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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3번째 제재위 끝에 ‘증권사 CEO 중징계’ 결정
입력 2020.11.11 (06:09) 수정 2020.11.11 (07: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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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6천억 대 환매 중단사태와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진 라임펀드 사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중징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례적으로 긴 회의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라임 피해자들은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를 엄히 처벌해야 할 가해자로 규정합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금감원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 의지가 강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등 3개 판매사는 물론 전현직 경영진 수십 명에게 면직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본 제재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재판 형식의 마라톤 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어젯밤 늦게 결론을 냈습니다.

세 개 증권사에 대해 업무정지나 지점 폐쇄 등의 제재와 함께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현직으로 올 연말 연임을 앞뒀던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최소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KB증권 등 업계가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 거취를 제한하는 중징계 결정이 나온 겁니다.

향후 추가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이어나가야하는 만큼 원칙적 결정을 내릴수 밖에 없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다만 감독기관 책임론이 커지는 점은 부담입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연쇄 환매중단과 로비 의혹을 사전에 감독하는데 실패한 것은 물론, 전 현직 직원이 불법 행위에 연루돼 수사 대상이 됐단 겁니다.

'감독 못한 책임은 지지 않고 판매사만 징계하는것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동화/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적기에 발견해 조치 취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많이 늘어난거잖아요? 철저하게 검사 감독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곤혹스런 상황에 놓인 금감원의 이번 제재 결정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경진
  • 라임펀드 3번째 제재위 끝에 ‘증권사 CEO 중징계’ 결정
    • 입력 2020-11-11 06:09:18
    • 수정2020-11-11 07:11:37
    뉴스광장 1부
[앵커]

1조 6천억 대 환매 중단사태와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진 라임펀드 사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중징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례적으로 긴 회의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라임 피해자들은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를 엄히 처벌해야 할 가해자로 규정합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금감원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 의지가 강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등 3개 판매사는 물론 전현직 경영진 수십 명에게 면직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본 제재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재판 형식의 마라톤 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어젯밤 늦게 결론을 냈습니다.

세 개 증권사에 대해 업무정지나 지점 폐쇄 등의 제재와 함께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현직으로 올 연말 연임을 앞뒀던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최소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KB증권 등 업계가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 거취를 제한하는 중징계 결정이 나온 겁니다.

향후 추가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이어나가야하는 만큼 원칙적 결정을 내릴수 밖에 없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다만 감독기관 책임론이 커지는 점은 부담입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연쇄 환매중단과 로비 의혹을 사전에 감독하는데 실패한 것은 물론, 전 현직 직원이 불법 행위에 연루돼 수사 대상이 됐단 겁니다.

'감독 못한 책임은 지지 않고 판매사만 징계하는것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동화/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적기에 발견해 조치 취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많이 늘어난거잖아요? 철저하게 검사 감독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곤혹스런 상황에 놓인 금감원의 이번 제재 결정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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