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유연한 대응전략 필요

이동률 객원 해설위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미중관계로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달은 것은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켰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조적으로 초강대국 지위를 놓고 미중 세력 대결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력이 미국을 넘보는 수준까지 급팽창하면서 미국은 무역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거세게 압박해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은 갈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트럼프 정부는 전면적인 중국 압박정책까지 시행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은 미국 사회와 민주당내에서도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극단적인 일방주의로 흘렀던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대중정책 방식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주장한 외교정책 기조는 크게 3가지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다자주의 질서 회복, 동맹과 우방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인데요 이런 기조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우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울것입니다. 더불어 국제 기구 등 다자 무대를 활용하는 방식도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에 동맹과 우방들의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정치.경제적 부담이 큰 직접적 충돌 대신 각각 동맹국을 내세워 대리 경쟁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지정학적 특수성과 북핵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선 새로운 미중 경쟁 시대를 대비해 어느 때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외교가 정쟁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조성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