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D-32 조두순, 밤이 위험한 이유

입력 2020.1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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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권위자로 20여 년 외길을 걸어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오늘로 32일 남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 등을 야간에 지정된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보호수용법'의 국회 처리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 "조두순보다 더한 사람 많다"…"재범 위험 성범죄자, 야간 별도 시설에"
이수정 교수는 어제(10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조두순의 재범 위험에 대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법무부 보고서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소각되지 않았다, 아직 소아성애자 경향이 불안정하다는 게 결말"이라며, "보고서가 근거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니까, 제일 위험한 시간은 낮 시간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보면 밤 시간대가 문제"이고, "집 안에서 만약에 혼자서 여러 가지 인터넷망을 통해 음란물에 노출이 잔뜩 될 경우,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낮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한 서너 병 사놨다가 밤에 음란물을 보면서 만취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런 제도로는 도저히 막기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위험성을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서는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호수용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보호수용법은 (성범죄자가) 야간에 시설에, 지정된 시설에 먹고 자고 보안이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자, 낮에는 전자 감독을 하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간에 범행 위험이 큰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을 하는 것으로, 과거 전자발찌도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관심과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아동 성폭력범이 재범하는 수가 1년에 50~60명"이라면서, "우리가 그 가해자들의 이름 석 자를 몰라서 그렇지 조두순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같이 높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면 정치인들이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차기 서울시장·부산시장, '젠더 감수성' 필요"
한편, 이수정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잇따라 자리를 맡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이어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에 합류한 겁니다.

이 교수는 먼저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에 합류한 이후 쏟아진 관심과 일각의 비판에 대해 "부담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을 할 생각, 특히 비례대표를 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경선준비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차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할 내년 4월 선거가 "여성의 인권과 연관된 경선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이 교수는 "17대 국회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성폭력 대책 토론회나 발표 등에 주로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떤 연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는 언급이 어려운 시점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여성에 대한 이슈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후보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경선위원 자리를 수락하게 됐다"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조금 더 보수적이고 하다 보니까 후보를 내는 데 양성 평등적이고 여성 이슈에 해박한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유권자의 반이 여성"이라며, "여성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자질로 "양성 평등적 의식, 젠더 감수성, 여성 이슈에 대해 해박할 것"을 꼽았습니다.

인터뷰 전문 사사건건 유튜브 https://youtu.be/23jS_cKDI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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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D-32 조두순, 밤이 위험한 이유
    • 입력 2020-11-11 07:00:48
    취재K
'범죄심리학' 권위자로 20여 년 외길을 걸어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오늘로 32일 남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 등을 야간에 지정된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보호수용법'의 국회 처리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 "조두순보다 더한 사람 많다"…"재범 위험 성범죄자, 야간 별도 시설에"
이수정 교수는 어제(10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조두순의 재범 위험에 대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법무부 보고서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소각되지 않았다, 아직 소아성애자 경향이 불안정하다는 게 결말"이라며, "보고서가 근거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니까, 제일 위험한 시간은 낮 시간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보면 밤 시간대가 문제"이고, "집 안에서 만약에 혼자서 여러 가지 인터넷망을 통해 음란물에 노출이 잔뜩 될 경우,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낮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한 서너 병 사놨다가 밤에 음란물을 보면서 만취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런 제도로는 도저히 막기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위험성을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서는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호수용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보호수용법은 (성범죄자가) 야간에 시설에, 지정된 시설에 먹고 자고 보안이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자, 낮에는 전자 감독을 하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간에 범행 위험이 큰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을 하는 것으로, 과거 전자발찌도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관심과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아동 성폭력범이 재범하는 수가 1년에 50~60명"이라면서, "우리가 그 가해자들의 이름 석 자를 몰라서 그렇지 조두순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같이 높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면 정치인들이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차기 서울시장·부산시장, '젠더 감수성' 필요"
한편, 이수정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잇따라 자리를 맡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이어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에 합류한 겁니다.

이 교수는 먼저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에 합류한 이후 쏟아진 관심과 일각의 비판에 대해 "부담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을 할 생각, 특히 비례대표를 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경선준비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차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할 내년 4월 선거가 "여성의 인권과 연관된 경선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이 교수는 "17대 국회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성폭력 대책 토론회나 발표 등에 주로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떤 연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는 언급이 어려운 시점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여성에 대한 이슈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후보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경선위원 자리를 수락하게 됐다"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조금 더 보수적이고 하다 보니까 후보를 내는 데 양성 평등적이고 여성 이슈에 해박한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유권자의 반이 여성"이라며, "여성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자질로 "양성 평등적 의식, 젠더 감수성, 여성 이슈에 대해 해박할 것"을 꼽았습니다.

인터뷰 전문 사사건건 유튜브 https://youtu.be/23jS_cKDI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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