쳐 범행 이틀 전 니스에 발을 들였는데 이탈리아와 프랑스 두 나라가 모두 솅겐 협정 가입국이기에 국경을 건너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